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4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관한 업무처리규정”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6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제출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의 통보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1) 규정의 목적 및 적용대상을 명시하고 이미 해양공간적합성협의를 받은 협의대상계획의 변경이 새로운 해양공간을 포함하지 않는 경우 등을 적합성협의 제외 대상으로 함

2) 협의대상계획이 적합성협의를 이미 받은 상위계획 또는 관련계획의 주된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경우에는, 적합성협의 대상 제외를 인정받으려면 협의요청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3)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계획이 해양공간관리계획 등과 부합하지 않거나 상충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중점검토대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함

나.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등(안 제7조부터 제12조까지)

1)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요청을 위해 제출하는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포함될 사항으로 요약문, 협의대상계획의 개요 등으로 정하고 검토결과 보고서 작성 시 적용할 원칙을 정함

2)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보고서의 주요 내용별 작성방법을 별표로 구체화하고 보고서의 분량과 제출방법을 규정함

다.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등(안 제13조부터 제26조까지)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검토의견을 통보하도록 하고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 및 협의 시 기본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제출된 보고서의 검토방법 결정 등 처리절차를 규정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를 위해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등에 검토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고서의 검토 및 적합성 여부 결정에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요청할 수 있도록 함

3)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점검토대상에 대한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 및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결정 등을 위해 해양공간적합성검토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4) 해양공간 적합성 검토결과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와 반려할 수 있는 경우를 정하여 구체화 함

5) 해양공간 적합성 여부 검토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동의, 조건부 동의, 부동의 중 하나로 결정하고 협의요청기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6) 해양공간적합성협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협의없이 이용 및 개발계획의 수립등이 추진되는 경우 해당 기관에 절차 이행을 촉구할 수 있도록 하고, 적합성협의 수요 파악을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라. 해양공간적합성협의 이행 및 관리(안 제27조부터 제28조)

1) 협의요청기관의 장은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른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통보를 촉구해야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 결과를 반영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재협의 후 협의의견의 조치계획 또는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

마. 보칙(안 제29조부터 제31조)

1)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공간적합성 보고서의 검토, 현지실사, 협의회 참석한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함

2) 해양공간적합성협의에 따라 기록‧보관‧보고되는 서식 중 전산으로 처리가 가능한 서식은 전산시스템을 활용하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9. 5. 1. ～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