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는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적으로 감리할 수 있도록 하고, 전기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기안전관리자가 공사ㆍ유지 및 운영하는 전기설비에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감전사고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입력하여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4. ～ 10.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64 호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스홀더 및”을 “가스홀더․풍력발전소의 타워 및”으로 한다.

제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제5항 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8조제5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제2항 중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을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로 한다.

제25조제3항제3호 중 “(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로 한다.

제26조제1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26조제2호나목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원격감시ㆍ제어기능”으로 한다.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제30조제2항제6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3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을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별표 1 제1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 및 같은 호 나목1)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단서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제1호나목2)가)(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 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별표 1 제1호나목2)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에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이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 모듈 교체량이 기존 모듈의 2분의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1 제1호나목2)다)(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1 제1호나목2)다)(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별표 1 제1호나목2)다)(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kwh)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 교체 수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1 제1호나목2)라)를 다음과 같이 한다.

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설치 또는 대체

별표 3 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등”을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 등”으로 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별표 4 제1호(4) 및 (5)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풍차ㆍ발전기계통(토목 기초를 포함한다)	3년 이내
(5) 태양광설비 (가) 태양광ㆍ전기설비계통 (나) 「농지법」에 따른 농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에 따른 간척지 및 「소금산업 진흥법」에 따른 염전에 설치된 태양광발전소의 부지 및 구조물	4년 이내 2년 이내

별표 4 제1호(7) (가) 및 (나) 외의 부분 중 “계통”을 “계통(전기저장장치 중 변전소에 설치되는 주파수조정용 전기저장장치는 제외)”으로 하고, 같은 (7) (가)의 대상란 중 “1,000킬로와트h 이상인 설비”를 “1천킬로와트시 이상인 설비(차량에 탑재하여 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4 제1호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ㆍ변전소	4년 이내

별표 4 제2호나목(1)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2)의 대상란 중 “수용설비”를 “수용설비 및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목 (3)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고, 같은 목 (4)의 대상란 중 “용량 75킬로와트 이상의 비상용 발전설비”를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는 이와 연계된 비상부하설비를 포함한다.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수력발전소 : 전기 및 토목 분야.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토목 분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다.

1) 수력발전소의 출력이 1천킬로와트 미만인 경우

2)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추고 발전 출력이 3천킬로와트 미만인 월류형 보의 경우

별표 9 제1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에 전기저장장치가 연계되어있는 경우 제2호의 전기설비 규모별 개소당 가중치의 0.2배를 가산한다. 다만, 전기저장장치 연계에 의해 가산되는 가중치는 가목의 60점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표 11 제2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별 안전관리 요령

자. 토목 및 기계분야 등에 대한 안전관리 요령

별표 16 제1호가목1) 및 2)를 각각 2) 및 3)으로 하고, 같은 목에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목 2)(종전의 1))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기화재사고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고

나)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의 원인 및 피해 등의 추정 가액이 1억원 이상인 사고

다) 「보안업무규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보안시설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가목에 해당하는 다중이용 건축물에 그 원인이 전기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한 경우

2) 감전사고(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부상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별표 16 제1호가목3)(종전의 2))에 아)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아) 용량이 20킬로와트 이상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자연재해나 설비고장으로 발전 또는 운전이 1시간 이상 중단된 경우

별표 16 제2호가목1)부터 6)까지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통보”를 “통보(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서도 통보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전자우편 및 팩스를 통해 추가적으로 보고할 수 있다)”로 한다.

사고 발생 후 24시간 이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종합정보시스템으로 통보할 것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검사받을 전기설비에 관한 사업장 명칭 및 소재지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별지 제4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6호서식의 전기설비 설치장소란 다음에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전기설비 사용용도 및 업종

별지 제6호서식의 첨부서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첨부서류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2.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류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	전 압	V
	연료전지	㎾
			전 압	V
	전기 저장장치	㎾h
			전 압	V
			전 압	V
	기타( )	㎾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⑨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⑨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연료전지	㎾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h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태양에너지	㎾	전 압	V
	연료전지	㎾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h	전 압	V
	기 타	㎾	전 압	V

별지 제19호서식의 발전설비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연료전지	㎾	전 압	V
	전기저장장치	㎾h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별지 제20호서식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태양에너지	㎾, V	㎾, V
	연료전지	㎾, V	㎾, V
	전기저장장치	㎾h, V	㎾h, V
	기타( )	㎾, V	㎾, V

