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전부 개정(‘12.7) 이후 단편적으로 개정되어 온 평가서의 작성방법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공하고, 탄소중립 등의 신규 환경정책을 반영하는 등 평가 내실화와 신뢰성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고시를 보완·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가서등의 작성방법에 탄소중립, 환경 보건 등 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함 (안 별표 4, 안 별표 6)

나. 생태면적률, 환경생태계획 수립 등 환경보전목표를 다양화 하고, 대안 설정 및 각 대안별 시나리오 구성·분석 방법 등을 구체화함(안 제7조의2, 안 제7조의3)

다. 정책계획과 개발기본계획의 전략평가서 작성방법을 구분하여 작성요령을 알기 쉽게 제공함(안 별표 4)

라. 평가서등의 작성에 관한 기본방향을 사전에 설정함으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가준비서 내용을 구체화함(안 별표 3, 안 별표 5)

마. 사후환경영향조사 환류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통보서의 작성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안 별표 9의2 신설)

바. 기타 관계 법령의 개정내용 반영 등 작성 규정을 현행화함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등을 동 고시에 통합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안 별표 2의2)

- “평가서 작성 방법에 관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근거 마련(안 제4조의2, 안 별표 2)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 고시)를 폐지하고, 동 고시의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의 통보 규정에 통합(안 제40조의2 신설)

- 평가의 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에 관한 내용을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 지침」(환경부 고시)으로 이동(안 별표 1 삭제)

- 현황조사 시 신규 데이터 및 공간정보(연안침식관리구역 지정, 시·도 환경계획에 공간환경구조 설정 등)를 반영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일부개정고시(안), 별첨

환경부 고시 제      호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에서”를 “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로 한다.

제2조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등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및 가뭄ㆍ폭염ㆍ폭우 등의 주요 기후변화 현황 자료

7. 국가ㆍ광역ㆍ지역 생태축,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8.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9.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0.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제1항 본문 중 “현지조사”를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로, “국가 환경DB(국가환경 측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문헌 등 기존”을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로, “국가 환경DB,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현황 조사를 할”을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시”를 “시에”로, “ 국가 환경DB”를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로 한다.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도환경종합계획, 시ㆍ군ㆍ구환경종합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자연자원총량제,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상황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계획 대안

나. 추진 전략과 방법

다. 수요와 공급

라.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업규모

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5항) 중 “교육시설, 문화재,”를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문화재 및”으로, “시설에”를 “집단 및 시설에”로,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저감방안”을 “환경보전대책등”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환경보전목표”를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저감방안의 수립)”을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저감방안”을 “환경보전대책등”으로, “및”을 “조사 및”으로, “아니 된다”를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저감방안에”를 “환경보전대책등에”로, “저감방안을”을 “환경보전대책등을”로 한다.

제1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저감방안”을 “환경보전대책등”으로, “연계되는”을 “상호 연계되는”으로,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을 “해당”으로 한다.

③ 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④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제13조 중 “저감”을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으로 한다.

제16조제1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호(종전의 제3호) 중 “경우”를 “경우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지역 개황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로, “기재 요령”을 “작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개발기본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환경보전목표

4. 대안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지역 개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10. 계획의 적정성

11. 입지의 타당성

12. 종합평가 및 결론

13. 부록

제19조제2항 중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를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계획ㆍ입지ㆍ저감방안 등”을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으로, “기타”를 “환경보전목표, 기타”로 한다.

제20조를 삭제한다.

제2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를 “영 제10조, 제14조”로 한다.

제22조제1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1의2호 및 제3호”로, “의견 수렴 결과는”을 “등의 의견수렴 결과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로 한다.

1의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제23조 제1항 제2호 중 “정책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의2. 환경보전목표

3. 대안

4. 평가대상지역

5. 지역 개황

제23조제1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평가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평가항목ㆍ범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을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정책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제2호 중 “개발기본계획”을 “계획”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환경보전목표

4. 평가대상지역

제23조제2항제6호 중 “환경영향평가협의회”를 “평가협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 중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을 각각 “평가항목ㆍ범위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개발기본계획”을 “계획”으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가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연경관의 보전

제23조제2항제11호다목 중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을 “조화성”으로 하며, 같은 항 제13호라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제26조제1호 중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대상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6. 대안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재 요령”을 “작성 방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호(종전의 제5호) 중 “평가 항목 등”을 “평가항목ㆍ범위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환경보전목표

9. 부록

제29조제1항 중 “시행으로 인하여”를 “시행에 따라”로,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을 “자연생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영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를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둘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비교를 통해”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작성하되, 환경기준”을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로, “기재한다”를 “기술한다”로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1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38조”를 “영 제33조, 제38조”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3호”를 “제1항제2의2호 및 제3호”로, “의견 수렴 결과에는”을 “등의 의견수렴 결과에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로 한다.

2의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제33조의 제목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을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으로 한다.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환경보전목표

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

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2. 대안 설정 및 평가

13. 종합 평가 및 결론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용어 해설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만 해당한다)

9.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4편의 제목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한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제4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시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②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43조 중 “2019년 1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을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5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6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7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9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 (다른 고시의 폐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8-50호)는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 각 호외의 부분 중 “주고받아 보관”을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과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2의2]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 산정방법 및 면적유형별 가중치

(제7조의4 관련)

1. 생태면적률 적용 대상 계획·사업

가. 영 별표 2. 제2호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중 가. 도시의 개발, 나. 산업입지·산업단지 조성, 카. 관광단지의 개발, 파. 특정지역의 개발, 하. 체육시설의 설치, 거. 폐기물·분뇨·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치 계획

나.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 중 1. 도시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사업, 11. 관광단지의 개발사업, 13. 특정지역의 개발사업, 14. 체육시설의 설치사업, 15. 폐기물 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

2. 생태면적률 산정 방법(생태면적률은 다음 각 목의 순서로 산정한다)

가. 개발 대상지를 자연지반녹지와 인공화 지역으로 구분

나. 인공화 지역을 제3호에 따라 구분된 면적유형으로 구분

다. 인공화 지역의 면적유형별 면적에 정해진 가중치를 곱하여 면적유형별 생태면적을 산출

라. 자연지반지와 인공화 지역 생태면적의 합을 전체 대상지 면적으로 나누어 생태면적률을 산출

생태면적률 =	자연지반녹지 면적 + Σ(인공화 지역 면적유형별 면적×가중치)	× 100(%)
	전체 대상지 면적

3. 생태면적률 달성목표

개발사업 유형별 생태면적률 달성목표는 다음 표와 같으며, 사업계획 수립, 계획․목표생태면적률 설정, 영향평가 협의시의 지표로 활용

<생태면적률 적용기준>

개발사업 유형	권장달성목표	세부내용
1. 도시의 개발	30	구도심개발사업
	40	구도심 외의 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20	-
3. 관광단지의 개발	60	-
4. 특정지역의 개발	20~60	개발사업 유형별 기준 적용
5. 체육시설의 설치	80	일반 체육시설(실외)
	50	경륜·경정시설(실내)
6. 폐기물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50	매립시설
	40	소각시설 및 분뇨처리시설

