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 - 187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20. 11. 11.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의한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 범위)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를 조성함에 있어 관계법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지침에 따른다.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란 환경친화적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집단으로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하여 제10조에 따라 지정⋅공고되는 구역을 말한다.

2. “사업계획”이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설치와 발전사업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이행계획을 말한다.

3.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란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전기사업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실시기관”이란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사업계획의 이행을 총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 시, 군, 구(자치구)를 말한다.

5. “사업시행자”란 실시기관이 수립한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전담기관”이란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재생에너지센터를 말한다.

제4조 (집적화단지 입지 요건 등) ① 집적화단지 입지는 실시기관이 자체적으로 발굴하거나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사업자 등의 신청을 받아 후보지역을 발굴할 수 있다. 풍력발전의 경우 후보지역 발굴시 정부가 구축한 풍력 입지 정보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이 광역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로 이하 “광역지자체”라 한다)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 군, 구(자치구)로 이하 “기초지자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는 상호간의 의견을 수렴하여 입지를 발굴하여야 하고, 필요에 따라 공동으로 입지를 발굴할 수 있으며, 광역지자체는 예산 또는 관할 지방공기업의 참여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집적화단지를 위한 입지 및 발전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 태양광, 풍력 등 집적화단지 조성에 적합한 자원을 보유할 것

2. 전원(電源)개발행위가 가능할 것

3. 집적화단지 부지 및 기반시설의 조성이 가능할 것

4. 주민수용성 확보 및 환경친화적 집적화단지 조성이 가능할 것

5. 신ㆍ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

④ 집적화단지의 효율적 조성을 위해 단지 내에 1개 또는 2개 이상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이하 “발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고, 각각의 발전사업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로서 발전용량이 40메가와트를 초과하여야 한다.

⑤ 집적화단지 내에 설치 가능한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발전설비, 케이블 등)

2. 변전시설(변전소 등)

3. 운영시설(모니터링 센터 등) 및 부대시설

4. 기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5조 (민관협의회)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과 관련된 사항의 협의를 위하여 민관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민관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협의한다.

1.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에 관한 사항

2.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의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방안 및 주민 이익공유에 관한 사항

3. 개발입지의 환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민관협의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민관협의회는 주민대표 등 이해관계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관, 관련 전문가 등 20인 내외로 구성하며,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장관이 정하는 표준절차를 준용하여 실시기관이 민관협의회를 통해 정할 수 있다.

④ 실시기관은 민관협의회의 협의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①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발전소가 입지하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발전소가 행정구역의 경계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인접한 다른 행정구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을 포함한다)에 1회 이상 공고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14일 이상 게재하여 주민 등 이해관계자 및 관계전문가 등(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이 사업계획을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하고, 공청회 등의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주민등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개요

2. 사업계획에 대한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3.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회 개최일시 및 개최장소

4. 사업계획에 대한 의견 제출기간 및 제출방법

5. 그 밖에 주민등의 의견청취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설명회는 해당 집적화단지가 위치한 시⋅군⋅구에 거주하고 있는 19세 이상인 주민등 30명 이상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라 공고한 설명회가 개최 방해 등의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에게 해당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의견을 듣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설명회가 정상적으로 개최되지 못한 사유와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의 의견 제출 시기 및 방법 등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공고·개제할 것

2. 주관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등 다른 방법으로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할 것

④ 실시기관은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를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① 실시기관이 주도적으로 수립하는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의 명칭⋅위치⋅면적

2. 집적화단지 개발 및 발전사업 시행방법

3. 토지⋅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추진 계획

4. 전력계통 연계방안 및 주요기반 시설계획

5. 환경성 및 수용성 확보 계획

6.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얻게 되는 공급인증서 판매 수익 활용방안 등 지역 상생·주민 이익공유 계획

7. 민관협의회, 사전입지컨설팅, 주민 등 관계전문가 의견청취 결과 및 조치계획

8. 위 각 호와 관련된 실시기관의 역할 및 사업계획 이행 계획

② 제4조제2항에 따른 시⋅도의 지방공기업 또는 발전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은 실시기관이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①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고자 하는 실시기관은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실시기관은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시행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민관협의회 협의

2. 제6조에 따른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 청취

3.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에 대한 해당 개발구역을 관할하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와의 협의 및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장과의 협의

4. 환경부의 환경입지컨설팅, 산림청의 산림이용컨설팅 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제9조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① 장관은 제8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 제18조에 따른 전담기관의 장에게 사업계획에 대한 평가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위탁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실시기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서류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검토기간에서 제외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2조의 평가위원회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기준은 [별표1]과 같다. 단, 20일에 한하여 집적화단지 지정 여부에 대한 사업계획 검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실시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실시기관은 통보받은 평가결과에 대해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단, 이의신청은 1회에 한한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안 확정 또는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서 제4항에 따라 평가를 최종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집적화단지 지정⋅공고) ① 장관은 제9조제5항에 따른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정책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집적화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또한, 제13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제외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심의회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 또는 변경을 하였을 때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단, 공고 후에 지정이 해제 된 경우에는 재공고 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서 시행하는 발전사업을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하고,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7조에 따른 우대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 내에서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⑤ 장관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개발과 효율적인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 (사업의 시행) ① 실시기관은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의 시행을 총괄한다.

②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에 따라 제4조제5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운영⋅관리하는 사업시행자를 공모 등을 통해 선정할 수 있다.

