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 - 108호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1년  6월  2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 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한 전력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하는 경우의 전력거래 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2. "발전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발전사업자 중 이 지침 제4조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3. "전기판매사업자”란 「전기사업법」 제2조 제10호의 전기판매사업자를 말한다.

4. "전기사용자”란 발전사업자로부터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를 통해 생산된 전력을 공급받아 사용하기 위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전력을 거래하는 자로서, 이 지침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를 말한다.

5. "제3자간 전력거래”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가 생산한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거래를 체결하고, 해당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여 전력을 거래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전기사업법」 제4조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에 참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전력수급의 안정성을 침해하지 않을 것

2. 특정 전기사용자에게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특정 시간대에 생산된 발전전력만을 판매 및 구매하는 경우 등 부당하게 다른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제2장 전력의 거래

제4조(적용대상) ①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3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 요건을 갖춘 발전사업자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 제2호 각 목 중 가, 나, 다, 라, 마, 바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발전하는 사업자로서「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한 사업자를 말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발전설비용량은 1,000kW를 초과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용량을 합산하여 1,000kW를 초과할 경우에는 그 중 1인을 대표사업자로 선정하여 계약상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④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전기사용자는 「전기사업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인가받은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1,000kW 초과의 일반용전력 (을) 또는 산업용전력(을) 고압 고객을 말한다.

제5조(계약의 절차)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합의서를 작성하여 계약체결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의 체결 등 이행에 필요한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에게 합의서 이외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합의서를 반영하여,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와 해당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을 각각 체결한다.

③ 제1항 내지 제2항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약당사자(계약당사자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상호 또는 성명의 변경

2. 계약대상 발전기 명칭의 변경

3. 계약서 기재사항의 단순 오기 정정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9조에 따라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지체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계약 해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물 및 단가) ① 전기사용자는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한 단가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하여 [별지 제1호서식]에 기재한다.

제7조(계약기간)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계약기간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합의한 기간으로 하되, 계약기간은 1년 이상으로 한다.

제8조(계약의 갱신) 각 당사자가 계약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다른 상대방에게 계약조건의 변경 또는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계약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9조(계약의 해지) ①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상호 합의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해지 합의서를 작성하여 해지하고자 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발전사업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1. 발전사업자가 전기설비를 개조, 변조, 훼손 및 조작하여 부정하게 전력을 거래한 경우

2. 자연재해 또는 발전사업자 귀책사유 등으로 인해 발전사업자가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발전량을 공급하지 못하는 경우

3.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이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③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전기사용자와 체결한 전력거래계약의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 간 체결된 전력거래계약 및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합의도 해지된다.

1.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약관에 따라 체결된 전기사용계약이 전기사용자의 책임으로 해지되는 경우

2. 전기사용자가 제18조에 따른 요금을 연속하여 3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④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의 요금 손해배상의 청구 및 기타 채권·채무는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소멸하지 아니한다.

제10조(전기사용자의 부족발전량 거래) ① 전기사용자가 제6조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도 전기사용자의 수요를 충당하는 데 부족하여 발전량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 이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전력시장에서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경우 중 제9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사유 등 발전사업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하여 해당 시간대 계통한계가격과 약관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경부하 시간대에 적용하는 전력량 요금과의 차액에 100분의 130을 곱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부과한다.

③ 제1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가 대신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④ 전기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전력을 부족하게 공급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 등과 관련된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발전사업자에게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11조(발전사업자의 초과발전량 거래) 제6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한 파산선고 등 전기사용자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모두 구매하지 못하는 경우, 발전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구매하고 남은 발전량에 대해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절차, 방법 등은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제3장 계량 및 검침

제12조(전력량계 등의 설치·관리) ① 발전사업자는 전기판매사업자와의 시간대별 전력거래량을 측정하는데 필요한 전력량계와 그 부속장치(이하 "전력량계 등”이라 한다)를 발전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전력량과 수전전력량을 동시에 계량할 수 있는 양방향 계량장치, 계량정보 전송을 위한 통신장치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설치·관리하되, 설치⸱관리에 드는 비용은 전기판매사업자와 발전사업자가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② 제1항의 전력량계 등의 설치장소는 해당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상의 접속설비가 연결되는 지점(이하 "접속점”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가 합의하여 접속점과 다른 곳에 설치할 수 있다.

③ 발전사업자에 설치된 계기와 계량방식은 전기사용자와 동일한 계기 및 계량방식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합의한 요금을 계산하는데 적정하여야 한다.