※ 구도심 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하여 추진되는 사업으로 도시재정비 등 구 도심에서의 개발사업에 적용

면적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자연지반 녹지	-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수공간	투수기능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및 공유수면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차수 (투수불가)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또는 인공지반 위에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인공지반 녹지	90㎝≦토심	0.7	- 토심이 90㎝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 상부에 조성된 녹지
5		40㎝≦토심<90㎝	0.6	- 토심이 40㎝ 이상이고 9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6		10㎝≦토심<4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40㎝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7	옥상녹화	30㎝≦토심	0.7	- 토심이 30㎝ 이상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옥상녹화시스템 - 중량형 옥상녹화시스템
8		20㎝≦토심<30㎝	0.6	- 토심이 20㎝ 이상이고 3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9		10㎝≦토심<20㎝	0.5	- 토심이 10㎝ 이상이고 20㎝미만인 옥상녹화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
10	벽면녹화	등반보조재, 벽면부착형, 자력등반형 등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m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1	부분포장	부분포장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12	전면 투수포장	투수능력 1등급	0.4	- 투수계수 1mm/sec이상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투수블럭 등
13		투수능력 2등급	0.3	- 투수계수 0.5mm/sec이상
14	틈새 투수포장	틈새 10mm이상 세골재 충진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고석 틈새포장 등
15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저류․침투시설 연계면	0.3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6	포장면	포장면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4. 면적유형별 가중치

비고

1. 두가지 이상의 면적유형을 복합적으로 시공한 경우 각각의 면적유형별 가중치를 곱하여 산정한 수치를 적용

예) 지하주차장 위에 토심 60cm의 인공지반녹지를 조성하고 그위에 부분포장으로 시공한 경우의 가중치는 0.35 (0.7×0.5)

2. 투수계수(mm/s)]는 KS F 4419 기준을 따르며, 30초동안의 유출수량을 메스실린더로 측정함

* 투수능력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성적서만 인정(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3. 틈새투수포장중 투수능력이 전면투수포장 등급별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가중치 적용

[별표 3]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 (제16조 관련)

1. 정책계획

Ⅰ.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계획의 추진근거,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대상계획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재한다.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 계획 내용을 기술한다.

Ⅱ.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이 적용되는 지역의 범위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여 제시한다.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사례분석 등을 통해 개괄적·정성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제시한다.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Ⅳ.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과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등의 여건과 전망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해당 계획과 직·간접으로 연계되는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기재 한다.

Ⅴ. 토지이용구상안

◦ 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 있거나 개발에 관한 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이용 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안을 제시한다(도로, 철도 등 노선계획의 경우에는 노선구상안 또는 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 안은 정성적·개괄적으로 제시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제시하고 도면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축척 1:3,000∼1:25,000도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Ⅵ 대안의 설정

◦ 아래의 대안 종류 중에서 당해 계획에 적용할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 계획 비교

- 추진 전략과 방법(수단과 방법)

- 수요와 공급

- 시기와 순서

- 입지 및 토지이용(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에 관한 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대안은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개 이상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상안을 설정 한다.

Ⅶ.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평가를 실시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계획의 성격 및 내용과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나.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내용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및 유사사례 조사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다. 평가방법

◦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지표분석 : 계획으로 인한 유관 지표의 변화를 전망·분석

- 시나리오 분석 : 계획의 내용이나 대안에 따른 미래상이나 목표 달성 등의 변화 정도를 복수로 제시·분석

- 편익·비용 분석 : 계획의 환경적 영향에 대한 편익과 비용의 비교

- 모델링 : 계획의 환경영향을 계량화된 인문 및 자연시스템의 인과관계로 분석

- GIS 분석 : 계획으로 영향을 받는 공간적 범위나 영향 정도를 시각적으로 비교·분석

- SWOT(강점·약점·기회·위협), STEEP(사회·문화·기술·경제·정책) 분석 : 계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바람직하거나 불리한 내·외부 요소 등의 분석

- 기타 전문가 의견, 사례분석 및 해석 등

2. 개발기본계획

Ⅰ. 계획의 목적 및 개요

◦ 계획의 추진근거, 계획의 목적·목표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 계획의 확정·결정·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추진근거, 대상계획의 범위,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재한다.

- 계획 구상 단계에서 명확한 입지나 소요 부지의 산출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략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Ⅱ.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해당 계획이 추구 또는 이루고자 하는 환경보전목표를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으로 설정하되, 정량적으로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 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Ⅲ.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분석 방법 등을 통해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여 제시한다.

- 평가대상지역은 대상 계획지역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Ⅳ.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 지역에 대해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아래의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간략히 제시한다.

-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제7조제2항 각호의 사항 중 당해 계획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 중 도면화가 필요한 사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Ⅴ. 토지이용구상안

◦ 당해 계획의 토지이용구상안을 간략히 제시한다.

- 토지이용구상안은 개발개념을 공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개발용지 및 보전용지 배분, 공원녹지 체계, 도로 등 동선 체계, 개발 용지별 공간구분 등에 관한 개략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말한다. 이하 같다.

◦ 토지이용구상안은 구상안의 목표, 구상안의 설정 경위 및 사유, 구상안의 내용을 간략히 제시한다.

◦ 토지이용구상안에 대한 도면을 축척 1:3,000 내지 1:5,000도에 제시한다.

Ⅵ.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아래의 대안 종류 중, 계획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외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한다.

- 계획 비교

- 입지 및 토지이용

- 수단과 방법

- 수요와 공급

- 시기와 순서

-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 대안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비교와 입지 대안을 포함한 3개 이상을 설정한다.

-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Ⅶ. 평가 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

◦ 영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등의 분야별 세부평가항목’ 중 평가를 실시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계획의 성격 및 내용과 환경보전목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

나.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및 유사사례 조사,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다. 평가 범위 및 방법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공간적·시간적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지표분석, 시나리오 분석, 편익·비용 분석, 모델링, GIS 분석, SWOT·STEEP 분석, 전문가 의견, 사례분석 및 해석 등

Ⅷ.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을 제시한다.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 제시할 수 있다.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3조 관련)

1. 정책계획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1. 계획의 내용

◦ 계획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지역 개황

◦ 계획지역의 지역 및 환경 개황을 간략히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목표

◦ 계획 전체 및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와 그 설정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4.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 평가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평가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평가방법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6. 환경보전대책

◦ 해당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7. 대안

◦ 대안의 설정, 대안 평가 및 최종 대안 선정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8. 결론

◦ 해당 계획의 평가분야별 또는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Ⅱ.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계획의 추진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후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해당 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동되어 수립되는 관련 계획 또는 실행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2. 전략환경

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계획의 수립·확정·결정 등에 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기재한다.

