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고시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안)

제3조(용어의 정의)

1.∼25. <생략>

<신 설>

<신 설>

26.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1.∼25. <현행과 같음>

26.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란 법 제17조에 따라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로서 발전차액 지원이 종료된 후, 발전사업변경허가(변경허가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계획변경인가 또는 신고)를 받고 공급인증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설비의 주기기를 교체한 설비를 말한다.

27. “에너지 효율”이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그 에너지로 생산된 열 및 전기 에너지의 비율을 의미한다.

28. 기타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전기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7. <생략>

<신 설>

제6조(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① 공급인증서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2012년 1월 1일 이후 상업운전을 개시한 신ㆍ재생에너지설비(단,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된 설비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발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공급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1.~7. <현행과 같음>

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제10조에 따른 전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반기별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 중 높은 값으로 한다.

제10조의2(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 체결) ①  별표1에 따른 그룹Ⅰ에 해당하는 공급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태양광발전설비에 대하여 제3조 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으로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단, 현물시장 구매분은 제외한다.

1. 설비용량 3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

2.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자로서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고,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인,「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에 따른 어업인,「축산법」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자 또는 가축사육업으로 등록한 자

3. 제2호 구성원을 조합원으로 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또는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조합 중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기준을 충족하여 설비용량 100kW 미만의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는 조합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요건을 충족하는 태양광 발전설비에 ESS설비를 연계하여 설치하는 경우(단, 별표2 제18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고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완료한 설비에 한함)

② 소형태양광에 대한 고정가격계약의 공고는 반기별로 진행하며, 제1항에 따른 계약체결 시 고정계약단가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10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제도의 직전 경쟁입찰에서 결정된 100kW미만의 낙찰평균가격으로 한다.

<현행>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7		3,000kW초과부터
	0.7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5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5.0	ESS설비(태양광설비 연계)	2018년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4.0		20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IGCC, 부생가스,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수력, 육상풍력,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변동형
	1.5	수열,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2.0	연료전지,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2.0	해상풍력	연계거리 5km이하
	2.5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3.0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3.5		연계거리 15km초과
	4.5	ESS설비(풍력설비 연계)	2018년부터 2020년6월30일까지
	4.0		2020년7월1일부터 12월말일까지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대상에너지 및 기준
		설치유형	세부기준
태양광 에너지	1.2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0		100kW부터
	0.8		3,000kW초과부터
	0.5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
	1.5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0		3,000kW초과부터
	1.6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00kW미만
	1.4		100kW부터
	1.2		3,000kW초과부터
	1.0	자가용 발전설비를 통해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
기타 신ㆍ재생 에너지	0.25	폐기물에너지(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된 것은 제외), Bio-SRF, 흑액
	0.5	매립지가스, 목재펠릿, 목재칩
	1.0	조력(방조제 有), 기타 바이오에너지(바이오중유, 바이오가스 등)
	1.0~2.5	지열, 조력(방조제 無)	변동형
	1.2	육상풍력
	1.5	수력,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혼소설비
	1.75	조력(방조제 無, 고정형)
	1.9	연료전지
	2.0	조류,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바이오에너지 전소설비만 적용), 지열(고정형)
	2.0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 기본가중치
	2.5		기본가중치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3. <생략>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0}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0}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7} over {용량}]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비고

1.∼3. <현행과 같음>

4. 태양광에너지 가중치는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숫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설치유형별 용량기준 순으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①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0}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0}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신 설>

➂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설치용량	태양광에너지 가중치 산정식
100kW미만	[eqn: 1.6]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6`+`(용량-99.999) TIMES 1.4}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6`}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4}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8. <신 설>

8. ① ‘해상풍력’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해역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② ‘연안해상풍력’이란 제1항에 따른 해상풍력 중에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간석지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수심이 존재하는 해역(방조제 내측)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  설>

③ 제1항 및 제2항의 해상풍력과 연안해상풍력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육상풍력’으로 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육상풍력, 해상풍력, 연안해상풍력이 혼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중치를 각각 적용하며, 해당 설비별 전력공급량 계량설비를 각각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연계거리”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인공해안선을 포함하되, 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육지로부터 계통이 연결되는 섬의 해안선을 의미)과 그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한다. 다만,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통해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할 수 있다.

<신 설>

⑤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시 고려하는 “수심”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하고, 같은 법에 따라 제작된 국립해양조사원의 전자해도에 따른다. 단, 하나의 발전소 내에 여러 개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풍력발전기들의 평균 수심을 기준으로 가중치를 적용한다.

