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신  설>

제8조(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 확인)

① 공급인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공급인증서를 최초로 발급받기 전에 신·재생에너지센터로부터 해당 신․재생에너지설비가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②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발전사업허가 면적 중 임야가 포함된 태양광발전 설비도 포함)로서 제1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 설비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 기관으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은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6개월까지로 한다.

<신  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을 제출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설비확인 신청일이 속한 달 말일을 기준으로 6개월 초과한 달로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서는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제8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의 제출기한을 초과하여 제출한 경우, 제출일이 속한 달부터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한다.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② <생략>

1.~4. <생략>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다만, 계약당사자간 협의에 의해 고정가격계약으로 체결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제11조의2(이행비용 보전대상)

①~②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5. 공급의무자 그룹Ⅰ의 외부구매분(현물시장 구매분 제외) 중 제3조제22호에 따른 고정가격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 <후단삭제>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현행과 같음>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생략>

9.~13. <생략>

14. <상단생략>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100kW미만	1.2	1.2
	100kW부터 3,000kW이하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1}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용량-99.999) TIMES 1.2} over {용량}]
	3,000kW 초과부터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1}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8} over {용량}]	[eqn: {99.999 TIMES 1.2`} over {용량}]+[eqn: {2,900.001` TIMES `1.2} over {용량}]+[eqn: {(용량-3,000)` TIMES `0.9} over {용량}]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별표 2> 신·재생에너지원별 가중치

1.~7. <현행과 같음>

8. ① 해상풍력에서 “연계거리”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한전계통과 연계되는 육지 또는 섬 기준)과 해안선에서 가장 근접한 발전기의 중앙부 위치와의 직선거리를 의미하며 공급인증기관의 장은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간의 직선거리 및 풍력발전단지의 산업기여도와 같은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9.~13.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구분	가중치 적용기준1)
	자기자본의 10% 및 총사업비의 2% 이상	자기자본의 20% 및 총사업비의 4% 이상
500kW 이상 태양광 3,000kW 이상 풍력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1	(최종 가중치 부여 값) + 0.2

* 1) 주민이 참여한 금액(지분참여의 경우 지분참여금액, 채권참여의 경우 채권발행액, 펀드참여의 경우 펀드모집액)이 자기자본 및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일 경우 우대가중치 적용

<신  설>

부 칙 <제2019-82호, 2019. 5. 16.>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8조 및 제8조의2의 임야에 설치하는 태양광발전 설비의 개발행위 준공검사필증 제출과 관련한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1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며, 2019년 6월 30일까지 체결한 계약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41호)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