◦ 영 별표 2에 따른 대상계획의 종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계획의 내용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작성한다.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 계획의 내용을 기재한다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간략히 작성한다.

Ⅲ. 환경

보전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목표

◦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계획 전체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Ⅲ. 환경

보전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함)목표

◦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작성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계획 전체

- 개발공간계획(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Ⅴ.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계획의 적용지역 및 공간적 범위,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평가결과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계획의 내용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개발공간계획지역을 중점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지역범위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 예측·분석 등을 통해 정성적·정량적으로 설정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Ⅵ. 지역 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획지역 및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아래와 같은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여건 및 전망

- 해당 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에 관한 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제7조제2항 각 호의 내용 중 해당 지역의 지리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다.

Ⅶ. 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평가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환경보전목표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안(계획의 내용에 토지이용구상안 또는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대안

-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Ⅷ.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따라 간략하게 기재한다.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Ⅸ.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평가 항목·범위 등	의견 제출자 (기관)	의견 요지	검토 내용 및 결과	쪽

Ⅹ. 계획의 적정성

1. 환경보전 계획과의 부합성

가. 국가 환경 정책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 특별종합대책 등의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계획

-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 야생생물보호기본계획,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 국가생물다양성전략, 해양환경종합계획, 습지보전기본계획 등의 자연환경 보전계획

- 대기환경개선종합계획, 미세먼지 관리 종합계획, 물환경관리기본계획, 자원순환기본계획 등의 생활환경 보전계획

- 기후변화대응기본계획, 에너지기본계획,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등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기본계획

- 기타 해당 계획과 연동되는 국가 환경정책 등

나) 조사범위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현황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따라 정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환경계획 및 정책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계획에 적용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가 환경 정책과의 부합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가 환경 정책과 부합되어 있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정부의 환경계획 및 정책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작성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계획 및 정책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나.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국제환경 동향·협햑·규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몬트리올의정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 람사협약, 철새보호협정 등

- 국제적인 협약 등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지만, 해당 계획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국제적 환경동향을 고려하여 설정

나) 조사범위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 한다.

라) 조사결과

◦ 당해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 부합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과의 부합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내용 중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계획의

연계성·일관성.

가. 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수도권정비계획 등 국토관리계획

- 국토 및 해양, 탄소중립,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상위 및 관련 계획 중 해당 계획에 수직 또는 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계획

나) 조사범위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 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나. 계획 목표와 내용과의 일관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이 설정하고 있는 아래의 사항을 조사항목으로 설정한다.

- 해당 계획의 목표

- 평가분야 또는 항목별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 목표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및 세부 추진내용

나) 조사범위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내용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수립내용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해당 계획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을 토대로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계획의 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추진방법과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보전대책 등을 비교·분석하여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계획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해당 계획의 환경보전목표, 추진전략, 세부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의 일관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의 일관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목표와 내용 등의 일관성을 위해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3. 계획의 적정성· 지속성

가. 공간계획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환경 공간계획 : 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 환경계획, 시·군·구 환경계획 등의 국토·도시 생태축(생태녹지축, 해양·연안수계축), 자연환경보전기본계획의 한반도 생태네트워크(4대 국가 핵심 생태축 광역생태축,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환경보전 용도지역 : 생태경관 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상수원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생태경관 우수지역 : 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1등급 지역 등

- 국토공간계획 : 국토종합계획, 도종합계획,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의 공간계획

- 토지이용의 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관리지역 등

-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 :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붕괴위험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지구, 산사태 취약지역, 상습침수지역 등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환경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공간계획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공간계획의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간계획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지역 공간과 주변 지역공간에 미치는 영향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환경보전 공간계획과 개발 공간계획의 조화성

-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부합성

- 보전용지와 개발용지 배분(생활권 배분 설정 계획이 있는 경우 생활권 배분을 포함한다) 등 환경친화적 공간계획의 적정성

- 주요 생태축의 단절 및 훼손 여부, 생태네트워크 구축 둥 개발공간계획의 생태적 건전성

- 기후변화를 고려한 재해발생 등과 관련된 지역과 개발공간계획의 적정성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획이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나.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수요·공급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보전·완충·개발 용도),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의 수요·공급 발생 요소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분석 등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른 수요·공급 발생 요소를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수요·공급 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수요·공급 규모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과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가 환경정책, 국제환경 동향·협약·규범,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등에서의 수요·공급에 관한 지표

- 소요·공급에 따른 환경문제 또는 환경이슈 발생 가능성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계획의 수요·공급 규모로 인해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환경이슈가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다. 환경용량의 지속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해당 계획에 개발공간계획이 있는 경우,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항목을 설정한다.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 현황

- 국토·도시·환경 등의 관리계획에서 인구, 자연, 관광, 산업, 에너지, 토지이용, 도시·환경 기반시설 등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설정된 지표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개발공간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지역에 대한 환경용량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적용하거나 반영하여야 할 환경용량과 관련된 내용을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정리한다.

2)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용량의 지속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나)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환경용량의 지속성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개발공간계획의 시행에 따른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를 함께 분석·평가한다.

다) 평가결과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환경기준 및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과의 부합성

- 해당 개발공간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하는 국토·도시 및 환경관리 계획에서의 환경용량에 관한 관리내용 또는 지표와의 부합성·지속성

- 대기 및 수질오염총량관리지역의 경우 대기오염총량관리제 및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기본계획, 시행계획 등)과의 부합성·지속성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작성할 수 있다.

3)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해당 개발공간계획에서의 환경용량의 변화로 중대한 환경문제 발생 또는 환경이슈가 우려되는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Ⅺ. 종합평가 및 결론

◦ 각 평가항목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계획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부정적인 영향과 그에 따른 환경보전대책 등에 대해 종합평가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실시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ⅩⅡ. 부록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 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획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재대행한 경우에는 재대행계획서 사본 등 재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를 포함한다)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라.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2. 개발기본계획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 요약문

기재사항 순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을 검토·협의기관 및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1. 계획의 내용

◦ 계획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계획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2. 지역 개황

◦ 계획 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개황과 환경개황을 알기 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3. 환경보전목표

◦ 계획전체 및 평가 분야 또는 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와 그 설정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4. 평가항목·범위 ·방법 등의 설정

◦ 평가할 항목과 제외할 항목을 기재하고 각각의 사유를 간략히 기재한다.

◦ 평가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범위와 방법, 평가의 범위와 방법을 알기쉽게 요약하여 기재한다

5. 환경에 미칠 주요 환경영향

◦ 계획의 시행으로 예상되는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6. 환경보전대책

◦ 해당 계획의 시행에 따른 주요 환경영향과 환경이슈에 대한 환경보전대책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7. 대안

◦ 대안의 설정, 대안 평가 및 최종안 선정 결과를 요약하여 기재한다.

