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20 - 188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 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장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제1조(목적) ① 제1장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전기사업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이 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위임한 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2. 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에 따른 사업허가의 세부심사기준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준비기간

4.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사업의 양수, 사업자의 분할·합병 및 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의 인가기준

5. 법 제12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공사계획인가기간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준비기간" 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사업개시신고를 적법하게 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2. "공사계획인가기간"이라 함은 발전사업자가 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적법하게 받아 공사에 착수하는 날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수력"이라 함은 다목적댐의 발전소와 설비용량이 3,000kW 이상인 일반 수력발전소를 말한다.

4. "연구기관"이라 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2호에 따른 주관연구기관을 말한다.

제3조(발전사업 허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 허가시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4조(전력수급기본계획과 발전사업 허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에 따라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발전사업을 할 의향이 있는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복수의 사업자가 발전사업 의향서를 제출한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으며, 세부 심사기준은 별표3과 같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5조(발전사업 허가에 대한 특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발전소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1. 실제 전력수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예상수요를 초과하거나 설비계획의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여 발전소 건설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

2.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로 개발된 설비 중 연구성과가 우수하고 경제적 기대효과가 큰 설비로서, 상용화를 위해 반드시 실증이 필요하나 연구기관이 실증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노후설비를 경제성 및 환경성 개선을 위해 동일지역에서 동일규모(기존 용량의 10% 이내의 증설을 포함한다)로 대체하는 경우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전력수급 상황, 계통여건 등에 있어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안정적 전력수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각호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의 심의절차를 운영할 수 있다.

③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사업자간 경합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④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결정된 사업자에 대해 제3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기준 만족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전력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다.

③ 송전사업자의 계통보강 범위는 발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에서부터 배전사업자와의 경계지점까지를 말한다.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원자력

2. 석탄

3. 석유

4. 천연가스

5. 수력

6. 신재생에너지 등 기타 연료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를 심의함에 있어, 발전연료의 편중을 방지하기 위해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정한 발전연료별 적정 설비용량 규모를 고려하여야 한다.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원자력·수력

가. 준비기간 : 10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4년

2. 석탄

가. 50만kW 이하

(1) 준비기간 : 7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나. 50만kW 초과

(1) 준비기간 :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3. 천연가스(복합)

가. 준비기간 : 6년

나. 공사계획인가기간 : 3년

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별 사업 준비기간과 관련하여 발전소 건설 이행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에게 발전소 건설현황 점검 등에 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발전사업 양수·합병 등에 대한 인가기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발전사업 양수, 발전사업자의 분할·합병 및 발전사업자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의 주식취득에 대해 인가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각호의 기준에 적합여부를 심사하여야 하며, 세부심사기준은 별표4와 같다

제2장 전기요금 산정기준

제10조(목적) 제2장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사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적정한 전기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1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제12조(요금산정 대상기간) ① 전기요금의 산정은 원칙적으로 1회계연도를 대상으로 하되, 요금의 안정성, 기간적 부담의 공평성, 원가의 타당성, 공익사업자의 경영책임, 물가변동 및 제반 경제상황 등을 감안하여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요금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경제적 또는 경제외적 사유의 발생으로 총괄원가에 현저한 증감이 있을 경우에는 증감요인만을 반영하여 새로이 요금을 산정할 수 있다.

제13조(기초회계자료) ① 전기요금의 산정을 위하여 사용되는 기초 회계자료는 전기사업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회계규칙(산업통상자원부령)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따라 처리된 전기판매사업자의 회계자료로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전기사업회계규칙 및 전기사업회계분리기준에 따라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이하 "재무제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요금 원가에 비효율적인 비용이 반영되지 않도록 전기판매사업자의 투자계획, 운영비용 및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평가하여 반영할 수 있다.

제14조(요금체계) ① 전기요금의 체계는 종별공급원가를 기준으로 전기사용자의 부담능력, 편익정도, 기타 사회정책적 요인 등을 고려하여 전기사용자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고 자원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형성되어야 한다.

