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 개정 사항 : 19개 조문 및 2개 별표 수정

□ 개정 내용

ㅇ (제2조, 용어의 정의) 개정된 법률 명칭 고시에 반영

-「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 특별법」

-「임대주택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 사문화된 “자체 설치확인 기업” 용어 삭제

ㅇ (제5조, 책무) 사문화된 규정 삭제

- 신재생에너지협회장의 공사실적 센터장 분기별 보고의무 조항 삭제

ㅇ (제10조, 중복지원의 금지) 중복금지 지원의 예외 사항 보완

- 에너지자립 인증서를 받은 마을이 재생에너지 고도화를 위해 융복합지원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ㅇ (제11조, 보조금 지원방법) BIPV(건물일체형태양광모듈) 지원근거 마련 및 설치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한사항 근거규정 재정비

- 50% 범위, 연료전지 70% → 50% 이하,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한 설비는 70% 이하에서 지원

- 설치계획서 제출 및 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

ㅇ (제12조, 보조금 산정방법) 보조금 지원단가 공고자 현행화

- 센터장이 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 공고 → 장관이 공고

ㅇ (제15조, 사업비 정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일치

- 사업종료 후 3월 이내 정산 → 사업종료 후 2월 이내

ㅇ (제16조, 협약사업)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주택지원 및 건물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에 지자체 포함

- 법인(건설 시행·시공자) → 법인 등(건설 시행·시공자 및 지자체)

ㅇ (제18조, 시공자) 시공자 용어의 근거조항 명확화

- 시공자 →  제2조제10호의 시공자

ㅇ (제19조, 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시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의무 적용

- 인증설비․공용화품목 우선 적용 → KS인증설비․공용화품목 의무 적용

ㅇ (제20조, 설치확인) 설비의 설치확인 기간 현실화

- 설비설치 확인 15일 이내 완료 → 7일 이내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 현장 확인(서류검토를 통한 부적합 사항 보완 기회 부여)

ㅇ (제21조, 주택지원사업 등) 마을단위 사업 근거 조항 삭제

- ‘19년부터 마을 및 평택소사벌 사업을 단독·공동·공공주택 사업에 통합

ㅇ (제22조, 사업신청과 선정) 포괄적 용어인 시행기관의 장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신청과 선정도 산업부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 시행기관의 장 → 센터의 장

-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 공고에서 정하는

ㅇ (제23조, 보조금 신청과 지급) 포괄적 용어인 시행기관의 장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장으로 명확화

- 시행기관의 장 → 센터의 장

ㅇ (제25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포괄적 용어인 시행기관의 장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신청과 선정도 산업부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 시행기관의 장 → 센터의 장

-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 공고에서 정한

ㅇ (제28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용어 명확화

- 시·도 → 기초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ㅇ (제36조, 사업신청과 선정 등) 포괄적 용어인 시행기관의 장을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센터의 장으로 명확히 하고, 신청과 선정도 산업부 공고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함

- 시행기관의 장 → 센터의 장

-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 공고에서 따로 정한

ㅇ (제37조,  신청대상) 태양광 대여사업의 범위 및 대상에 기숙사가 포함 되도록 대상 확대(규제개혁 건의사항 반영)

- 단독·공동·공공주택 →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5 및〔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 주택

ㅇ (제38조, 사업신청과 선정) 현 사업신청 절차에 맞도록 현행화

- 시행기관의 장 → 센터의 장

-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 공고에서 정한

ㅇ (제40조, REP단가 등) REP 단가 공고 주체 현행화

- 센터의 장이 공고 → 장관이 공고

ㅇ (별표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보증기간) 용어 명확화

- 하자보증 → 하자이행보증

ㅇ (별표 3,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 제19조 문구와 통일

- 우선적용 대상 설비 → 의무적용 대상 설비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개정 사유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5. (생략)

6.“공공주택“이라 함은「공공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호 가목의 주택으로서「임대주택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임대조건으로 임대하는 주택을 말한다.

7. ~ 8. (생략)

9.“자체설치확인기업”이라 함은 설치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 설치확인 지정요건을 갖추고 평가․선정된 참여기업을 말한다.

10. ~ 17. (생략)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현행과 같음)

6. —————「공공주택 특별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7. ~ 8. (현행과 같음)

9. <삭제>

9. ~ 16. (생략 및 번호이동)

ㅇ현행 법률명과 일치

ㅇ사문화된 조항 삭제

제5조(책무) ① ~ ⑤ (생략)

⑥협회의 장은 제5항에 따른 공사실적을 분기별로 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한다.

제5조(책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삭제>

ㅇ사문화된 조항 삭제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시행기관의 장은 제5장의 사업중 동일한 종류의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동일한 장소에 설치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중복하여 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각 호의 대상은 제외한다.