<현행>

②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연계거리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식
연계거리 5km이하	[eqn: 2.0]
연계거리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2.0)`+`(연계거리-5) TIMES 2.5}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2.0)+(5 TIMES 2.5)+(연계거리-10) TIMES 3.0`} over {연계거리}]
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2.0)+(5 TIMES 2.5)+(5 TIMES 3.0)+(연계거리-15)` TIMES `3.5} over {연계거리}]

<개정>

⑥ 해상풍력 가중치는 발전단지 전체용량에 대하여 부여하되 소수점 넷째자리에서 절사하며, 연계거리 및 수심별로 구분하여 구간별 해당 가중치를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해상풍력 가중치 기본산정식

(➊연계거리 복합가중치 + ➋수심 복합가중치) - 기본가중치

구분	➊연계거리 복합가중치
5km 이하	기본가중치
5km초과 10k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총연계거리-5) TIMES (기본가중치+0.4)} over {총연계거리}]
10km초과 15k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총연계거리-10) TIMES (기본가중치+0.8)} over {총연계거리}]
15km초과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5 TIMES (기본가중치+0.8)]`+`(총연계거리-15) TIMES (기본가중치+1.2)} over {총연계거리}]

구분	➋수심 복합가중치
20m이하	기본가중치
20m초과 25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수심-20) TIMES (기본가중치+0.4)} over {(수심-15)}]
25m초과 30m이하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수심-25) TIMES (기본가중치+0.8)} over {(수심-15)}]
30m초과	[eqn: {(5 TIMES 기본가중치)`+`[5 TIMES (기본가중치+0.4)]`+`[5 TIMES (기본가중치+0.8)]`+`(수심-30) TIMES (기본가중치+1.2)} over {(수심-15)}]

<신 설>

⑦ 지침 제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기 전에 공급인증서 예상 가중치의 안내를 받고자 하는 해상풍력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료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2.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역이용영향평가 또는 해역이용협의

<신 설>

⑧ 제7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에 신·재생에너지센터는 예상가중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상풍력 발전사업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발전사업자의 가중치는 지침 제8조제1항에 따른 설비확인이 완료되는 시점에 최종 확정하며, 예상가중치 검토 및 안내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행>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이하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일반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		0.8	0.9
	건축물 등 기존 시설물을 이용하는 경우	3,000kW이하	1.5	1.5
		3,000kW 초과부터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1} over {용량}]	[eqn: {3,000 TIMES 1.5`+`(용량-3,000) TIMES 1.2} over {용량}]
	유지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		1.6	1.7
3,000kW 이상 풍력	육상풍력		1.1	1.2
	해상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개정>

16. 설비용량 500kW이상 태양광발전소와 3,000kW이상 풍력발전소로써 주민참여율(투자지분율 및 총사업비 대비 주민이 투자한 금액의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이거나, 채권 또는 펀드를 통해 참여한 비율이 일정비율 이상인 경우에 대해서는 아래의 가중치를 적용한다.<이하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신 설>

18.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이하 ‘집적화단지 지침’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라 장관이 인정한 지방자치단체 주도형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집적화단지 지침 제3조에 따른 실시기관에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우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단, 제17호와 제18호는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

18.~26. <생략>

19.~27. <비고의 호번호 변경>

27. 수열에너지 가중치는 공급의무자가 자사가 소유한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온배수를 직접 개발하여「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어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서 인정한다. 이 경우 열량측정방법 등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 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27. <삭제>

<신 설>

28.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로서 전력량계를 추가로 설치하여, 교체된 설비의 생산 전력량을 별도로 계량 할 수 있는 경우, 별표2의 대상에너지 및 기준에 따른 가중치 부여 값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적용한다.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가중치
구분	공급인증서 가중치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부여 값) - 0.2

단, 전력량계가 추가로 설치되지 않아 별도 계량되지 않는 경우, 아래의 용량비율에 따른 가중치를 적용한다.

용량비율 가중치 산정식

[eqn: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가중치 TIMES {발전차액지원제도`전환설비`용량} over {전체설비용량}]

<신 설>

29. 연료전지 가중치의 경우 정유공정 등을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생수소를 사용할 경우 0.1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고, 에너지 효율이 65% 이상인 경우 0.2의 추가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으며, 생산된 열(증기 또는 온수)은 수요처에 열(증기 또는 온수)로서 공급되어 활용되어야 한다. 에너지 효율의 계산 방법을 포함한 가중치 적용을 위한 세부사항은 공급인증기관의 장이 정하는 세부 기준을 따른다.

<신 설>

부 칙 <제2021-136호, 2021. 7. 28.>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0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별표 2의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개정 기준은 시행일 이후에 제8조의 설비확인을 신청하는 설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8-130호 부칙 제2조 및 이 고시 부칙 제3조는  제3조제26호에 따른 발전차액지원제도 전환설비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경과조치) 별표 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1–92호)의 가중치를 적용한다.

1.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최초 발전사업허가일 기준으로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설비.

2. 유지 등의 수면에 부유하여 설치하는 경우(100kW 미만 설비는 제외) 또는 임야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중, 발전사업허가일 이후 같은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5조의2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경우.

3. 2021년 7월 28일 기준으로 이 고시 제3조제22호의 “고정가격계약”으로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와 공급의무자간의 계약체결을 완료한 경우.

4. 3MW 초과 태양광 설비로서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21-9호의 2021년 상반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공고에서 선정된 경우

5. 연료전지 설비로 2022년 1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신고) 또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 승인(신고)을 받은 경우

6. 기존 방조제가 없는 고정형 가중치를 선택한 조력설비로 2021년 10월 28일까지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허가를 받은 설비.

7.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용 에너지로 이용하기 위하여 2023년 7월 28일까지 이 고시 제8조에 따른 수열에너지설비로 설비확인을 신청한 설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