②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을 원칙으로 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등요금, 누진요금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제15조(서비스의 분류) ① 전기판매사업자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규제서비스와 비규제서비스로 구분한다.

②서비스의 분리단위는 고유의 수입원 존재여부, 관련 수입 또는 비용의 분리가능성, 서비스의 지속성 및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③제1항의 규제서비스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 즉,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따른 서비스에 해당한다. 다만, 사업자의 형태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발전사업), 제5호(송전사업) 및 제7호(배전사업)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 이를 규제서비스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비규제서비스는 규제서비스 이외에 전기판매사업자가 수행하는 사업으로 해외사업 등이 해당한다.

⑤전기판매사업자는 서비스의 분류를 위하여 서비스의 분류내역과 그 근거가 포함된 서비스분류요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한다.

제16조(적정원가의 구성) ① 적정원가는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영업비용과 적정법인세비용을 합한 금액에 일부 영업외손익을 가감한 금액으로 한다.

②적정원가에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은 포함하지 않으며, 별도의 서비스로 분리되지 않는 비규제 서비스 부문에서 발생하는 수익 중 규제서비스에 공여하고 있는 자산 및 비용을 기초로 발생하는 항목은 차감하여 조정한다.

제17조(적정원가의 산정) ① 적정원가는 요금산정대상 회계연도(이하 "당해 회계연도"라 한다)의 예산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②제1항의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항목의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 예산서 등을 기초로 당해 회계연도의 물가전망, 임금가이드라인, 사업계획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원가를 산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18조(비목별 적정원가의 산정) ①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업비용은 규제서비스와 관련한 매출원가, 판매비와 관리비로 구성되며, 영업비용의 각 항목은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다.

②제1항의 매출원가 중 구입전력비는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관련 금융리스자산의 감가상각비와 금융리스부채의 이자비용을 포함한다.

③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법인세비용은 규제서비스 공급과 직접 관련된 세전 적정투자보수에 대한 법인세비용으로 한다.

④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부 영업외손익은 규제서비스에 공여하는 자산과 관련한 기타수익, 기타비용, 기타이익(손실)의 일부 항목으로 유·무형자산처분손익, 재고자산처분손익, 재해손실 등이 해당한다.

⑤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차감해야 하는 수익은 매출액, 기타수익 및 기타이익의 일부 항목으로 송·배전망이용요금 수익, 임대료수익, 수신료수납대행수익, 자회사분담금 수익, 기금보전분 수익, 공사부담금수익 등이 해당한다.

⑥비목별 적정원가 산정시 감가상각비 등은 취득원가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자산의 처분 등으로 현금등의 유출입이 수반되어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되거나, 경영여건, 산업의 특성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적용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각 항목에 포함되는 세부 내역들은 규제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수익 또는 비용인지 여부와 요금기저 항목과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반영 여부를 판단한다.

제19조(적정투자보수의 정의 및 산정) ① 적정투자보수라 함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직접 공여하고 있는 진실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한 보수를 의미한다.

②적정투자보수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금기저에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20조(요금기저) ① 요금기저는 당해 회계연도의 기초·기말평균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 운전자금 및 일정분의 건설중인자산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규제서비스 공급에 직접 공여치 아니하는 유휴자산 및 타목적의 자산, 자산재평가차액과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에 따른 금융리스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순가동설비자산액은 총가동설비자산액에서 감가상각누계액 및 증여자산, 시설분담금(공사부담금 관련 선수수익 포함)등과 같이 전기판매사업자가 부담하지 않는 자본적 수입의 누계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③기초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전 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결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전회계연도의 결산서상 가액에 전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및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④기말 순가동설비자산액(무형자산 포함)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서상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예산서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예산서를 통해 산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전 회계연도의 예산서 및 결산서 등을 기준으로 당해 회계연도의 투자계획, 사업계획 및 과거의 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여야 한다.