별지 제21호서식 중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및 다목, 제26조제2호나목 및 다목, 별표 3 제6호 및 제7호와 별표 8 비고 제4호가목의 개정규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

2. 별표 4 제1호(5)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 2023년 1월 1일

제2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3 제6호나목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6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및 별지 제4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정기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1호, 제2호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정기검사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범위에 관한 적용례) ① 제26조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9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계약을 체결ㆍ갱신 또는 연장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공사감리의 발주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제2항제6호다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법 제8조 및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전기안전교육 이수 간주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안전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제1호가목 및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8조(발전설비의 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풍력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3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②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사업용 태양광발전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별표 4 제1호(5)(나)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용전검사 또는 정기검사를 받은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③ 이 규칙 시행 당시 송전선로ㆍ변전소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2. 이 규칙 시행 당시 사업개시일로부터 4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4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④ 이 규칙 시행 당시 75킬로와트 미만의 비상용 예비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운영 중인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1.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된 경우: 수용설비 검사 시

2. 정기검사 대상 수용설비와 동일 장소에 설치되지 않은 경우: 이 규칙 시행일부터 1년 이내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않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생 략)	제8조(정기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기검사 신청서에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안전공사에 제출해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다만, 제2호의 서류는 정기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 설>	1.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사본
<신 설>	2. 그 밖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생 략)	제9조(검사 결과의 통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안전공사는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를 지나 검사를 받지 않고 전기설비를 사용하는 자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 제6조제4항 또는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시기나 제8조제4항에 따른 재검사 기간을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생 략)	제25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전기설비의 소유자ㆍ점유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로부터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소속 기술인력으로서 전기설비의 설치장소의 사업장에 상시 근무를 해야 하고, 다른 사업장의 전기설비의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없다. 다만,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선임되는 전기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에 한정하여 전기안전관리업무를 1명이 할 수 있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동일 노선의 고속국도 또는 국도에 설치된 2개소(터널 전기설비를 원격감시 및 제어할 수 있는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의 터널용 전기설비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이하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이라 한다)이 포함된 교통관제시설을 갖춘 고속국도는 4개소]----------------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안전공사,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이하 “대행사업자”라 한다)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자(이하 “개인대행자”라 한다)가 전기안전관리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전기설비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26조(전기안전관리업무의 대행규모) ---------------------------------------------------------------------------------------------------------------------------------------------------------------------------------------------------------.
1. 안전공사 및 대행사업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전기설비 용량의 합계가 4천 500킬로와트 미만 경우로 한정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5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나.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용량 1천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3천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다. --------------원격감시ㆍ제어기능----------------------------------------------
2. 개인대행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설비(둘 이상의 용량의 합계가 1천 550킬로와트 미만인 전기설비로 한정한다)	2.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다만, 비상용 예비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용량 300킬로와트 미만으로 한다.	나. 용량 150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전기사업용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중 태양광발전설비 이외의 발전설비는 원격감시ㆍ제어기능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 ---.
다. 용량 250킬로와트(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을 갖춘 경우 용량 750킬로와트) 미만의 태양광발전설비	다. --------------원격감시ㆍ제어기능----------------------------------------------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생 략)	제30조(전기안전관리자의 자격 및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2조에 따라 선임된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의 감리 업무	6.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의 증설 또는 변경 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천만원 미만인 공사
7.ㆍ8. (생 략)	7.ㆍ8.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7조(전기안전관리자 등의 교육) ① ------------------------------------------------------------------------------------. <단서 삭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다음 각 호의 교육과정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마친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범위의 전기안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전기 관련 기관이 제1항 각 호의 교육내용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교육 2.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인증한 교육
<신 설>	③ 제2항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전기안전관리자가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받으려는 경우에는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에게 해당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② 영 제17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 업무를 위탁받은 전력기술인단체 및 공사업자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업무수탁단체”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수료한 전기안전관리자 또는 시공관리책임자가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의 발급을 요청하면 별지 제21호서식의 전기안전교육 수료증을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	④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과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
③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또는 전기 관련 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연간 교육실적 및 수료자 명단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호에서 정한 자료를 ------------------------------------------------------------------------.
<신 설>	1. 교육업무수탁단체의 장: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교육의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
<신 설>	2. 전기 관련 기관의 장: 제2항제1호에 따른 전기안전교육 실적 및 수료자 명단과 제3항에 따라 전기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것으로 인정된 사람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