8. 결론

◦ 해당 계획의 평가항목별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종합평가 결과를 정량적·정성적으로 요약하여 기재한다.

Ⅱ. 계획의

개요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 계획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을 기술한다.

◦ 계획의 추진 근거, 계획의 성격 및 위계, 그간의 추진경위와 향우 추진일정 등을 기재한다.

- 해당 계획의 수립에 따라 연동되어 수립되는 관련 계획 또는 실행계획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기재한다.

2.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계획의 수립·확정·결정에 대한 근거 법령, 승인기관명과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를 기재한다.

◦ 영 별표 2에 따른 대상계획의 종류, 평가서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3. 계획의 내용

◦ 계획의 골격과 주요내용, 추진체계,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를 기술한다.

- 토지이용구상안(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을 그림 및 도표 등을 활용하여 기재한다.

◦ 계획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과 주요 환경보전정책 방향을 간략히 작성한다.

Ⅲ. 환경

보전목표

◦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 설정기준,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계획이 이루고자하는 환경보전목표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설정한다.

- 계획전체

- 토지이용구상안(노선계획안을 포함한다.)

- 평가분야 또는 평가항목

Ⅳ.전략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평가항목별 평가범위 등을 고려하여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한다.

- 평가대상지역은 개발공간계획의 범위와 환경영향이 미칠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로 구분하고 그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으로 표시하여 제시한다.

Ⅴ. 지역개황

◦ 계획의 종류, 성격, 내용 등을 토대로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에 대해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을 작성한다.

- 인구ㆍ산업ㆍ경제ㆍ토지의 이용 등 사회·경제환경 등의 여건 및 전망

-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여건 및 전망

- 제7조 제2항 각호의 내용 중 해당 계획의 입지 여건과 평가대상지역의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 지역개황 및 환경개황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조사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을 통해 그 현황을 간략히 작성한다.

Ⅵ.환경영향평가 협의회심의내용

◦ 협의회의 구성(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 등), 심의일시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 및 공개까지의 추진 경위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아래의 내용에 대한 협의회의 심의 내용을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 토지이용구상안

- 대안

-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

Ⅶ.전략환경 영향평가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결정한 평가항목·범위 등의 결정내용과 이를 반영한 조치내용을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평가항목·범위 등 결정내용	조치내용

Ⅷ. 공개된 전략 환경영향평가 항목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 평가협의회에서 공개한 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검토 결과 등을 기록한다.

평가 항목·범위등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 요지	검토 내용 및 결과	쪽

Ⅸ.전략환경 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  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가. 주민의견 수렴 개요

◦ 개발기본계획 수립 행정기관의 장, 평가대상지역 관할 시·군·구 등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설명회나 공청회를 개최하지 못한 경우 그 사유와 그에 대한 조치 내용을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주소 및 기관명을 기재한다.

나. 주민의견 수렴 결과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하여 주민, 관계행정기관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다음 표에 의하여 그 내용, 반영 여부 등을 기록한다.

구분	평가항목	의견제출자 (기관)	의견 요지	반영 여부 (미반영 사유)	쪽
초안
설명회
공청회

Ⅹ 계획의 적정성

1.상위 계획 및 관련계획과의 연계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관련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 계획의 상위 계획

- 환경종합계획(국가환경종합계획, 시·도환경계획, 시·군·구환경계획), 자연환경보전계획, 생활환경보전계획, 기후변화대응 등의 환경보전계획

- 기타 국토 및 해양, 에너지, 산림, 수자원, 관광 등의 해당 계획과 연계되어야 할 상위 또는 관련 계획

2) 조사범위

◦ 현황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할 때 현황조사의 내용적 범위를 함께 고려하여 설정할 수 있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

3)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에 의하여 정부가 수립·시행하거나 발표한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4) 조사결과

◦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관련 내용을 도출하여 분석 · 정리한다.

나. 환경평가

1)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분석·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2)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 관점에서 환경보전목표와의 부합성, 해당 계획에 반영하거나 연동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 지 여부를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3) 평가결과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 수직적·수평적으로 일관성있게 연계되었는지에 대한 평가 결과를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평가결과는 정성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가능한 경우에는 정량화하여 기재한다.

다. 환경보전

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또는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직·수평적으로 연계되어야 할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의 내용이 반영되기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2. 대안설정·분석의 적정성

가. 현황조사

1)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적 이슈, 유사사례, 아래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계획비교 대안에 관한 사항과 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

<대안의 종류>

종류	대안 설정방법
계획 비교	해당 계획의 미수립(No action)과 계획의 수립에 대한 비교
입지	개발 대상 입지에 대한 대안
수단․ 방법	해당 계획의 목적 및 환경보전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방법에 대한 대안
수요․ 공급	해당 계획의 내용에 수요·공급을 결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수요․공급량의 변경에 대한 대안
시기․ 순서	개발 시기 및 순서의 변경에 대한 대안
기타	상기 대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거나 또는 기타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2)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지역으로 한다(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는 입지 대안을 평가한 지역을 포함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기간으로 한다(시기·순서에 대한 대안을 평가한 경우 그 기간을 포함한다).

3)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 방법을 활용하여 해당 계획에 반영할 대안의 종류, 설정된 각 대안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최종 대안 평가에 필요한 요소 또는 지표 등의 자료를 수집하여 조사한다.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분석 등의 조사 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4) 조사결과

◦ 해당 계획의 대안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에 대한 분석요소를 도출하여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분석 · 정리한다.

나. 환경평가

1) 세부 평가항목

◦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안의 설정 및 분석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한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한다.

- 세부 평가항목을 설정할 때 계획비교, 입지를 포함한 3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 등을 통해 분석·평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평가방법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의 대안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 등을 분석·평가한다.

- 전문가 의견, 자문·설문, 브레인 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편익-비용 분석, 네트워크 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모형, 계층적 분석(AHP) 등 정량적 기법

3) 평가결과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다.

- 대안의 종류, 각 대안의 종류별 시나리오 구성 및 최종 대안 평가의 적정성

- 환경문제 발생 가능성, 예상되는 환경이슈 등이 고려된 대안 선정의 적정성

다.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른 대안의 실행으로 예상되는 부정적 환경영향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또는 해당 계획의 하위계획 및 실행계획에서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작성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선정된 대안의 실행으로 중대한 환경문제, 환경이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을 작성한다.