⑤운전자금은 당해 회계연도의 적정 영업비용에서 감가상각비 등 현금유출이 수반되지 않는 비용을 공제한 금액에 비용회수기간을 고려한 일정분으로 한다.

⑥건설중인자산은 건설중인자산의 회계방법, 상각방법 및 그 규모와 사용자의 기간적 형평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산정하되, 금융비용을 자본화하는 경우 건설중인자산은 자기자본으로 조달한 부분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21조(적정투자보수율의 산정) ① 적정투자보수율은 전기사업의 자본비용, 위험도, 공금리수준, 물가상승률, 당해 회계연도의 재투자 및 시설확장계획, 원금리상환계획 등 사업계획과 물가전망 등을 고려하여 전기판매사업의 기업성과 공익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정투자보수율은 실제차입금리수준을 고려한 세후타인자본투자보수율과 자기자본에 대한 적정한 기회비용을 고려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을 자본구성비율로 가중 평균한 율로 한다. 다만, 예상하지 못한 금리 및 물가전망, 사업계획 등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경우 이를 고려하여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차입금리수준의 산정시, 규제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일시적 이자수익은 차감하고, 타인자본 조달과 관련하여 발생한 부대비용은 가산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기자본투자보수율은 무위험자산 수익률과 위험프리미엄(시장위험프리미엄×위험계수)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위험프리미엄은 전기소비자의 이익과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추정하고 결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구성비율 산정은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산정목적의 재무상태표상의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다만, 전기판매사업의 지속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그 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제22조(특수관계자의 정의 및 평가) ① 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관계자간 거래는 객관적인 기준에서 이루어진 효율적인 원가만을 평가하여 적정원가 및 요금기저 산정시 반영하여야 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의 특수관계자는 제1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비규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부, 동일 연결 실체내의 일원인 기업 및 관계기업, 기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의 규정에서 특수관계자로 보는 경우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연간 거래금액이 전기요금 산정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이 낮은 경우에는 평가 대상 특수관계자 거래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④전기판매사업자는 특수관계자간 거래의 효율성 평가를 위해, 특수관계자 현황, 특수관계자와의 주요 거래내용, 특수관계자 투자지분 현황 및 배당금수익(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경우) 등에 대한 내용을 요금산정용 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3조(특수관계자 거래 평가 방법) ①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객관적이고 효율적인 원가는 시장검증(Market-Testing) 방식을 통하여 평가하며, 평가방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경쟁가격비교: 시장에서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의사가 있는 독립적인 계약자들의 가격을 비교한다.

2. 공시가격비교: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시장에서 공시된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가격을 비교한다.

3. 독립기관의 평가: 해당 제품 또는 용역에 대하여 독립된 제3자가 평가한 가격을 비교한다.

4. 벤치마킹: 동일 또는 유사한 제품, 용역을 제공하는 독립된 제3자의 가격을 비교한다.

②전기판매사업자와 특수거래자와의 거래 중 상위법령 또는 타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기관(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위임·위탁기관 등)의 신고 또는 승인 절차를 거쳐 결정된 가격에 의한 거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평가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전기소비자의 이익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합리적인 방식에 따라 별도의 평가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제24조(요금의 산정) ① 당해 회계연도 적정요금 단가는 이 규정에 따라 산정된 총괄원가를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으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제1항의 적정요금 단가 산정에 필요한 판매량은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산서상의 판매량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예산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거의 실적에 당해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경제동향 등을 고려하여 적정하게 판매량을 추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당해 회계연도의 판매량을 추정할 수 있는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다.

제25조(요금의 사후정산) 당해 회계연도 요금조정당시 이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괄원가 및 전기판매수입이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실적을 적용하여 산정한 실제치와 차이가 있는 경우, 항목별로 해당사유를 감안하여 차기연도 요금 조정시 이를 원가에 반영하여 정산할 수 있다.

