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훈령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기 관 명 (부서명)	산림청 (국유림경영과)
제출 연월일	2024. 6.

1. 개정이유

보전국유림에서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를 허용하고,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산림사업에 든 비용을 부과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873호, 2024. 1. 2. 공포, 7. 3. 시행, 법률 제20079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벌통 등의 설치기준과 산림사업에 든 비용의 산정방법 등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 정비(안 제5조제2항제2호 삭제)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에서 풍력에너지 기반시설 사용허가 기준이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구체화됨에 따라 관련 기준 삭제

나. 보전국유림 내 양봉농가의 벌통 등 설치기준 규정(안 제5조제3항 신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밀원수가 집단화된 보전국유림에 벌통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세부 설치기준을 정함

다. 국유재산의 대부ㆍ사용허가, 취득, 매각 및 교환 절차 정비(안 제6조제5항 삭제, 안 제17조의2 삭제, 안 제22조의2)

국유림 경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기존 국유림경영관리자문위원회를 국유림위원회로 재편함에 따라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처리 절차를 정비함

라.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규정(안 제8조의2)

경제림육성단지로 지정된 국유림을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 등을 받은 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비용의 산정방법을 구체화

마. 법령의 용어를 명확히 규정(안 제17조제2항)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유림 등을 매수할 수 있도록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 금액을 매년 공고하는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로 명확히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산림청훈령  제        호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제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원수가 집단화된 지역일 것

2. 사용허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사용허가지는 인구 밀집 지역, 양봉ㆍ토종벌 사육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이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나목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벌통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사업허가지 인근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숲길이 있을 경우 숲길 부근에도 동일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사용허가지 및 그 인근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제6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①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영계획부의 임종이 인공림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인공조림지 여부는 산림현황과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소반 단위로 판단한다.

②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이하 “사업지내인공조림지”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소반 단위로 구획된 인공조림지 중 일부만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조림지의 전체 면적과 사업지내인공조림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투입 비용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등의 시설물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제17조의2를 삭제한다.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2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항제2호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 (생 략)	제5조(국유림의 대부등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보전국유림의 사용허가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설비 가. 다른 법률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 다만, 풍력발전 입지에 대한 풍황계측시설은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협의 절차 없어도 사용허가 할 수 있다. 나. 대부등의 대상지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림육성단지인 경우 (1) 인공조림지가 아닐 것(풍력 설비는 영 제17조제2항제1호를 적용). 다만, 사유림 기준벌기령 이상의 인공조림지는 예외로 한다. (2) 특수조림지 등 특별히 경영ㆍ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아닐 것 (3) 진입로는 산림훼손이 최소화되는 노선으로 할 것 (4) 버섯ㆍ수액 등의 무상양여가 이루어지는 지역으로서 지역주민의 소득 향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	<삭 제>
2의2. 삭 제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영 제18조제3항에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밀원수가 집단화된 지역일 것 2. 사용허가 면적은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3. 사용허가지는 인구 밀집 지역, 양봉ㆍ토종벌 사육지역에서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진 지역일 것. 이 경우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4.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호 나목에 따른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벌통 설치장소 부근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할 것. 이 경우 사업허가지 인근에 다수인이 통행하는 숲길이 있을 경우 숲길 부근에도 동일한 안내표지판 또는 안내표지를 설치해야 한다. 5. 사용허가지 및 그 인근지역에서 불을 피우거나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를 하지 않을 것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① ∼ ④ (생 략)	제6조(대부 또는 사용허가절차)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국유림관리소장은 국유림의 대부등을 신청하거나 협의 요청된 지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2서식에 따른 국유림대부ㆍ사용허가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부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림청장, 지방산림청장이 대부ㆍ사용허가 하기로 산지전용ㆍ산지일시사용 협의ㆍ허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대부등을 신청한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2. 기존 대부등을 받은 자가 그 대부등을 받은 지역에 연접하여 추가로 대부등을 신청한 경우로서 그 합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3. 대부등의 용도가 광업용, 스키장, 골프장, 신ㆍ재생에너지설비용(풍황계측시설은 제외한다)인 경우	<삭 제>
<신 설>	제8조의2(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 대부등의 비용 산정방법) ①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는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경영계획부의 임종이 인공림인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인공조림지 여부는 산림현황과 상관없이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해 구획한 소반 단위로 판단한다. ② 풍력에너지 기반시설용으로 대부등을 받으려는 자가 납부해야 할 산림사업에 든 비용은 사업승인을 받은 면적에 포함된 경제림육성단지 중 인공조림지(이하 “사업지내인공조림지”라 한다)의 조성ㆍ관리와 관련하여 국유림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투입된 사업비를 모두 합한 금액으로 산정한다. ③ 소반 단위로 구획된 인공조림지 중 일부만 사업에 포함되는 경우에는 해당 인공조림지의 전체 면적과 사업지내인공조림지의 면적 비율에 따라 투입 비용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임도시설 등의 시설물 중 일부가 폐지됨에 따라 잔여 시설물의 이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체 시설물에 투입된 비용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생 략)	제17조(공유림등의 매수예정 가격의 결정)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13조제1항 단서의 “감정평가액을 산술 평균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란 제15조제1항에 따라 각 국유림관리소가 공고한 공유림등의 매수계획의 기준단가를 말한다.
제17조의2(국유재산의 취득 승인) ① 제주특별자치도시사(행정시장을 포함한다)와 지방산림청장 외의 산림청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유림관리소장이 국유재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사항 중 기재ㆍ입력 등의 착오로 인하여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인의 기본취지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승인받은 기관의 장이 정정할 수 있다. 1. 재산의 가액과 지목을 정정하는 경우 2. 신청자의 사망 등을 이유로 계약 상대방을 상속인이나 그 밖의 포괄승계인으로 변경하는 경우 3.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등록전환이나 분할ㆍ합병 또는 경계 정정 등을 한 재산으로서 정정이 불가피한 경우	<삭 제>
제22조의2 (국유재산의 처분 승인)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행정시장을 포함한다)와 산림청 소속기관장(2차 소속기관장을 포함한다)이 국유재산을 매각ㆍ교환 등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한 승인 요청은 1차와 2차로 구분하되, 1차는 처분의 필요성ㆍ적합성 등에 대한 검토 결과와 공시지가 등 개략적인 가격을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토대로 요청하여야 하고, 2차는 매각이나 교환 등의 구체적인 조건 등을 입증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요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법원의 확정판결ㆍ결정 등에 따른 소유권 등의 변경과 법원에 공탁된 공탁금의 수령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손실보상(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3. 입목ㆍ죽의 매각	제22조의2 (국유재산 매각 또는 교환의 절차)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7조에 따른 국유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미만의 준보전국유림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준보전국유림을 매각 또는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특별시ㆍ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ㆍ특별자치시 지역에 소재한 5천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2. 제주특별자치도ㆍ광역시(군 지역에 한정한다) 및 시ㆍ군(도농복합형태 시와 군의 면 지역은 제외한다) 지역에 소재한 1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 3. 그 밖의 지역에 소재한 5만제곱미터 이상인 준보전국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