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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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26일(목)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방송, 통신은 8월 25일(수)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
배포일시	2021. 8. 25(수)		담당부서	재생에너지보급과
담당과장	문양택 과장(044-203-5380)		담 당 자	김혜원 사무관(044-203-538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 본격 가동

- 제도 시행이후 집적화단지를 준비해 온 지자체들의 신청 개시 -

* 집적화단지 신청 지자체: [태양광] 전남 신안군, 경북 안동시, [해상풍력] 전북도

- 집적화단지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배포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10월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시행된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제도가 지방자치단체들의 신청을 접수하면서 본격 가동했다고 8월 26일(목) 밝혔다.

ㅇ 집적화단지는 지자체 주도로 입지발굴, 수용성‧환경성 사전 확보 등을 통해 40MW를 초과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태양광, 풍력 등)을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구역으로,

* 근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산업부 고시)

ㅇ 지자체가 집적화단지 요건을 갖춰 신청하여 평가를 통해 지정될 경우, 산업부는 지자체에 REC 가중치를 최대 0.1의 범위에서 부여할 수 있다.

* REC(Renewable Energy Certificate,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에너지를 공급한 사실을 증명하는 인증서로, 전력공급량(MWh)에 가중치를 곱하여 발급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 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에공단 →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 집적화단지 제도 시행 후, 전북도, 전남도, 경북도 등 다수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민관협의회를 운영하고, 산업부와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의 준비과정 지원 등을 통해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해왔으며,

ㅇ 여러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사업 가운데, 최근 전북도에서 해상풍력 사업을, 전남 신안군 및 경북 안동시에서 태양광 사업을 집적화단지로 신청하였다.

* 집적화단지 신청일(공문 최초 접수기준): 전남 신안군(7.29), 전북도(8.17), 경북 안동시(8.18)

‣ 지자체의 신청서류 보완 등에 따라 평가 순서는 변동될 수 있음

- 아울러, 현재 인천시, 울산시, 충남도 등 태양광, 해상풍력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에서도 집적화단지 제도에 관심을 갖고 수용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ㅇ 산업부는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신청서를 검토한 후, 전담기관인 에너지공단(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운영하는 평가위원단의 평가를 거쳐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에서 심의할 계획이며, 평가‧심의를 만족한 사업은 연내에 집적화단지로 지정될 예정이다.

ㅇ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사업은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어 지자체에 REC 가중치(최대 0.1)를 부여하며, 지자체는 REC 가중치 수익을 사업지역內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 확대 등에 활용하게 된다.

* 근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지원 등에 관한 지침｣ 제10조제4항

□ 아울러, 산업부는 지자체가 집적화단지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였다.

ㅇ 이번에 마련한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은 제도 시행 후 지자체의 문의사항 및 관련단체의 요청사항 등을 검토‧반영하여 집적화단지 신청을 준비하는 지자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 가이드라인 주요내용 >

❶ (집적화단지 요건) 사업의 실시능력(입지 및 사업계획 등의 적정성), 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

❷ (평가기준)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최대 0.1까지 부여

❸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위원 구성(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민관협의회 협의사항, 회의 운영방안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 산업부는 동 가이드라인을 지자체에 배포하고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추진을 지원하는 한편, 집적화단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보완‧개선할 예정이며,

ㅇ 9월중 집적화단지 고시 개정을 통해 동 가이드라인의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 별첨 :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보급과 김혜원 사무관(☎ 044-203-5382)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집적화단지 개요

ㅇ 집적화단지의 개념 및 대상, 집적화단지 운영절차 등 구체화

* 개념 : 40MW 초과 신재생 발전시설 설치‧운영 구역, 집적화단지內 1개 이상의 사업 시행이 가능하며, 이 경우 각 발전사업의 용량은 40MW를 초과해야 함

* 대상 : 지자체가 입지발굴, 수용성 확보, 사업자 공모, 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사업으로, 사업 계획단계부터 민관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발전사업허가後 민관협의회 운영시 집적화단지 조성을 위한 지자체 기여도 평가)

< 집적화단지 운영 절차 >

									사업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제외)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평가 위탁						⇨	□ 사업계획 평가(에공단) 및 결과송부				⇨	□ 신재생 정책심의회 심의·승인				⇨	□ 집적화단지 조성 (REC가중치 확정)				⇨	□ 이행실적 확인, 실태조사 (매년)
지자체 → 산업부 산업부 → 에공단							에공단 → 산업부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산업부					지자체, 에공단
사업계획서 양식, 가이드라인 등 제공							사업계획 평가, 가중치 상한선 검토					사업계획 평가 80점 이상인 사업 대상					가중치 산정

□ 집적화단지 요건

ㅇ ❶사업의 실시능력, ❷지자체의 수용성‧환경성 확보 노력 및 계획, ❸발전단지 계통연계 방안의 적정성, ❹이익공유 방안으로 구성

❶ 입지의 적절성(입지발굴 및 지역內 사업 추진 가능여부 검토), 사업계획 및 사업기간의 적정성(속도감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인허가 등 계획) 등

❷ 지자체 주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사업 관련지역 주민‧어민 등 핵심 이해관계자 포함), 민관협의회‧실무회의 다수 개최를 통한 입지‧사업계획‧지역상생 및 이익공유 방안 등 의견수렴

❸ 안정적인 전력계통 연계방안, 사업 관련 송‧변전설비 건설시 경과지역 수용성 확보방안, 공동접속설비 구축 계획(해상풍력) 등

❹ 지자체에 부여하는 REC 가중치 수익 활용방안(사업지역 신재생에너지 수용성 향상 및 보급확대, 신재생 산업생태계 강화, 업종전환 지원 등)

□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 및 평가

ㅇ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서 신청절차 및 평가절차 구체화

ㅇ 주요 평가사항 및 지자체주도형 REC 가중치 부여기준 구체화

* 평가사항: 사업의 실시능력, 안정적 전력공급 계획, 수용성‧환경성 확보계획의 적정성, 이익공유 방안(총 100점이며, 80점 이상 사업에 대해 신재생 정책협의회에서 심의)

* 지자체 REC 부여기준: 지자체의 기여도(지역 주민‧어민 등 수용성 확보, 지자체 주도 입지발굴, 사업자 공모여부, 사업기간)를 평가하여 0.05~0.1 범위에서 부여

□ 집적화단지 운영

ㅇ 집적화단지 사업은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추진 가능, 지자체의 집적화단지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 제출의무(매년 말) 등

ㅇ 집적화단지 지정 후 일정 조건(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정당한 사유없이 사업계획 미이행)에 해당할 경우 심의를 통해 지정 해제 가능

□ 민관협의회 구성‧운영

ㅇ 위원 구성 구체화(20명 이내, 정부‧민간‧공익위원), 해상풍력 사업의 민간위원은 지구별‧업종별 수협 및 어업인 단체 포함* 등

* 수협중앙회가 제공한 사업 예정해역의 주요 조업업종 등 어업정보를 고려하여 해양수산부와 협의하여 위촉

ㅇ 민관협의회 협의내용*, 회의 운영방안(개회, 의결 기준 등), 정보관리 등

* 집적화단지 입지 후보지역,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조율, 환경영향 검토, 인허가 등 사업기간 단축 계획, 계통 연계방안, 사업자 공모조건, 이익공유 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