제26조(요금의 검증)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 산정과 검증을 위하여,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기초회계자료와 요금산정보고서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6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지연사유를 명시하여 제출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요금산정보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전기판매사업자의 수행사업 개관

2. 서비스 분류기준 및 서비스 분류내역

3. 회계분리기준 및 회계분리내역

4. 재무보고목적 및 요금산정목적 재무제표

5. 특수관계자 및 중요한 특수관계자 거래내역

6. 요금산정내역서

7. 기타 이 규정에 따른 요금산정 관련 주요 자료

③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요금산정보고서를 검증해야 하며, 필요시 동 검증 업무를 독립적인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3장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목적) 제3장은 전기사업법 제19조 및 동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관리되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8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량설비"라 함은 전력량계와 계기용변성기를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설비를 말한다.

2. "전력량계"라 함은 계기용변성기와 조합하여 전기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측정, 기록, 저장하는 전자식 계량장치를 말한다.

3. "계기용변성기"라 함은 전력량계와 함께 사용되는 전류 및 전압의 변성용기기로서 계기용변류기, 계기용변압기 및 계기용 변압변류기의 총칭을 말한다.

4. "오차"라 함은 측정치가 참값과 비교하여 초과 또는 부족 할 경우 그 과부족치를 참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제29조(허용오차) 전력량계의 허용오차범위 및 측정방법 등은 계량에관한법률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의하고, 계기용변성기의 허용오차 적용범위는 KSC 1707에 따른다.

제30조(기타 세부사항) 제27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기타 세부사항은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전력시장운영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장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31조(목적) 제4장은 전기사업법 제4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전력거래소·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운영하는 전력계통의 대상·업무범위 및 상호관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2조(용어의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송전망"이라 함은 전기사업자가 소유·관리하는 송전선로, 변압기, 개폐장치 및 기타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 "보호장치"라 함은 전력계통의 고장이나 불안정을 감지하여 전기의 흐름을 차단하거나 전력계통의 운영자에게 경고하는 장치로서 보호계전기 및 기타 부대설비를 말한다.

제33조(한국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송전망 등)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전력계통 운영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압 345kV이상 송전망

2. 전압 154kV 송전망

가. 설비용량 20,000kW이상 발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송전망

나. 전력설비의 과부하, 저전압 또는 과전압 등의 송전제약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전기의 출력조정이 필요할 때 이용하는 송전망

다. 가목 및 나목 외에 한국전력거래소와 전기사업자가 별도로 합의한 송전망

3. 제주지역 송전망

②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에게 송전망의 운전·정지·조정 등을 위한 지시

2. 전력계통의 고장에 대비한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 및 전기사업자에 대한 통보

3.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이상의 발전설비 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해 필요한 정보요청 및 그에 대한 검토의견 제시

4. 보호장치의 운영 기준의 수립(단, 송전사업자와 사전협의)

5. 전력계통 운영상황 감시 및 전력계통 운영에 차질을 발생시키는 중요고장에 대한 조사·분석

6. 제34조제1항제4호 및 제3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휴전계획의 승인

7. 기타 전력계통의 안정운영을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

③한국전력거래소는 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의 수립을 위해서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와 협의하여야 하고,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에 따라 시행한 비상급전지시결과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송전사업자에 또는 배전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내용은 해당 전기사업자와 관련된 내용만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4조(송전사업자의 업무) ① 송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전망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송전망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5.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6.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 운영대상 이외의 송전망에 대한 운영

7. 송전사업자 설비에 직접 접속하는 20,000kW 이상의 발전설비및 전기사용자 설비의 송전망 접속에 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②송전사업자는 소유 송전망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한국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3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5조(배전사업자의 업무) ① 배전사업자는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제33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이행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설비에 관한 정보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공

3. 제33조제2항제4호에 의한 기준의 협의적용

4. 소유 설비의 운전에 따른 안전관리

5.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영대상 설비에 대한 휴전계획의 수립 및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

6. 소유 설비의 휴전 및 고장해소를 위한 송전사업자와의 협조

②배전사업자는 소유설비의 고장을 발견한 경우 이를 지체없이 한국 전력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 제33조제2항제2호의 "비상시급전지시절차서"를 참고하여 우선 고장을 제거하고 사후에 한국전력거래소에 통보할 수 있다.