제13조(검침) ①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전력량계 등에 대한 검침은 전기사용자 전력량계의 검침일과 동일한 날 또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날에 발전사업자가 실시한 후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기판매사업자는 검침 이상 여부를 확인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발전사업자와 합의하여 이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력거래량의 계량) ①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간의 전력거래량은 제13조 제1항에 따른 검침일에 해당 전력량계 등의 지침을 읽음으로써 계량한다.

② 발전사업자가 원격 통신 장비를 통해 전기판매사업자가 보유한 시스템에 시간대별 검침 실적을 전송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스템에 표시되는 값을 계량값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전기사용자의 전력사용량에 대한 계량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다.

제4장 요금의 산정 및 지급

제15조(거래 수수료)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로부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총액은 시스템 구축 · 운영, 검침, 요금의 청구 등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업무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더한 금액으로 하고, 연간 단위로 산정한다.

③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연간 단위로 산정된 수수료를 계약 건별로 똑같이 나누어 부담한다.

제16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4조에 따라 계량된 발전량에 제6조 제2항의 단가를 곱하여 발전량 금액을 산정한다.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제15조의 거래 수수료를 차감하여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급금액을 확정한다.

제17조(발전사업자 요금의 지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요금을 납부하였음을 확인한 후 7영업일 이내에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가 정한 요금납부 기한까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라 납부할 금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미납할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전기사용자가 미납한 금액을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공급하지 못한 전력량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제16조 제2항에 따라 확정한 금액에서 이를 차감한 후 발전사업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전기사용자 요금의 산정)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반영하여 전기사용자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납부할 요금을 확정한다.

1. 제6조 제2항 따른 단가

2. 「전기사업법」 제15조에 따른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서 정한 금액

3.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한 전력손실을 반영한 금액

4.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가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 부가정산금액

5. 제15조에 따라 산정된 거래 수수료

6.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적⸱정책적 배려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명목의 전기요금 감액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비용 및 전기요금특례 등 특정산업⸱분야 지원 목적으로 관련 고객에게 할인을 제공하는데 소요된 금액

7.「전기사업법」 제51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

8.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제외한 항목은 계약체결 직전년도 12월 재산정하여 당해연도 1월부터 1년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산정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기 전에도 변경⸱적용할 수 있다.

③ 제1항 제3호 내지 제6호의 계약체결 시점에 적용하는 금액은 계약체결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확정된 연도의 연간 합계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비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매년 12월에 한국전력거래소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기판매사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제1항 제1호, 제4호, 제7호, 제8호를 제외한 항목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제19조(전력거래의 제한, 중지 등)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절할 수 있다.

1. 공급신뢰도 및 전기품질(전압, 주파수, 역률 등) 측면에서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계통 및 다른 사람에 대한 전력공급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2. 전기판매사업자 및 다른 사람의 전기설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3. 공중의 안전 및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미치는 경우

4. 발전사업자가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이 중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에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중지 또는 제한된다.

③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제72조에 따라 발전사업자의 책임으로 전기설비의 이용이 정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설비의 이용도 정지된다.

④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전기공급이 정지 또는 중지되는 경우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따른 전기 공급도 정지 또는 중지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업법」 제31조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구매하여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 경우 공급된 전력에 대해서는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 따른 요금을 적용한다.

⑥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전력거래의 제한 및 중지 등으로 전기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제10조 제4항을 준용한다.

제20조(발전사업자에 대한 전력공급)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발전사업자의 발전설비가 급전계획에 의하여 휴지, 정기보수 또는 계통상의 고장 등으로 인하여 발전을 정지하였을 때에는 그 발전설비의 운전유지에 필요한 전력을 공급한다. 다만, 발전사업자가 이에 필요한 수전설비를 갖추고 전력공급을 요청할 경우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가 발전사업자에게 공급하는 전력에 대한 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21조(손해배상 및 분쟁) 제9조에 따른 계약의 해지는 손해배상의 청구, 기타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2조(재정) 이 지침에 따른 제3자간 전력거래와 관련하여 당사자 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에는「전기사업법」 제5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3조(기타) ①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신·재생에너지이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 지침」,「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타에너지지원사업 운영요령」,「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② 이 지침에 의한 전력거래와 관련한 세부 사항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계약 내용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기판매사업자의 약관 및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 등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이외의 사항에 관하여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및 전기사용자는 이 지침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상호 합의로 정할 수 있다.