1. (생략)

2. 제 44조의 사업에 따른 공급의무 비율을 준수하고, 설치확인이 완료된 경우

<신설>

제10조(중복 지원의 금지) —————————————————————————————————————————————————————————————————————————————————.

1. (현행과 같음)

2. <삭제>

2. 에너지자립 인증을 받아 제35조의 사업으로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불가항력적인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시설에 복구 지원을 하는 경우

ㅇ융복합사업 자립률 고도화 근거 마련

ㅇ피해복구 지원근거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①(생략)

②26조의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가격(설계비 등을 포함한다)의 50%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한다.

③ —————50% 범위에서————연료전지가 포함된 사업에———

④<신설>

제11조(보조금 지원방법) ①(현행과 같음)

②—————————————————————————————————이하에서————————. 단, 보급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 한해 최대 70% 이하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③ —————50% 이하에서———— 연료전지 및 보급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설비에——70% 이하에서—.

④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7호에 따른 설치의무기관에 대하여는 영 제17조에 따른 설치계획서 제출과 영 제18조에 따른 설치확인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각 사업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ㅇ보조금 지원 비율 조정에 따라 수정

ㅇ외벽수직형 BIPV 지원 근거 마련

ㅇ설치의무 미이행에 따른 제한 사항 근거 규정 재정비

제12조(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제11조제1항에 따라 센터의 장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보조금 지원단가를 매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에 지원대상, 설치지역 등 설치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지원단가의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생략)

④센터의 장은 당해 연도 설비가격의 급격한 변화 등으로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단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조사 등의 방법을 거쳐 수정하여 공고할 수 있다.

⑤(생략)

제12조(보조금 산정방법 등) ①————————————장관———————————————————————————————————.

②장관————————————————————————————————————————————————————————————————————.

③(현행과 같음)

④장관—————————————————————————————————————————————————————————————————————————————————————

⑤(현행과 같음)

ㅇ실제

절차와

통일

ㅇ제12조의

수정

조항과

행위

통일

제15조(사업비 정산) 시행기관의 장은 사업종료 후 3월 이내에 정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정산 결과 및 정산잔액 또는 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가 또는 국가가 지정하는 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15조(사업비 정산) ———————————2월(지방자치단체의 경우 3월) —— 정산 결과 ————————————————————————————————————————.

ㅇ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른

정산월

수정

제16조(협약사업) 시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 중 자부담액을 부담하는 조건으로 제21조 및 제24조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할 수 있다.

1. ~ 2. (생략)

3. 기타 협약사업으로 추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센터의 장이 해당 사업의 참여자로 선정한 법인(건설 시행자 또는 시공자를 포함한다.)

제16조(협약사업)———————————————————————————————————————————————————————————————————————————————————————.

1. ~ 2. (현행과 같음)

3.  —————————————————————————————————————————법인 등(————, 시공자 및 지방자치단체————.)

ㅇ지자체

추가

제18조(시공자) ①시행기관의 장 또는 신청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시공자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제18조(시공자) ①——————————————————————————————경우에는 제2조제10호의 ————————.

②(현행과 같음)

ㅇ시공자에 대한 용어 정의 명확화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생략)

②시행기관의 장 또는 시공자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법 제13조․제21조에 따른 인증설비․공용화품목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우선적용설비 또는 품목이 없는 경우에는 시험성적서로 갈음할 수 있다.

④(생략)

⑤규칙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하자보증기간은 [별표 1]과 같다.

제19조(설치 기준과 하자보증 등) ①(현행과 같음)

②————————————————————————————————————————— KS인증설비—————— 의무 ————————.

③—————— 의무적용설비 대상 ——————————————————————————.

④(현행과 같음)

⑤————————————————보수——————————.

ㅇ인증 설비 의무화(하위지침의 시공기준과 상위 고시 통일)

ㅇ시행규칙 명칭으로 통일

제20조(설치확인) ① ~ ②(생략)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설치확인 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설치확인을 완료하여야 한다.

④(생략)

제20조(설치확인) ① ~ ②(현행과 같음)

③————————————————————————————————— 7일 이내에 서류검토를 하여야 하며, 서류검토 완료 후 14일 이내에 설치확인 기준에 따라 현장확인을 하여야 한다.

④(현행과 같음)

ㅇ규정 현실화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주택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주택에 설치하려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제1항제1호의 주택 중 동일 마을(최소 행정구역단위를 말한다)의 10가구 이상(연륙교가 없는 도서지역의 경우에는 5가구 이상)의 주택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이 경우 동일 마을을 관할하는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을 해야 한다)

제21조(주택지원사업 등) ——————————————————————————————————————————————————————————————————————————————.