제36조(협의 및 분쟁) 제33조 내지 제35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전력계통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전력거래소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37조(금지행위에 대한 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가 각각 제34조 및 제35조에 규정된 업무를 정당한 이유없이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 법제23조 및 제24조에 의해 조치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8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1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0-40호, 2020. 3. 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재무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ㅇ 총사업비 산정내용에 불합리한 점이 없을 것 ㅇ 사업수행에 충분한 자금이 소요금액으로 책정되어 있을 것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2호)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2. 기술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및 운영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1호)	ㅇ 주요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점이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전기설비를 건설하고 운영할 수 있는 기술인력 확보계획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2항제2호)	ㅇ 건설·운영 단계별로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동 내용 이행에 문제가 없을 것 - 전기설비의 건설 또는 운영경험이 있는 전문회사와 협력계획시, 증빙자료(계약서, 협력의향서)가 구비될 것 (전문회사가 투자자로 참여시 생략 가능)

3. 사업이행 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전기설비 건설 예정지역의 수용(受用) 정도가 높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1호)		ㅇ 지자체 의견의 합리성, 수용성 제고노력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 (전원개발예정지역 지정과정‧사업자간 우선순위 결정과정에서 지자체 동의서가 제출된 경우, 지자체 동의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평가)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부지 등에 대한 소유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가 구비될 것 (국공유지, 공유수면의 경우 명시적 반대가 없는 유보적 또는 조건부 검토의향서도 인정) ㅇ 조감도 또는 기타 발전설비 배치 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되고 문제가 없을 것 ㅇ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ㅇ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 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 ㅇ 풍력발전의 경우는 풍황자원계측 적용기준 별표2를 충족할 것 ㅇ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서 풍력발전의 부지중복 문제가 발생시 별표2를 적용하여 처리
	전력계통의 연계계획	ㅇ 송전관계 일람도와 전력계통 연계사항에 관하여 전문기관(한전, 전력거래소)의 의견서에 문제가 없을 것
	연료 및 용수 확보계획	ㅇ 연료와 용수를 제공하게 될 업체 등과의 협약서 또는 기타 확보계획과 관련된 증명서류가 구비될 것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ㆍ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사업개시 예정일부터 5년 동안의 연도별 예상사업손익산출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발전원가명세서가 구비되고 내용이 합리적일 것 ㅇ 사업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기간이 적합할 것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1. 본 적용방안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는 풍력터빈 관련 어느 특별지역의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를 말한다.

2. 계측기 및 풍력자원측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다. 풍력자원 측정결과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hub height)의 3분의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함

3.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5.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ㅇ “계측기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설치허가후 4년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ㅇ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ㅇ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ㅇ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

[별표 3]

우선순위 심사기준

심사사항	심 사 항 목
1. 비용 (10점)	1.1 건설 및 연료비용
	1.2 접속 및 송전비용
2. 재무 및 기술능력 (25점)	2.1 자기자본비율
	2.2 자기자본조달계획의 적정성
	2.3 신용평가등급
	2.4 발전소 운영경험 수준
	2.5 기술인력 확보 수준
	2.6 민간투자 촉진 (민간지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에 한함)
3. 지역수용도 (20점)	3.1 지역수용도
4. 부지 및 계통여건, 지속가능성 (45점)	4.1 부지 확보 수준
	4.2 부지의 적정성
	4.3 연료 및 용수확보계획
	4.4 계통안정성 측면에서의 입지적정성
	4.5 송변전설비 건설용이성
	4.6 온실가스 감축 노력도
	4.7 과거 건설지연 여부
	4.8 향후 안정적 운영가능성 및 전력산업 발전에의 기여가능성
5. 건설의향 특이사항 평가	5.1 건설의향 특이사항 평가
100점

