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제        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20조,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문기관의 사업범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법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 및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3조에 따른 해양공간특성평가 지원에 관한 사항

3. 법 제15조에 따른 해양공간적합성 검토에 관한 사항

4. 법 제19조에 따른 해양공간정보체계의 구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법 제21조에 따른 연구개발, 교육 및 국제교류에 관한 사항

6. 법 제22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 관련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에 사항

7. 해양공간관리에 관한 각종 통계 및 간행물 발간ㆍ배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제2장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제3조(지정 요건)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해양공간정보의 통합적 관리 및 해양공간 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업무수행체계를 갖추고 있을 것

2. 해양공간정보의 수집ㆍ분석ㆍ관리와 관련된 업무 실적이 있을 것

3. 해양공간관리에 관련된 전문적 조사ㆍ연구ㆍ교육 등의 업무 실적이 있을 것

제4조(지정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할 때에 별표 1의 지정 절차에 따라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5조(지정계획의 공고)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 등 주요 내용을 포함한 전문기관 지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지정계획을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신청) 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전문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가 불충분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보완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응모기관은 보완요청을 받은 후 요청기간 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응모기관이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주관기관과 협력기관으로 구성된 기관의 군을 말함)을 구성할 경우, 주관기관과 협력기관간의 업무분담과 참여 비율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7조(평가ㆍ심사)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6조에 따라 지정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한 자격요건, 전문성, 사업계획의 적정성 등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평가ㆍ심사하여야 한다.

1. 서면평가

2. 발표평가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5조에 따라 공고된 지정계획에서 정하는 전문기관 지정 평가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③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평가ㆍ심사하도록 한다.

1. 신청기관 성격과의 부합성

2. 사업추진 실적

3. 사업추진 역량

4. 경영관리 여건

5. 업무수행 전략과 계획수립 정도

6. 인력 및 조직구성의 적절성

7. 경영관리층의 사업추진 의지

8. 거버넌스 구축과 국내외 현안 대응

9.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평가위원회 구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 지정을 심사하기 위해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과 관련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9조(지정 결정) ① 신청기관 중 평가위원회의 심사 점수가 높은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신청기관 중 평균점수가 공모계획에서 정하는 기준점수 미만일 때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지 않고 재 공모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정절차에 따라 검토한 결과 지정기준 등에 적합할 경우 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2호 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지정서를 교부한다.

제10조(지정 기간) ① 전문기관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이 업무의 연속성, 사업의 일관성 유지 등을 위해 지정기관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최대 2년까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기간이 만료 3개월 전까지 지정된 전문기관의 장에게 지정기간의 종료 또는 기간 연장에 관한 통지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정 취소)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지정 취소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해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않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해야 한다.

③ 전문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2조(지정사항의 변경) 전문기관은 근무인력, 시설 등 전문기관의 운영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 변경된 운영계획서와 그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문기관의 관리

제13조(실적제출) 전문기관은 업무수행실적 및 운영현황을 매년 12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성과평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에 대해 2019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고, 전문기관의 장은 성과평가를 위한 자료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과거 3년간의 사업추진 성과 및 실적

2. 해양공간 통합관리를 위한 기반조성 및 활성화 등에 대한 기여도

3.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성과평가를 위해 단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단장은 해양수산부 해양공간정책과장으로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성과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문기관에게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지정기간 연장 여부 등의 결정에 활용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5조(예산 지원) 법 제20조(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6조(재검토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절차(제5조 관련)

계획		지정계획 수립	→	공모 및 심사계획 수립
		↓
공모		지정 공모	→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공고 (공고일 : D)
		↓
		신청서 접수	→	심사계획 통지 (D + 14일까지)
		↓
심사		서면 및 발표평가	→	평가위원회 평가
		↓
		심의	→	평가결과 심의
		↓
지정		지정 공고	→	지정결과 통지 (D + 60일 이내)

[별표 2]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기준(제12조제1항 관련)

해당 법조문	위반사항	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영 제21조제1항제1호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지정취소	-	-
영 제19조제1항	2. 영 제19조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보완명령	지정취소
영 제21조제1항제2호	3. 정당한 사유 없이 영 제20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수행한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완명령	경고	지정취소
비고 1.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며,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동일한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2.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의 적용은 같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행정처분을 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3.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ㆍ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경고 또는 보완명령인 경우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지정취소인 경우(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경고 또는 보완명령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위반의 내용ㆍ정도가 경미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

법인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주소

신청내용

설립 목적

설립 연월일

설립근거

주요 업무내용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 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의 보유 현황 및 시설 명세서

4. 해양공간정보 수집ㆍ분석ㆍ관리 관련 업무 수행 실적

5. 해양공간관리에 관련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ㆍ교육 관련 업무 수행 실적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심 사	□	지정, 신청인 회신	□	공 고
신청인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

210mm×297mm(백상지 80g/㎡)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2호서식]

제      호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1. 기관명:

2. 사업자등록번호:

3. 성명(대표자):

4. 사무소 소재지:                         (전화번호)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 기관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해양수산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 150g/㎡]

■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별지 제3호서식]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기관명(법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소재지 (전화번호: )
변경사항	변 경 전	변 경 후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2조에 따라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의 변경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해양수산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해양공간계획평가 전문기관 지정서 원본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신청내용 확인	⇒	지정서 변경사항 기재	⇒	지정서 재교부
신고인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처리기관 (해양수산부장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