1. ~ 2. (현행과 같음)

3.<삭제>

ㅇ공고와 일치 (삭제)

제22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21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2조(사업신청과 선정) ①——————————————————————————————————공고에서 —————— 시행기관의 장에게 ———————.

②————신청자로부터————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

③센터의 장 —————————————————————————————————————————————————.

ㅇ현행 절차와 일치

ㅇ현행 절차와 일치

ㅇ용어 명확화

제23조(보조금 신청과 지급) ①제21조의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완료한 후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설치확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시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설치확인 완료 후 14일 이내에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23조(보조금 신청과 지급) ———————————————————————————————————————————————————————————— 시행기관의 장에게—————————————.

②센터의 장은———————————————————————————————————.

ㅇ현행 절차와 일치

ㅇ현행 절차와 일치

제25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제24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4조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이 완료되면, 선정이 완료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공고에서 ——— 시행기관의 장에게 ———————.

②——————신청자로부터———— ———————센터의 장은 공고에서——————————————————————————————————————————————————.

③센터의 장 —————————————————————————————————————————————————.

ㅇ현행 절차와 일치

ㅇ현행 절차와 일치

ㅇ용어 명확화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①(생략)

②시․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계획서와 예산반영 현황을 해당 시․도의 장에게 통보하여 시․도 분담분이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예산반영 여부를 익년도 1월말까지 센터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8조(지방자치단체의 예산반영) ①(현행과 같음)

②———————————————————————기초자치단체의————————지방자치단체————————————————————————————————————————————————————.

ㅇ용어 명확화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제35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평가 등을 통해 해당 지원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시행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 따른 신청자의 자격(컨소시엄 구성 등), 제2항에 따른 평가방법, 제3항에 따른 선정결과 통보 방법 등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다.

제36조(사업신청과 선정 등) ①——————————————————————————————센터의 장——————————.

②———————————————————센터의 장——————————————————————————.

③센터의 장——————————————————————————————.

④———————————————————————————————————————————————————————공고에서———————.

ㅇ용어 명확화

제37조(신청대상) 태양광대여사업은 대여사업자가 주택 등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일정기간 동안 설비의 유지․보수를 이행하는 조건으로 주택 등에게 대여료를 징수하는 사업을 말하며, 그 범위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단독․공동․공공주택

2. (생략)

제37조(신청대상)—————————————————————————————————————————————————————————————————————————————————————————————————————.

1.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에서 규정한 단독․공동주택

2. (현행과 같음)

ㅇ공고와 통일

ㅇ규제개혁 사항

(기숙사 가능)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제37조의 사업이 공고된 후 해당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신청자는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하는 신청절차에 따라 시행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청자로부터 신청을 받은 시행기관의 장은 센터의 장이 따로 정한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제38조(사업신청과 선정) ①——————————————————————————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센터의 장——————————.

②———따른 대여사업자는 공고에서 ———평가·선정방법에 따라 센터의 장이 선정하여야 한다.

ㅇ공고와 통일

ㅇ공고와 통일

제40조(REP단가 등) ①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으며, REP 단가는 1년마다 센터의 장이 공고한다.

제40조(REP단가 등) ①장관은 REP 단가를 매년 공고하여야 하며, 센터의 장은 태양광대여사업으로 발전되는 발전량에 대하여 REP(태양광 발전량 포인트)를 부여할 수 있다.

ㅇ문맥

정리

부    칙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부    칙 <2016. 12. 28>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경과조치) (생략)

ㅇ부칙 일자 표기

부    칙 <2019. 5. 0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보증기간 (제19조제5항 관련)

원 별	하자보증기간
태양광발전설비	3년
풍력발전설비	3년
소수력발전설비	3년
지열이용설비	3년
태양열이용설비	3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3년

※ 제35조의 사업으로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의 하자보증기간은 5년으로 한다.

[별표 1] —————하자이행보증 ———————

원 별	하자이행보증기간
태양광발전설비	3년
풍력발전설비	3년
소수력발전설비	3년
지열이용설비	3년
태양열이용설비	3년
기타 신․재생에너지설비	3년

※—————————————————— 하자이행보증기간—————

ㅇ용어 통일, 명확화

[별표 3]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제한기준
시공기준 위반	가. (생략) 나. 제19조제2항의 우선적용대상 설비를 적용하지 않고 시공한 경우 다. (생략)	2년이상
	라. (생략)	(생략)

[별표 3] 위반행위별 사업참여 제한 기준(제52조제1항 관련)

구분	내 용	제한기준
시공기준 위반	가. (현행과 같음) 나. ———————의무———————————————————— 다.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라.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ㅇ19조2항문구와 통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