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 – 199호

「전기사업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1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 고시

1. 개정 이유

전력시장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급격히 상승하는 비상 상황 시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하는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신설하여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긴급정산상한가격의 적용근거, 시행조건, 상한수준, 적용대상, 적용기간 등을 규정(안 제4조 신설)

3. 참고사항

행정예고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접수되어 제도 도입 취지와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상한수준은 인상하며, 일몰시한을 설정하는 등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수정·보완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4조(긴급정산상한가격)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천연가스·석유의 수입·판매가격의 불안 등으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에는 국민생활 또는 국민경제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3조에도 불구하고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전력거래가격이 특별히 급등하는 때”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3개월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이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월별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중 90백분위(상위 10%)에 해당하는 월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③ 긴급정산상한가격은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시행하고자 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직전 4개월부터 직전 123개월까지의 가중평균 계통한계가격에 1.5를 곱한 값으로 하되,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긴급정산상한가격을 정하는 때에는 그 시행일과 상한가격을 고시하고 지체없이 전력거래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은 내용을 지체없이 회원사에게 알리고 시행일부터 거래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긴급정산상한가격은 법 제33조제1항의 전력거래가격에 따라 전력이 거래되는 발전기 중 사용전검사 검사필증 기준 설비용량 100kW 이상인 모든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⑥ 제3항에 따른 긴급정산상한가격은 제4항의 시행일부터 1개월간 적용한다. 다만 연속하여 3개월을 초과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4조(생 략)	제5조 (현행과 같음)
제5조(생 략)	제6조 (현행과 같음)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조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1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