Ⅺ. 입지의 타당성

1. 자연환경의 보전

가.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생물종 및 생물다양성 보호지역 : 생태·경관보전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습지보호지역, 평가대상지역이 연안육역을 포함하는 경우 환경관리해역 등

- 육상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등), 특정군락, 천연기념물, 희귀종 서식지, 철새도래지 등

- 수생태계 : 일반 생물종(동·식물상) 분포 및 서식 현황, 법정보호종 등 주요 생물종의 분포 및 서식현황

- 생태계우수등급지역：생태자연도 1등급,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 · 2등급 지역 등

- 생태계 기반 및 생물다양성 풍부 지역 : 조간대, 하구언, 사구, 갯벌 등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는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과 생물다양성, 서식 상태 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주요종의 분포 및 서식지,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생태적 가치가 높은 지역,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생물다양성 및 서식지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 조사항목별로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 특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상대보전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2) 환경보전

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생물다양성과 서식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생물다양성과 서식지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생물다양성·서식처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지형 및 생태축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형 및 생태축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지형

· 지형 유형 : 산지, 구릉지, 하천, 해안 등

· 특히한 지형  : 계곡, 협곡 등

· 지형형상 : 표고, 경사도, 산줄기 등

· 지반 : 지반 불안정지역, 연약지역, 연안침식 우려지역 등

· 지형보전 등급

· 학술적․문화적 또는 자연환경보전 가치가 있는 지형

· 능선·계곡 등 야생동물의 주요 이동로

- 생태녹지축

· 국가 핵심생태축 : 4대 핵심 생태축(DMZ, 백두대간, 도서연안, 5대강 수생태축)

· 광역생태축

· 도시연결 생태축 : 도시·군기본계획 상의 보전축

· 백두대간 정맥

· 도시･생활공간 생태축

· 주요 산림 생태축

· 수변생태축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생태적 연결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현지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시기, 횟수 등)는 지형 등의 속성과 생태계의 연결성 및 연속성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지형 및 생태축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조사항목별로 지형과 생태축의 보전 특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상대보전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2) 환경보전

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형과 생태축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지형 및 생태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지형과 생태축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지형·생태축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지형 및 생태축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다. 자연경관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연경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자연경관 보전 용도지역：생태경관 보전 지역, 자연 · 수변경관지구, 해안경관보호구역 등

-  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해안, 하천, 계곡, 호소 등

-  주요 조망점(도로, 등산로, 전망대, 시가지 등) 및 조망상황

-  스카이라인과 스카이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시설

-  주요경관 자원：경승지, 폭포, 랜드마크(대표 · 상징경관),기암석, 사적, 사구, 역사 · 문화 자원 등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자연경관 요소 및 주요 경관자원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자연경관 및 주요경관 자원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자연경관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자연경관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조사항목별로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 절대보전대상과 상대보전대상으로 구분하고, 그 사유와 중요도 등을 기술한다.

2) 환경보전

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연경과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자연경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연경관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자연경관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연경관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라. 수환경

보전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환경 보전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물환경 보호 지역：상수원 보호구역, 수변구역, 농어촌 용수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

- 수환경과 관련된 재해지구지정 현황 : 재연재해위험개선지구,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의 위험지구 및 관리구, 하천기본계획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 기타 수해상습지, 상습침수지역 등

- 용수공급 계획 (용수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  발생 오·폐수를 수역·해역에 방류하는 경우에는 방류수역·해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 수자원 이용 상황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계획의 시행으로 인해 수환경에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수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수환경 보전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수환경의 보전을 위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하되, 수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수환경 보전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수환경 보전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수환경 보전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2. 생활환경의 안전성

가. 환경기준 부합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기준과의 부합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대기·수질 등의 국가·지역 환경기준 및 현황

- 환경기준 유지달성을 위해 국가 등이 설정한 환경목표기준 및 현황

- 환경오염 심화지역 또는 환경오염 심화 예상 지역 등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과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환경오염 심화지역 등 환경적·사회적·지역적 관점에서 환경이슈가 예상되는 지역은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 다만, 수질 등 주요 오염물질별 현황농도 조사는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다만, 신뢰할 수 있는 활용가능한 기존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도표, 사진, 그림 등으로 나타낸다.

2)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을 고려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대상지역의 환경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 등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기준과의 부합성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환경기준 유지달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환경기준의 유지달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환경기준의 유지·달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발생 오·폐수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계획 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

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보전목표 및 평가대상지역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및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나.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발생 오·폐수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오·폐수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발생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과 처리계획(계획의 시행에 따른 운영시 폐기물이 발생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계획 대상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및 규모,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계획의 시행에 따른 오염물질 발생 예상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 등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

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발생 오·폐수 및 폐기물의 처리에 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현황조사 결과에 따른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기준으로 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의 달성 및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의 처리를 위한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처리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의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환경보전목표 및 평가대상지역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오·폐수 및 폐기물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및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다.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폐자원, 수자원 등의 재활용 계획

-  에너지 공급 및 이용계획(재생에너지를 포함한다)

수자원, 에너지, 수송·물류, 산림 및 생태계, 건물·도시, 해양수산 등의 자원·에너지 순환계획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을 범위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발생폐기물 등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 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자원·에너지 순환에 관한 현황 등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기술한다.

2) 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원·에너지 순환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해당 계획에 반영할 자원·에너지에 대한 순환계획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해당 계획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환경보전목표, 자원·에너지 순환의 측면에서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및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내용이 토지이용계획 등 다른 평가항목과 상호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3.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환경친화적토지이용)

1) 현황조사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해당 계획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아래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 사회 · 경제환경

·  인구：규모, 인구 이동

·  주거：주택 수, 주택의 형태와 구조

·  산업：산업구조 등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중 토지이용계획안에 반영된   내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계획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계획의 종류, 규모, 지역개황,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 필요한 경우 설문·인식조사, 전문가 자문, 데이터 분석 등의 조사방법을 병행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별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이 잘 나타나도록 도표, 사진, 그림 등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2)환경보전목표

◦ 환경보전목표는 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의 설정기준과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안에 대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한다.

3) 환경평가

가) 세부 평가항목

◦ 세부 평가항목은 현황조사 항목을 기준으로, 아래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계획 시행이 사회 · 경제 환경에 미치는 영향

- 환경친화적인 토지이용계획

나) 평가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기준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한 중·장기적인 영향이 고려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평가방법

◦ 평가방법은 설정된 환경보전목표 및 사회·경제환경과 조화된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입지타당성과 토지이용계획안의 적정성을 평가협의회에서 설정된 평가방법 등을 활용하여 분석·평가한다.

- 평가방법은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평가결과

◦ 세부 평가항목별로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입지타당성 및 토지이용구상안의 적정성을 최종 분석·정리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제시한다.

- 사회 · 경제 환경의 조화성

·  해당 계획의 시행으로 인구·주거·산업 등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영향

·  해당 계획의 내용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계획

·  각 평가항목별 환경보전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토지이용계획안 수립

·  해당 계획의 토지이용계획안과 평가대상지역의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 평가결과는 정량적으로 기재하되, 정량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환경보전대책

◦ 평가결과에 따라 해당 계획에 반영된 환경보전대책 및 해당 계획의 하위 실행계획에 반영할 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수립기준 등을 기술한다.

- 환경보전목표,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에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보전대책에 대한 복수의 대안을 설정하여 최적의 대안을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환경보전대책의 수립에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회·경제환경 및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측면에서 중대한 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불가피성 또는 조치계획 등을 기술한다.

