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5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 관리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해양용도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목적 및 정의(안 제1장)

1) 지침의 목적과 해양용도구역을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용어를 정의(안 제1조, 안 제2조)

2)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관계 법령에 의한 특별한 규정을 제외하고, 동 지침에 따라 용도구역 관리(안 제3조)

3) 해양용도구역 관리에 있어 기본원칙을 규정(안 4조)

나. 해양용도구역의 관리 방향(안 제2장)

1) 어업활동구역, 골재ㆍ광물자원개발구역, 에너지개발구역, 해양관광구역, 환경ㆍ생태계관리구역, 연구ㆍ교육보전구역, 항만ㆍ항행구역, 군사활동구역 등 해양용도구역별 관리방향을 제시(안 제5조부터 안 제14조)

다. 중첩활동 관리와 해역별 관리(안 제3장)

1) 제2장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핵심활동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 활동을 중첩 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5조)

2) 법령에서 정의한 해양용도구역의 우선순위를 준수하여 관리하도록하고, 높은 우선순위의 활동을 저해하는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안 제16조)

3) 유보해역에 대해서는 환경‧생태계관리구역의 관리 기본방향을 우선 적용하도록 명시(안 제17조)

4) 시‧도별 해역의 특성과 여건을 고려한 관리내용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안 제18조)

5) 국가간의 협정 또는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에서의 관리방향을 명시(안 제19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9. 5. 1. ～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