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1 - 121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제13조, 제17조, 제20조 및 제2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의 세부 적용기준)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 기준에 따른 세부 적용 기준은 별표1내지 별표5와 같다.

제3조(사업의 허가 조건 및 대상의 세부평가 기준) 조례 제17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허가 조건 및 대상 등의 세부평가 기준은 별표6내지 별표8로 정한다.

제4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사항) ①위원회는 조례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서의 적합여부 심의 시 세부 기준은 별표9로 한다.

②입지기준은 조례 제22조 제1항의 일반적 기준,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제,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법률적으로 결격사유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를 부의하지 아니하고 처리 할 수 있다.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 조례 제22조에 따라 풍력발전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은 별표10으로 하고 별도의 심의․평가 기준을 정하여 평가 할 수 있다.

부     칙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다른 고시의 폐지)「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구체적 기준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폐지한다.

③ (전기사업자 등에 관한 경과 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에 「특별법」제221조의 2 및 제22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허가 및 개발사업의 시행승인 등을 위한 협의절차를 완료하였거나 절차를 이행중인 사업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1]

풍력발전시스템 배치에 따른 환경과 경관 특성에 관한 기준

(조례 제13조제2항 제2호 관련)

1. 풍력발전개발사업에 따른 환경 영향 범위는 사업부지 경계로부터 환경법령에서 정하는 환경기준에 적합한 지역이라야 한며,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따른 경관 등 보호구역에 관한 기준은 경관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3. 육상 풍력발전

육상 풍력발전 개발사업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에서 규정한 세부 용도지역이 지정되지 아니한 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개발사업부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 토지이용방향에 구체적인 조사․평가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제1항의 세부용도지역의 개념 정의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가린 다음 사전환경성검토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거나(대법원 판례 2009두 2825) 또는 사전환경성검토 대상규모 중 최소 개발면적을 적용하여 사전환경성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해상 풍력발전

가. 해상 풍력발전 개발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대상사업인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하고, 「해양환경관리법」제8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해역이용 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해상풍력발전 시설은 해양공원, 항만시설지역, 어항시설지역, 해저케이블 설치지역 및 해안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해역 등에서는 해상풍력 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별표 2]

전력계통망의 전체적 균형유지에 관한 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제3호 관련)

1. 풍력발전기의 계통연계 방법 및 출력은「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지식경제부 고시)」과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2. 풍력발전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별표 3]

태풍 등 강풍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제4호 관련)

1.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질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지하 동굴분포 유무 조사 및 해저지질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2.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내 풍력발전설비 허브 높이에서의 극한풍속과 난류강도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국내․외 설계규격 하에 적정하게 설계된 풍력발전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4.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의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까지 발전설비 철거에 따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 철거 보증보험증서는 3년 단위로 제출 할 수 있다.

5.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가. 태풍, 해일, 선박이동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높이(해저로부터)와 해저로부터 날개 길이를 합한 거리의 안전구역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나. 사업종료 시 발전설비 철거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4]

발전시스템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에 관한 구체적․합리적 기준

(조례 제13조제2항제5호 관련)

1.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는 일단의 부지를 갖추고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2. 풍력발전 사업은 부지사용에 대한 단계별 개발사업 계획 및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주민 의견수렴,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5]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

(조례 제13조제3항 관련)

1. 풍력발전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

가.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의 내용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후라도 관련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철회, 보완, 반려 할 수 있다.

나. 제주도내 풍력발전 보급 촉진 및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 예정자로 지정하여 지역주민, 민간법인, 공공법인 등이 참여하는 공모를 통해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표를 작성하여 공모 선정 한다.

①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관 협력방안

②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 참여 등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

③ 지방공기업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자원화 합리적 관리방안

④ 연구개발(R&D), 운전 및 유지보수(O&M), 인증·실증단지 조성 운영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다.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의 단지효율이 높아야 한다.

라. 공공기관의 연구용(신제품 인증사업 포함) 발전설비 등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육상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

가. 육상 풍력발전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공유수면 이외의 육지지역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을 의미한다.

나. 개발사업 시행승인 요청된 육상 풍력발전지구내의 토지 이용현황, 시설물 설치 현황과 부지경계 밖 300미터 이내 주택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행승인토록 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에 대한 협력 내용 등을 종합 비교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3. 해상 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 시행승인에 관한 기준

가. 해상풍력발전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바닷가(지적공부선)에서 바다 쪽으로 설치되는 풍력발전을 의미한다.

나.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바닷가에서 바다 쪽으로 최단거리 1km 미만 해역에는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제한 한다. 다만,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발전설비(연구용포함)는 제외한다.

[별표 6]

풍력발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제1호 관련)

1.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자의 최근 3년간 신용평가기관에 의한 회사채 신용등급 BBB이상 기업어음 신용등급 A3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한 재무능력을 심사 할 수 있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2. 제시된 소요재원 조달계획서상 자기자본의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이상이어야 하며 적절한 규모의 타인자본 참여시 타인자본 조달예정 또는 조달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조달조건이 첨부되어 심의되어야 한다.