Ⅻ. 종합평가 및 결론

◦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정량적․정성적 종합평가를 실시한다.

1. 계획의

적정성

◦ 계획의 적정성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계획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2. 입지의

타당성

◦ 당해 계획지역의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입지선정의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3. 토지이용

계획

◦ 계획의 목적 및 성격, 입지여건 및 환경적 특성, 토지이용 상황, 환경보전대책 등을 바탕으로 수립한 토지이용계획에 대하여 환경보전 측면에서 그 적정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4. 결론

◦ 계획의 적정성, 입지의 타당성, 토지이용계획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보전 측면에서 당해 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타당성을 종합평가하고 결론을 기술한다.

ⅫⅠ. 부록

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시 인용한 문헌 및 참고한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로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나.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다. 전략환경 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금액이 표시된 서류

◦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라. 주요 계획 내용의 조정·변경 이력

◦ 해당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아래과 같은 주요 계획내용의 조정·변경 이력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계획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 환경보전목표

- 토지이용계획안(녹지율 등을 포함한다)

- 원형보전 규모(면적)

- 환경기초시설 등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마.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별표 5]

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 방법(제26조 관련)

1. 사업의 개요

가.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 등을 기술한다.

나. 사업의 개요

1) 명칭

2) 위치 (소재지)

○ 위치도 및 지형도에 사업지역의 위치도를 표시하여 제시한다.

3) 사업시행자

4)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규모(면적ㆍ계획인구ㆍ노선 길이 등), 사업기대효과 등을  알기 쉽게 기재한다.

2.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범위를 평가대상지역으로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평가항목별 영향예측 등에 사용된 기법을 제시하고, 그 방법을 선정한 사유를 제시한다.

○ 설정된 지역의 범위를 도면에 표시하여 제시한다.

3. 토지이용 계획안

○ 토지이용계획을 용도별로 기재하고, 사업내용을 파악하기 쉽게 조감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4. 지역 개황

○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당해 사업지역에 한한다)

-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 멸종위기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도래 현황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 환경측정망(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측정·분석 자료

- 국가·광역·지역 생태축,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 역사·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 인접지역에서의 사업시행시에 한한다)

- 기타 사업지역의 지역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 지역개황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조사하여 정리·제시한다.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제9조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정성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 제시 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설정한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6.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제10조에 따른 대안의 종류 중 사업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외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이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한다.

○ 대안은 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 대상지역 및 주변의 환경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개 이상을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대안은 환경적, 사회·경제적, 기술적 측면에서 검토하고, 실현 가능하여야 한다.

- 대안은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사업지구 경계 조정,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영향이 큰 저감방안 위주로 검토·설정한다.

7. 평가항목·범위·방법 등의 설정

가. 평가항목의 선정

○ 환경영향의 조사 및 예측을 실시함에 있어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공사 및 사업 준공 이후 전 단계에 걸쳐서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요소를 추출한다.

○ 평가항목 선정을 위해 환경영향요소와 평가항목간의 관계를 비교ㆍ평가하는 행렬식대조표를 작성한다.

○ 평가항목은 행렬식대조표, 환경 영향의 크기 및 환경보전 목표,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에 따라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평가항목 선정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 여부를 검토하여 평가항목 선정에 반영하여야 한다.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생태면적률 대상사업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심의 대상사업

- 환경보건법 시행령 제12조 따른 건강영향평가 대상사업 및 환경영향 항목 추가 필요사업

나. 현황조사 범위 및 방법

○ 현황조사할 항목별로 현황조사의 공간적·시간적 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현황조사 방법은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조사, 설문 및 유사사례 조사, 현지조사(탐문조사를 포함한다) 등의 다양한 방법 중에서 해당 현황조사에 적용할 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평가항목별 조사 지점, 시기 및 횟수 등 조사 방법은 별표 6의 현황조사 방법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다. 평가범위 및 방법

○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공간적·시간적 평가범위를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아래의 분석 방법 등을 고려하여 평가를 실시할 항목별로 구체적인 평가방법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모델링, 지표분석, 시나리오 분석, 편익·비용 분석, GIS분석, 사례 분석 및 해석 등

○ 평가 항목 등의 효율적인 심의·결정을 위해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사업을 중점평가사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 환경문제로 인한 집단민원이 발생되어 환경갈등이 있는 경우

-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사업

- 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등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을 목적으로 법령·조례에 의해 지정된 지역에서의 사업

- 댐·간척·운하건설, 조력·원자력 발전, 풍력발전사업 및 송전선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등의 사업으로서 주변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 시행에 따라 환경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중점평가사업으로 선정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 및 그 이유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계획

○ 평가서 초안단계에서의 주민의견 수렴 계획

-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홍보 매체(인터넷, 소셜미디어, 영상자료, 읍·면·동사무소 게시판, 현수막 등) 활용, 설문조사, 워크숍, 전문가 자문 등을 활용한 의견수렴 계획을 추가 제시할 수 있다.

10. 전략환경 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반영 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과정 등에서의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주요 내용을 조정하거나 변경한 이력을 간략하게 기재한다.

[별표 6]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제33조 관련)

Ⅰ. 요약문

1. 사업의 내용

○ 사업의 추진근거, 목적, 필요성 및 사업의 주요내용을 알기 쉽게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 사업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면, 표, 그림 등을 활용한 ‘알기 쉬운 요약서’로 작성한다.

2. 지역 개황

○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역개황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간략하게 제시한다.

3. 환경에 미칠 주요영향

4. 환경보전목표

○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그 내용을 요약·제시한다.

5. 환경영향 저감방안 등

○ 환경현황ㆍ영향예측ㆍ저감방안 제시는 사업 시행에 따른 영향권(평가대상지역을 말한다)을 중심으로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요약·제시한다.

6.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7. 대안

○ 사업지역 위치, 사업 규모, 사업 시기, 토지이용계획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한 대안을 설정하고, 그에 대한  분석·평가 및 최종안 선정 결과와 그 선정 사유를 요약·제시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입지대안을 포함한다.

8. 결론

Ⅱ.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 필요성 및 목적 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영 별표 3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 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를 기재한다.

- 의제되는 사업 등 영 별표 3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등이 중복될 경우 중복되는 인허가 내용(근거법, 규모 등)을 모두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 비용을 기재한다.

Ⅲ.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 사업시행으로 인해 환경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를 유사사례 분석 또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하여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등에 따라 평가대상지역을 설정하고, 그 내용을 도면으로 표시하여 함께 제시한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범위의 근거 및 사유를 제시한다.

