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고시 제2019-77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9년 06월 12일

해양수산부장관

1. 제정이유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등이 시행(’19.4.18.)됨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 및 제20조에서 위임한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 요건ㆍ절차 및 운영ㆍ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총칙(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

규정의 목적 및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은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해양공간관리계획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사업범위로 함

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안 제3조부터 제12조까지)

1)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 및 업무수행체계를 갖추는 등 지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2)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는 별표 1의 지정절차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하며,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등이 포함된 지정계획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해야 함

3)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는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정신청서 제출기관이 다수기관으로 구성된 경우 각 기관의 업무분담과 비율을 명시해야 함

4)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평가ㆍ심사를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며,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사업추진 실적 등을 평가ㆍ심사하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함

5)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하며 업무의 연속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기관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등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

6)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 받아야 함

다. 전문기관의 관리 등(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매 3년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이견 없음

라. 기    타 : 행정예고(2019. 5. 1. ～ 2019. 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