3.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계획 일정과 부합하여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4.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자본 육성 및 국가의무시책을 따르는 공기업 또는 제주지역 자본이 참여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별표 7]

풍력발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

(조례 제17조제2항제2호 관련)

1. 풍력발전설비의 건설계획이 기간적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외부 기상조건 및 주변 지형, 운송 및 건설과정에서의 민원발생 가능성 및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2. 풍력발전설비 건설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구체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같은 유관기관에 대한 정상 시 및 비상시의 보고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는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비상시 보수․유지 계획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작성 유지하여야 한다.

3. 발전설비의 건설․운영에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운영과정에서의 역할분담 과 책임한계가 분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4.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 제작사로부터 적절한 기간동안 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대한 계통고장 발생시 또는 풍력 한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을 위하여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별표 8]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적 기준

(조례 제17조제4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사업의 세부기준

가. 소규모 풍력발전사업의 허가대상은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된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나.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에 대한 사업 허가는 발전 설비용량 3,000kW이하 1기 이어야 한다.

2. 해상풍력발전사업 세부기준

가. 해상풍력발전사업 단지의 규모화 유도로 경제적 발전도모, 기업별․마을별 다량의 소규모발전으로 인한 난개발 방지, 신․재생에너지 공급 효율성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 용량 3,000kW이하이어야 한다.

나. 사업용 풍력발전사업의 경우 해안과 접한 마을에 한하여 풍력발전기 1기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바닷가에서 바다 쪽으로 1km 미만 해역에는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제한 한다.

[별표 9]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제20조제2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및 사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 신청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풍력발전지구지정 응모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위 나항의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 신청서

2)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가) 위치, 면적 등 부지내역서(지적, 용도지역, 이용면적, 보존면적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지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다) 부지경계 밖으로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라)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 자료(측정기관명 및 원본파일 첨부)

마)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2)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부지 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배치도면(재원포함)

사) 계통연계 지점의 표시 및 연계지점과의 거리 표시도면

아)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10을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자) 예정대상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협력 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서류

4)「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관련 통신영향평가서(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2. 해상 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시범지구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한다.

나. 지구지정은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풍황, 풍질, 지질 등 조사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이여야 한다.

다. 해상풍력발전 지구지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제주도 해상풍력 개발추진 방향 및 해상풍력 종합기본계획을 준용한다.

마.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심의서

(2)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3)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위치, 면적 등)

(4)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5)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6)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지질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7)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8)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 시설보호법, 전파관리법,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3. 풍력발전지구지정 후 사업승인 단계에서 지정면적의 10퍼센트 이상을 변경(5년 이내 계획을 포함한다)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10]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제1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설비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용량은 20MW 이상으로 한다.

(2) 풍력발전설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차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의 단지효율이 높아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풍력발전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 기준

(1)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부지경계에서「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신청부지 면적 중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 비율이 10퍼센트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은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마. 문화재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지정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신․재생에너지특성화 예정마을 주민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실사팀 구성 후 현장실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게 될 때에는 해당 이해관계인과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민원해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2.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100MW이상으로 하고 지역별 형평성 및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km 미만 해역에는 제한 한다.

(2)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지정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송전선로는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문화재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는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내용을 참고하여 지정하고, 환경․경관․문화재 영향에 대한 세부기준은 개발사업 시행 승인 시 관계 법령에 따른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9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응모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풍력발전지구의 응모목적 : 2. 풍력발전지구의 명칭 : 3. 풍력발전지구의 개요 :
위 치		면적(㎡)	설비용량(MW)	투자규모(억원)		비고
4. 사업기간:
붙임	1.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1) 위치, 면적 등 부지내역서(지적, 용도지역, 이용면적, 보존면적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부지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3) 부지경계 밖으로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4) 계통연계 지점의 표시 및 연계지점과의 거리 표시 도면 5)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 자료(측정기관명 및 원본파일 첨부) 6) 부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나.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부지 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배치도면(재원포함) 8)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10을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9) 예정대상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서류 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제5조 관련 통신영향평가서(해당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심의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항 및 제2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심의서를 요청합니다. 201 년 월 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풍력발전지구의 신청목적: 2. 풍력발전지구의 명칭: 3. 풍력발전지구의 개요:
위 치		면적(㎡)	설비용량(MW)	투자규모(억원)		비고
4. 사업기간:
붙 임	1. 해상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서 2. 심의지구을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위치, 면적 등) 3.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4.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5.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지질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6. 해당 마을 의견 수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7. 문화재보호구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전파관리법, 항공법 등 관련법령에 의한 협의내용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연구용 전기(풍력)발전 공사계획(변경신고) 인가 신청서
공 사 명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1조의2에 따라 연구용 전기(풍력)발전공사 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 하
※ 첨부서류 1. 연구용 전기(풍력)발전(자가용전기설비) 공사(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가.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나.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다. 공사계획서 1부 라. 전기설비의 기술자료 1부 마. 공사공정표 1부 바. 기술시방서 1부 사.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