Ⅳ. 지역 개황

○ 지역개황은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 해당 사업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토대로 국가 DB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당해 사업지역에 한한다)

- 환경보전·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구역 등)

-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등)

- 해당 사업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 환경측정망(지방자치단체 포함)의 측정·분석 자료 및 가뭄·폭염·폭우 등의 주요 기후변화 현황 자료

- 국가·광역·지역 생태축, 생태·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 역사·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 공장·공항·도로·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 환경관리해역, 어업권 현황(임해도시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한함)

-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 지역개황 조사결과 주요 내용을 도면에 종합적으로 표시하여 작성하고, 그 내용을 표로 작성하거나 간략히 기술한다.

○ 지역개황을 조사할 때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조사하여 정리·제시한다.

Ⅴ.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심의결과

1.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개요

○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요청부터 결정내용 통보까지의 추진 경위(추진일정, 추진내용, 추진기관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결정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결정 내용은 아래에 따라 작성한다.

2. 평가항목ㆍ범위 등의 심의 결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내역(위원장 및 위원의 성명, 소속기관, 직책)을 기재한다.

○ 해당 사업에 대한 평가항목의 결정결과 및 그 사유를 다음 표에 의하여 간략하게 기재한다.

분 야	항 목	결정 결과	사 유

* 분야와 항목란은 영 별표 1 제2호의 분야와 항목을 기재하고, 결정 결과란은 평가항목, 현황조사항목, 제외항목으로 구분하되, 사유란에 결정사유를 기재한다.

○ 평가항목별 현황조사 및 영향예측에 관한 범위ㆍ방법(지점, 시기, 횟수 등)의 선정 결과 및 그 사유 등을 다음 표에 따라 요약하여 기재한다.

평가항목	결 정 결 과			선정사유
	구분	지역(범위)	방 법
	현황조사
	영향예측

○ 평가준비서 심의결과 약식평가절차 대상 및 의견 수렴 방법(전략환경영향평가서 의견 수렴 대체 결정 포함)의 결정된 내용 및 사유 등을 기재한다.

Ⅵ. 주민 등 의견수렴

1. 주민의견 수렴개요

○ 관할시장․군수․구청장(2개 이상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사업의 경우, 주관시장․군수․구청장을 포함)을 기재한다.

○ 공람(설명회 및 공청회를 실시한 경우 이를 포함) 장소 및 일시를 기재한다.

○ 의견을 제출한 주민의 성명 또는 기관명을 기재한다.

○ 평가준비서 심의에 따라 의견 수렴을 대체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 과정에서의 의견 수렴 결과를 아래에 따라 기재한다.

2. 주민의견 수렴결과

○ 아래 서식에 의하여 기재한다.

구분	평가항목	의견제출자(기관)	의견요지	반영여부 (미반영사유)	쪽
평가서초안공람
설명회
공청회

* 평가항목을 구분하기 곤란한 의견에 대하여는 기타로 구분한다.

* 위 서식의 ‘쪽’란에는 평가서의 해당 쪽(페이지)을 기재한다.

○ 관할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평가서초안 공람결과 통지서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개최결과 제시된 의견 등을 제시한다.

○ 공청회개최결과 통지서 사본을 제시한다.

○ 설명회 또는 공청회가 사업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한 경우 다른 방법으로 주민에게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의견을 듣도록 노력한 내용 및 그 결과를 제시한다.

Ⅶ.  대안설정 및 평가

1. 대안의 설정

○ 대안은 제10조에 따른 대안의 종류 중 해당사업에 적용 가능한 대안과 제외 대안을 설정하여 제시하고, 각각 대안 설정 사유 및 제외 사유를 제시한다.

- 대안은 평가협의회 심의 결과, 해당사업의 성격 및 내용,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및 예상되는 환경이슈, 유사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 사업에 적용할 대안의 종류를 2개 이상 설정하고, 설정된 각 대안의 종류별로 2개 이상의 시나리오 구성안을 설정하고 그 사유를 제시한다.

- 대안은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사업지구 경계조정, 사업시기, 토지이용계획 등 환경영향이 큰 저감방안 위주로 설정한다.

2. 대안의 분석‧평가

○ 각 대안의 종류별로 환경성, 사회‧경제성, 기술적 실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아래의 대안평가 기법을 활용하여 각 대안의 장‧단점을 분석‧평가한다.

- 전문가 의견‧자문, 설문조사, 브레인스토밍 등 정성적 기법

- 편익-비용분석, 네트워크분석, 모델링, 환경용량 분석, 평점모형, 계층적 분석(AHP) 등 정략적 기법

3. 평가결과

○ 대안 평가 결과를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최종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활용하여 알기쉽게 작성한다.

○ 선정된 대안의 실행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한 저감방안 수집내용을 제시한다.

Ⅷ.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 제9조에 따라 평가 분야별 또는 항목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환경보전목표를 설정· 제시한다.

○ 환경보전목표는 현재의 과학과 기술로 달성 가능해야 하고, 경제적으로도 수용 가능하여야 한다.

○ 설정한 환경보전목표의 타당성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Ⅸ.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ㆍ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평가항목별 환경현황 조사, 영향예측·평가 등의 결과를 제시하고, 각각의 평가항목별로 상호 연계된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평가협의회 심의결과 및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의 중요 이슈가 되는 사항을 특히 고려하고, 평가항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항목으로서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현황조사를 하거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경미하지만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저감대책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간략하게 기술한다.

1) 현황조사

○ 사업지역과 사업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지역의 환경(자연생태환경, 대기환경, 수환경, 토지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조사·분석하여 기술하되, 지도, 사진 및 도표 등을 적절히 사용한다.

○ 사업 시행에 따라 현저하게 영향을 받을 분야에 중점을 두어 기술하고, 필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은 피한다.

○ 각 항목별로 현황조사 일시, 지점, 분석방법 등을 제시한다.

○ 개황조사 및 각 항목별 현황조사 내용 중 다른 항목의 평가에 필요한 조사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상호 연계하여 영향예측 및 평가에 활용한다.

2) 영향예측 및 평가

○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환경 및 인체에 미칠 모든 영향을 현 시점의 환경과 해당 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의 미래 환경에 비추어 과학적인 방법으로 예측ㆍ평가하여 기술하되 예측결과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방법으로 표현한다.

○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의 발생가능성, 정도, 시기 및 지역과 각 영향의 중요성을 기술한다. 특히, 간접적 영향과 장기적 영향에 대하여도 환경영향요소별로 기술하도록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을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명시하여야 하며, 이에 불구하고 사업이 시행될 경우의 환경상 위험부담 및 대책을 기술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칠 영향은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여 예측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저감방안은 현황조사와 영향의 예측·평가 결과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시는 대상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되, 환경보전목표와 부합되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거 또는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저감방안은 2개 이상의 대안을 설정하고,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종 저감방안을 선정하며, 그 선정 사유를 제시한다.

- 실시 가능한 것으로 인정된 환경영향의 저감방안을 환경영향요소별로 정리하고, 그 효과, 안전, 기술, 비용, 주민에 대한 설득성 등의 모든 사항에 대한 가능성을 검토함과 동시에 그 결과로 평가대상지역에서 현 상황에 최선이라고 생각되는 저감방안을 도표 등을 이용하여 기술․제시한다.

