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붙임2. 해양입지 컨설팅 제도 운영지침

□ 제도 개요

ㅇ (목적) 해상풍력의 입지 여건을 발전사업 허가 前에 검토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어업, 선박통행, 군작전성 등 측면의 규제 등 불확실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완화하는 데 도움

* 다만, 발전단지의 세부적인 스펙이나 위치 등이 추후 인허가 과정에서 변동될 경우 입지컨설팅의 내용은 언제든 달라질 수 있음

ㅇ (대상) 희망하는 사업자 또는 해상풍력 추진 절차상 필요한 경우(발전사업허가 및 집적화단지 신청시)

※ 풍황계측기 설치 이전 단계에서 사업타당성 사전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활용 가능

	< 제도 활용을 전제로한 관련고시 개정 사항>
· ①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개정사항(별표1) : (前) “육상풍력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 실현이 가능할 것” → (後) “육상풍력의 경우 ~~” (‘21.1.29 개정) · ②집적화단지 고시 제정사항(제8조제2항제4호) : 집적화단지 신청 前에 환경부의 입지컨설팅, 산림청의 산림이용 컨설팅 및 산업통상자원부ㆍ환경부ㆍ해양수산부의 「해양입지컨설팅 제도 운영지침」등에 따른 사전입지컨설팅 (‘21.12.16 개정)

ㅇ (근거) 산업부, 해수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 해상풍력 발전방안(‘20.7월)」에서 “해양입지 컨설팅” 신설 발표

* 해상풍력TF 회의(’22.1월~) 등을 통해 군 작전성 검토도 발전사업 허가 전 입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국방부도 해양입지 컨설팅에 참여

□ 기본방향

➊ 발전 용량에 상관없이 동일한 절차와 내용으로 제도 운영

➋ “해양 입지 정보도*” 내용을 적극 활용하여 컨설팅 제공

* 해상풍력 개발 최적입지 개발을 위한 정보 약 165여개 구축

➌ 컨설팅을 위해 3개 부처(환경부, 해수부, 국방부)의 의견취합이 필요함에 따라 산업부가 창구 역할로 각 부처에 요청ㆍ취합

□ 운영 절차 (접수 후 40일 이내 회신, 1회 14일까지 연장 가능)

① (신청자 → 풍추단) 해양입지 컨설팅이 필요한 자*가 풍력발전정보시스템(K-winpis)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록 후 사전검토 신청

* 풍력사업을 준비중인 풍력사업자 또는 집적화단지 실시기관 담당자 등

** 기술개요서, 1:25,000 위치도, 기타 협의기관장 필요서류 등

② (풍추단 → 신청자) 해양입지 컨설팅 사전검토*를 신청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사전검토 결과를 회신

* 좌표계, 좌표와 도면간 정합성 등 신청 내용 검토

③ (신청자 → 산업부) 사전검토 완료 후 해양입지 컨설팅 신청

④  (산업부 → 3개 부처) 해양입지 컨설팅을 접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3개 부처(환경부·해수부·국방부)로 검토 요청

⑤ (3개 부처 → 산업부) 검토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산업부로 결과 회신(부득이한 경우 14일 추가 가능)

⑥ (산업부 → 신청자) 산업부는 3개 부처로부터 검토의견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회신

⇒ 신청자는 해양입지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향후 사업추진 시(발전사업허가 또는 집적화단지 신청 등) 활용

□ 컨설팅 검토사항

ㅇ (해수부) 해양환경, 어업정보, 통항 정보 등 검토사항

ㅇ (환경부) 철새 등 환경규제 등 검토사항

ㅇ (국방부) 군 작전지역, 레이더 차폐, 군 작전성 등 검토사항

ㅇ (산업부) 세 부처의 검토 내용을 종합하여 하나의 형식(붙임)으로 신청자에게 통보

붙임		해양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

접수번호			해양입지컨설팅 결과 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대표자명
	검토결과 회신방법		□ 우편 □ 팩스 □ 이메일
	검토결과 회신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ㅇ 전화번호 : (팩스번호) ㅇ 이메일주소 :
컨설팅 대상 발전소 위치 정보				면적(㎡)
				사이트 좌표
				발전기 높이
입지 부적격 여부			□ 부적격에 해당될 경우 사유 적시
종 합 의 견			<총괄> : 산업부 작성 <해수부 의견> <환경부 의견> <국방부 의견>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해양수산부·국방부 <담당자> 산업부 : 000 ☎ 044-203-0000 환경부 : 000 ☎ 044-200-0001 해수부 : 000 ☎ 044-201-0002 국방부 : 000 ☎ 02-784-0000
본 해양입지컨설팅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제공되는 행정서비스로 향후 진행과정에서 사업내용이 달라지는 경우 상기 검토결과를 그대로 활용할 수 없으며, 본 검토의견은 행정상 확정의 효력이나 쟁송 시 법적 대항력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