③ 실시기관은 사업시행자 공모시 사업 추진 능력,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능력 등을 중심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공모 실시 전 공모 기준, 절차 등에 대해 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위원회의 설치) ①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또는 자문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적화단지 지정 평가에 관한 사항

2. 이의신청 등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의 이행확인 및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에 관한 사항

4. 기타 장관 또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 심의,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③ 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의 산⋅학⋅연 등 20인 내외의 평가위원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은 평가, 심의, 자문 등의 회의를 위해 소집된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평가위원회는 전담기관의 장이 평가위원단 중에서 10명 이내의 인원으로 소집하며, 소집위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⑤ 평가위원회의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평가는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점수로 산술평균하고 소수점 이하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점수를 최종평가점수로 하고, 최종평가 점수가 80점 이상인 사업계획을 심의회에 상정한다.

2. 심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사안에 대하여 위원별 의견을 들을 수 있다.

3. 기타 평가⋅심의⋅자문 등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할 수 있다.

⑥ 전담기관의 장은 평가, 심의, 자문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위원회에서 제척하거나 배제하여야 한다.

1. 평가, 심의, 자문 등의 대상(이하 “평가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 친족이 평가대상과 이권 상의 관계가 있는 경우

나. 평가대상의 실시기관과 상호평가 관계일 경우(어느 한쪽만이 상대방 평가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제척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평가대상의 실시기관에 소속된 전문가

2. 평가대상에 관하여 자문, 검토 등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3. 그 밖에 평가, 심의, 자문 등의 공정성을 해할 염려가 있는 자

⑦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스스로 그 평가, 심의, 자문 등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3조 (사업계획의 변경)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8조의 신청 절차에 따라 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 평가⋅심의 등의 절차는 제9조와 제10조에 따른다.

③ 실시기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중 다음 각 호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을 작성하여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집적화단지 또는 실시기관 또는 참여자의 명칭이 변경되는 경우

2. 사업기간이 2년 이내에서 변경되는 경우

제14조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등) ① 장관은 제10조에 따라 지정한 집적화단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기관의 변경 및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적화단지 지정을 받은 경우

2. 집적화단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3.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발전사업의 경우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집적화단지 개발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4. 천재지변 등 기타 중요한 사정으로 집적화단지의 목적을 명백히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5. 이행 실적 확인 및 실태조사 결과가 사업계획을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6. 기타 사업계획의 이행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집적화단지의 실시기관의 변경 또는 발전지구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 장관은 그 내용을 실시기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실시기관은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변경 또는 지정 해제를 통보 받은 즉시 그 사실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5조 (실시계획의 수립) ① 실시기관이 집적화단지 내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제2조에 따른 전원개발사업으로 발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단지 내 각각의 발전사업에 대하여「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실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실시계획의 수립과 승인 등은 「전원개발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사업계획의 이행 확인) ① 실시기관은 사업계획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이행 실적 보고서를 증빙자료와 함께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계획의 일부가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사항에 대해서만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전담기관의 장에게 이행 여부를 확인토록 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적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실적확인을 위해 실시기관에게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전담기관의 장은 이행 실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 후, 그 결과를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장관은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결과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의회 심의를 통해 제10조제4항에 따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 (실태조사 등) ① 실시기관은 지정된 집적화단지의 사업계획에 따른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보고서를 매년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경우 서면이나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이행현황을 점검할 수 있다.

③ 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 시행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검토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14조에 따른 집적화단지 지정 해제 여부를 심의토록 할 수 있다.

제18조 (권한의 위임□위탁) 장관은 집적화단지 사업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집적화단지 입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 지원

2.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평가⋅심의 등

3. 평가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지정된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의 이행여부 확인⋅점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원활한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 제정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 (제9조제2항 관련)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평가기준(안)

년   월   일,  평가위원  :  ㅇ ㅇ ㅇ   (  서  명  )

분 야	세부평가 항목	배 점	점 수
사업의 실시능력 (30)	ㅇ 지자체 역할 및 이행 계획 * 지자체 역할⋅이행 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ㅇ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ㅇ 토지․공유수면 등 부지 이용계획 및 인허가 계획 * 입지이용계획 및 관계 행정기관(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산림청 등) 인허가 협의 구체성 및 실현성	10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20)	ㅇ 전력계통 확보계획의 적절성 * 전력계통 용량 확보 및 연계방안의 적절성	10
	ㅇ 주요시설 배치⋅시공⋅운용계획 * 유지보수, 위험대비 등 시행능력의 적절성	10
수용성· 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30)	ㅇ 지역주민 등 지역수용성 확보계획 * 수용성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성	15
	ㅇ 환경성 사전 검증계획 * 환경성 검증계획의 적정성 및 실현성	15
이익공유 계획의 적정성 (20)	ㅇ 지자체 주도형 사업 수익 활용방안 ㅇ 주민 이익공유 계획, 신재생 에너지 산업생태계 강화 기여 정도	20
합 계		100

[별지 제1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신청서

실시기관
사업지역	신청목적
	필요성
	위치
	면적	㎡
사업개요
사업기간		~
신⋅재생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제7조 관련)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제5조 관련)

3.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제6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실시기관
사업지역	신청목적
	필요성
	위치
	면적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신⋅재생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청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집적화단지 변경 사업계획(제7조, 제13조 관련)

2. 민관협의회 협의 결과(제5조 관련)

3. 공청회 등 주민설명회 개최 결과(제6조, 제13조 관련)

[별지 제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 신고서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실시기관
사업지역	지정목적
	필요성
	위치
	면적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
신⋅재생에너지원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위와 같이 변경 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집적화단지 사업계획 변경내용(제13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