1) 제5조에 따라 사업자간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경우, 신속한 건설 가능성, 다양한 실증기회 제공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평가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별표 4]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 실질적 경영권 확보를 위한  주식취득 등에 대한 인가 심사기준

1. 별표 1의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법 제10조 제2항 제1호)

2.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품질 저하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법 제10조 제2항 제2호)

심사항목	심사기준
안정적 전력수급에 미치는 영향	ㅇ 양수인 등이 충분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을 갖추고 있을 것 - 자산, 매출액, 순이익 규모가 충분하고, 신용평가등급이 안정적일 것 - 안정적 발전소 운영을 위해 재무구조 개선이 필요한 경우, 추가적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을 것 - 발전소 운영경험이 있거나 전문회사와의 협력‧기술인력 확보 등을 통해 안정적 발전소 운영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것 ㅇ 양수인 등이 발전소 적기 준공 및 지속적‧안정적 운영이 가능할 것 - 과거 건설지연‧발전사업 허가 취소‧전기사업 관계 법령 위반 여부 및 과거 발전소 운영 이력 등을 고려하여 심사 - 단기 차익을 목적으로 하여 발전소의 안정적 운영을 저해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심사 ㅇ 설비용량에 따른 전력수급에의 영향을 고려하여 심사한다.
전력품질 저하 등 공공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	ㅇ 전력품질 저하를 초래할 우려가 없을 것 ㅇ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당공동 행위, 불공정 행위, 시장지배력 행사를 할 우려가 없을 것

3. 당초의 전기사업에 관한 계획서가 별도법인(SPC) 설립 등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관한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포함하여 심의ㆍ허가 받은 경우에는 1호 및 2호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발전사업 의향서

발전사업 의향서
신청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③ 상 호
	④ 주 소
조사내용	⑤ 발전소 위치(주소)	부지면적 : m²
	⑥ 발전소명(가칭)	⑦ 설비용량 (MW)	⑧ 건설공정(예정, 년월표기)
			주기기 계약			공사계획인가		준 공
	⑨ 경제성	□ 공사비 : 억원(OO년말 불변가, 건설이자 포함) □ 예상발전원가 : 원/kwh (이용률 ○○%기준)
	⑩ 발전형식 및 연료수급 계획	□ 발전형식 : * 원자력, 기력, 내연력, 복합, 수력, 양수, 기타 중 택 1 기재 □ 주 연 료 : □ 보조연료(비상연료) :
	⑪ 추진현황 및 실적	ⓐ 입지확보 : 입지확보 현황 및 확보율
		ⓑ 접속설비 확보 : 연계점까지 접속선로 확보현황 및 확보율, 접속선로 부지보상 완료유무
		ⓒ 연료확보 추진현황 - 간단하게-
		ⓓ 온실가스 감축계획(감축설비) - 필요시 별도 첨부 1페이지 내외 -
	⑫ 향후계획	ⓐ 발전사업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시기 ( 년 월) -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 사항 및 규제 유무(관련자료 제출)
		ⓑ 주기기계약 ( 년 월) 및 시공계약( 년 월)
		ⓒ 송전망 이용계약 체결(예정)시기 ( 년 월)
		ⓓ 공사계획인가( 년 월), 본관기초굴착( 년 월), 기기설치( 년 월), 시운전 예정시기( 년 월)
	⑬ 지분참여율	OO년O월 현재		회사명( %), 회사명( %), ...
		준공시점(전망)		회사명( %), 회사명( %), ...

1) "접속설비"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4호에 따라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선로설비로부터 특정고객의 전기설비에 이르기까지의 전선로와 이에 부속하는 개폐장치, 모선 및 기타 관련 설비를 말한다.

2) "연계점"이라 함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2조16호의 접속설비와 공용송전망 또는 공용배전선로가 연결되는 지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