제24조(재검토기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지침에 대하여 2021년 월 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1-108호, 2021. 6. 21.>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
발전사업자	① 대표자 성명			② 전 화
	③ 상 호
	④ 주 소
	⑤ 발전소 위치(주소)	부지면적 m²
	⑥ 발전소명(가칭) ( )	⑦ 설비용량 (MW)	⑧ 건설공정(예정, 년월표기)
			공사계획인가			준 공
	⑨ 발전원 (택1)	□태양광 □풍력 □수력 □해양 □지열 □바이오
	⑩ 추진현황 및 실적	ⓐ 입지확보 : 입지확보 현황 및 확보율 ( )
		ⓑ 접속설비 확보 : 연계점까지 접속선로 확보현황 및 확보율, 접속선로 부지보상 완료유무 기재 ( )
	⑪ 향후계획	ⓐ 발전사업허가 및 실시계획 승인 시기 ( 년 월) - 지자체의 별도 인허가 사항 및 규제 유무(관련자료 제출)
		ⓑ 시공계약( 년 월)
		ⓒ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계약 체결(예정)시기 ( 년 월) * 발전사업자는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따른 이용계약 체결 필수
전기사용자	⑫ 대표자 성명			⑬ 전 화
	⑭ 상 호
	⑮ 주 소
	⑯ 체결 사업장 주소
	⑰ 계약전력	MW

계약내용	⑱ 발전량 및 단가	□ 발전량 정산방식 및 단가 기재 * 실제 시간대별 발전량으로 정산하는 경우 * 연간 총 발전량을 8,760시간으로 똑같이 나누어 정산하는 경우
	⑲ 계약체결(예정)일	20 . .
	⑳ 계약기간

본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원본 3부에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계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발전사업자 :             (인)        전기사용자 :                (인)

(주소)                               (주소)

첨부1. 발전량 산정방식 및 합의단가 기재 서류

[별지 제2호서식]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해지 합의서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는 20  .   .  .에 합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와 체결한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해지한다.

아    래    -

1. 해지 대상

대상명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체결 합의서
체결일	20 . .
당사자	발전사업자, 전기사용자

2. 계약 해지 사유 :

3. 계약 해지 일시 :

가. 20  .   .   . 0시

나. 만일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양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해지 일시가 변경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지체없이 그 변경사항과 그 사유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통지하고, 새로 작성된 합의 해지서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

본 합의를 증명하기 위하여 합의서 원본 3부에 쌍방의 대표자가 기명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하며, 1부는 해지일 1개월 전까지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출한다.

20  년   월    일

발전사업자 :               (인)        전기사용자 :                (인)

(주소)                                (주소)

[별지 제3호서식]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 부가정산금 산정내역

산정항목		금 액(원)
①	발전사업자가 발전을 요구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②	계통제약으로 추가 발전한 전력량에 대한 정산금
③	가격결정발전계획에 포함되었으나 전력거래소에 의해 급전 할당되지 아니한 전력량에 대한 거래일 정산금액
④	2기 이상 복합발전기의 거래 시간대별 계통제약발전 보정 정산금
⑤	발전사업자가 신고한 공급가능용량을 초과하여 발전하도록 전력거래소가 지시한 경우, 시간대별 초과 발전량에 대한 계통제약 정산금
⑥	단시간 주파수 변동 대응 정산금
⑦	주파수 변동 시 기준 주파수 회복에 소요된 정산금
⑧	수요오차, 발전기 고장 등을 대비해 예비력 계획에 반영된 발전기 정산금
⑨	전 계통 정전발생을 대비해 지정된 발전기 정산금
⑩	가격결정발전계획에서 포함된 각 발전기의 거래시간별 기동횟수를 총 실적 기동횟수를 감안하여 조정, 산출되는 정산금액
⑪	전력거래소 지시에 의해 정지 후 재기동된 발전기 정산금
⑫	열제약 발전을 위해 기동한 발전기의 정산금
⑬	전력거래소에서 발전사업자에게 계통연결을 지시하고 연결 전에 취소한 경우, 취소하는 시간까지 들어간 비용 정산금

[별지 제4호서식]

전기판매사업자가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을 위해 산정하는 내역

산정항목		금 액(원)
①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규정」에 정한 금액
②	한국전력통계에서 확정한 전력손실을 반영한 금액
③	제3자 전력거래계약 거래 수수료
④	에너지복지 및 전기요금특례 등에 소요된 비용

※ ①, ② 항은 전기사용자별로 산정하므로, 산정 기준에 대해 세부사항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