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기사업허가의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의 중복여부에 대한 심사기준을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정하고,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풍력발전소의 블레이드ㆍ나셀ㆍ타워의 제작이 완료되거나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에는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8. 24. ～ 10. 8., 9. 6. ～ 10. 22.)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464  호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른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가스홀더 및”을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제31조제5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별표 5 제1호나목2)가)(6)을 다음과 같이 한다.

(6)풍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외함과 외함 내외에 발전기 등 나셀 구성품이 설치되어 있는 풍력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소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설치 또는 대체

별표 5 제1호나목2)다)(1)(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태양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태양전지의 설치 또는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모듈을 교체하여 누적된 모듈 교체량이 전체 모듈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5 제1호나목2)다)(1)에 (다)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부대설비		구조물의 설치 또는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구조물 일부를 교체하여 누적된 구조물 교체량이 전체 구조물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5 제1호나목2)다)(2)(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연료전지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연료전지의 설치, 전체 대체 또는 스택(모델ㆍ용량이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대체

별표 5 제1호나목2)다)(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중 “전기저장장치”를 “전기저장장치(이동이 가능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하고, 같은 (3)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이차전지	용량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별표 5 제2호나목2)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압 20만볼트 이상인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2) 전압 1만볼트 이상인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 차단기의 설치 또는 대체

별표 5 제2호나목3)가) 인가가 필요한 것란 및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킬로와트h”를 각각 “킬로와트시”로 한다.

별표 5 제3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설치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설치

(3)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인 지중(地中) 송전선로의 설치

(4)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지중 송전선로의 설치

별표 5 제3호나목1)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2)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용인 송전선로의 연장 또는 변경

별표 5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공사의 종류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4. 배전선로

별표 5 제4호가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영 제6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구 또는 전력구(이하 “공동구ㆍ전력구”라 한다)만 해당한다]

별표 5 제4호나목의 신고가 필요한 것란 중 “변경”을 “변경(공동구ㆍ전력구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별표 5 제4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전기저장장치 1) 이차전지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이상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용량이 1만킬로와트시 미만인 이차전지의 설치 또는 2분의 1 이상(정기검사 기간 내 이차전지를 교체하여 누적된 이차전지 교체량이 전체 이차전지의 2분의 1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의 대체
2) 전력변환장치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인 전력변환장치의 설치 또는 대체
3) 부대설비		온도･습도･분진 조절을 위한 공조시설의 설치 또는 대체

별표 9 제6호나목을 다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블레이드, 나셀 및 타워의 제작이 완료된 때

별표 9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를 “액화가스용 연료연소설비 및 풍력발전소의 타워”로 한다.

별표 9 제8호다목을 라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물밑선로의 설치가 완료된 때

별지 제28호서식의 첨부서류란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허가의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배전사업 또는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전검사에 관한 적용례) ① 제3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별표 9 제6호나목, 제7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31조제5항 단서, 같은 항 제5호, 별표 9 제8호다목 및 별지 제28호서식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및 신고에 관한 적용례)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전기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를 신청하거나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생 략)	제7조(허가의 심사기준)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법 제7조제5항제3호에 따라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는지에 대한 심사기준은 전기사용자의 수전지점으로 한다.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⑤ -------------------------- 제4항------------------------------------------.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생 략)	제31조(사용전검사의 대상ㆍ기준 및 절차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중 용접부에 대한 사용전검사는 발전소의 보일러ㆍ터빈ㆍ압력용기ㆍ액화가스저장조ㆍ액화가스용기화기ㆍ가스홀더 및 냉동설비와 바깥지름이 150밀리미터 이상의 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압력 이상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하여 한다. 다만, 지름 61밀리미터 이하의 밸브ㆍ노즐 및 보강재로서 이를 연속되지 아니하게 붙이기 위하여 용접을 하는 경우에는 사용전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가스홀더ㆍ풍력발전소의 타워 및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사용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사용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를 받으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⑤ ------------------------------------------------------------------------------------------------------------------------------------------------------------------------- 제출해야 -----. 다만, 제5호의 서류는 사용전검사를 받는 날까지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그 밖에 사용전검사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서류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