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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정 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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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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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안내
관리자
170
02.14
관리자
02.14
170
31
보호방식 적용방안 및 보호장치 운영기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새창으로 읽기
관리자
435
2023.11.13
관리자
2023.11.13
435
30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 제출(재개정)
관리자
735
2023.08.29
관리자
2023.08.29
735
29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640
2023.08.16
관리자
2023.08.16
640
28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749
2023.07.24
관리자
2023.07.24
749
27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740
2023.07.11
관리자
2023.07.11
740
26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이달곤 의원 대표발의) 관련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637
2023.07.11
관리자
2023.07.11
637
25
(한국에너지공단) `23년도 신재생에너지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의견수렴
관리자
1237
2023.06.09
관리자
2023.06.09
1237
24
(제주특별자치도청)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관리자
1042
2023.05.11
관리자
2023.05.11
1042
23
[산업통상자원부]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재행정…
관리자
905
2023.04.04
관리자
2023.04.04
905
22
[산업통상자원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관련 의견수렴 요청
관리자
1642
2023.03.31
관리자
2023.03.31
1642
21
(한국에너지공단)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1144
2023.02.06
관리자
2023.02.06
1144
2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관리자
1159
2023.01.26
관리자
2023.01.26
1159
1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관리자
1635
2022.12.19
관리자
2022.12.19
1635
18
(환경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1523
2022.10.28
관리자
2022.10.28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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