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188 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4호의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별표 2】 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관련 적용 기준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4. (현행과 같음)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km 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현행과 같음)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다. (현행과 같음)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현행과 같음)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단서부분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하며, 설치장소를 변경하려는 경우 기존 허가구역을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