- 환경적으로 민감하거나 사회․경제적 가치가 있는 지역은 특히 그 저감대책의 수립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으로 지정된 중요지(구)역은 보전가치가 있는 대상이므로 동 지역과 인근지역에 사업입지를 억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충분한 저감대책을 수립․제시한다.

- 영향의 저감방안 시행이 사업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국가기관 등 타 기관의 소관에 속하는 것일 때에는 해당 기관과 협의한 후 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을 마련한 후 저감효과 분석,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른 환경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평가항목별로 조사지점,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한다

- 현황조사 예측치와 사후조사 조사 결과값의 비교·평가가 가능하도록 조사 지점, 시기, 횟수 및 방법 등이 상호 연계되도록 선정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에는 환경영향 저감방안의 이행여부에 대한 조사계획이 포함되도록 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등 유지하고자 하는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를 준수하기 위한 조치사항 및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 및 영향예측의 불확실성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을 요약하여 기재한다.

1.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1) 현황

가) 조사항목

○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및 평가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동ㆍ식물과 생태계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분류군별 현황과 생태환경, 보호가치가 있는 주요종이나 개체, 생태계의 자연성, 생태계 교란동·식물 등을 조사한다.

- 식물상

▪ 관속식물

▪ 대상지역의 식물구계 및 식물군계, 식생분포 현황

- 육상동물상

▪ 포유류

▪ 조류

▪ 양서류

▪ 파충류

▪ 육상곤충류

- 육수생물상

▪ 어류

▪ 저서성 대형 무척추동물

▪ 플랑크톤 및 부착조류(필요시 조사)

- 생태ㆍ자연도 및 생태계 현황

▪ 광역생태계 현황, 생태계다양성, 생물서식지 현황 및 특성, 서식지다양성, 식생패치의 분포, 서식지간 연결성

- 기타 생물다양성의 확보 및 자연환경의 체계적 보전을 위해 필요한 항목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조사지역의 동ㆍ식물과 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조사범위는 동ㆍ식물의 분포와 서식ㆍ생육환경을 파악할 수 있도록 선정하며 영향이 예상되는 곳을 포함한다.

- 문헌조사에 의해 주요종 서식이 이미 확인된 지역이 인근에 포함될 경우 기본조사범위 외에 확장하여 조사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조사 시기, 횟수)는 동ㆍ식물의 출현, 주요종의 생태특성을 고려하여 계절별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상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조사방법 등 환경부 등에서 정한 조사 방법에 따라 조사항목별로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및 문헌조사(광역조사 포함)를 실시한다.

○ 현지조사는 사전에 실시한 탐문조사 및 문헌조사 결과를 토대로 조사 지점·시기·방법 등에 관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한다.

○ 문헌조사는 1) 환경부, 지방자치단체, 국립환경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공원관리공단 등 정부 및 공공기관의 조사자료 2) 인근 지역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사후환경영향조사서(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 시스템에서 제공 되어지는 것에 한한다) 3) 분류군별 대표적인 전문학술지, 관련기관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되, 최소한 다음의 표에서 제시한 자료를 포함시켜야 한다.

- 조사범위는 가장 최신 자료를 포함하여 최근 5년 이내의 자료의 내용으로 하되, 자연환경상 민감한 지역에서 시행하는 사업 등 심도 있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이전의 자료를 포함한다.

- 조사지역은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평가대상지역 인근에 법정 보호종의 서식, 철새 도래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포함한다.

<표> 분류군별로 최소한 참조해야 할 문헌 목록

대분류	소분류	보고서 제목	기관명
식물상	식물/ 식상	한국식물분류학회지	www.pltaxa.or.kr
동물상	포유류	한국동물분류학회지	www.kssz.or.kr
		야생동물 개체군의 생태학적 특성 연구	국립생물 자원관
	조류 (鳥類)	겨울철 조류 동시센서스	국립생물자원관 species.nibr.go.kr/bird
		철새 이동경로 및 이동성 조류 보호관리방안 연구	국립생물자원관
생태계	주요종의 서식지	한국환경생태학회지	www.enveco.org
공통		전국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내륙습지조사보고서	환경부
		전국 해안사구, 하구역 조사보고서	환경부
		수생태계 건강성평가 보고서	환경부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보고서	환경부
		습지보호지역정밀조사 보고서	환경부
		국립공원자원모니터링 보고서	국립공원 관리공단
		천연기념물 모니터링 보고서	문화재청

○ 탐문조사는 지역 실정에 밝은 지역 주민, 민간단체(환경단체 등)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탐문조사 결과 법정보호종 등 주요종에 관한 사항은 현지조사 시 확인하여야 한다.

- 탐문조사대상자는 1) 사업예정지역 내와 근접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 2) 지역생태 전문가 또는 지역 대학의 생물(생태)관련 교수 및 연구원, 3) 지역 행정기관의 담당자 또는 지역 초ㆍ중ㆍ고등학교 생물교사, 수렵 허가를 받은 자, 민간단체(환경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탐문 가능한 대상자 중 3인 이상으로 정한다.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성명, 나이, 직업, 연락처 등) 및 구체적인 탐문내용은 평가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보관하여 협의기관 등에서 요구할 경우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특히, 탐문조사대상자의 인적사항이 평가서에 표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지점별로 동ㆍ식물상과 생태계의 현황이 잘 나타나도록 표나 그림을 활용하여 서술한다.

○ 탐문조사 결과는 탐문조사 개요, 탐문조사 내용, 탐문조사 결과 조치내역을 정리·제시한다.

- 탐문조사내용

▪ 조사내용 : 조사횟차별로 조사일, 탐문내용(탐문종, 출현시기, 출현위치, 출현개체수 등)을 기재한다.

※ 출현종 : 법정보호종(멸종위기 야생생물 ⅠㆍⅡ급, CITES종), 지역고유종, 특이종, 집단서식종 등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종 위주로 조사

▪ 조사결론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 등을 간단하게 요약 정리하여 제시한다.

- 탐문조사결과 조치 내역

▪ 탐문조사결과 현지조사 시에 반영하여야 할 사항과 그에 따라 조치가 이루어진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동․식물과 생태계에 변화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사항목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으로 확대하며, 직·간접 영향을 범위설정에 반영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동․식물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고려하여 설정하고 운영 시에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영향(변화)의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며, 해석 가능한 정량적 또는 정성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식물상의 경우 식물상 및 식생변화, 주요종과 개체에 대한 영향, 훼손수목 발생 등의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상동물상의 경우 포유류, 조류, 양서류, 파충류, 육상곤충류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육수생물상의 경우 어류, 저서성 대형무척추동물, 플랑크톤, 부착조류 등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 각 생물군별로 사업 시행에 따라 도태가 예상되는 종과 새로 유입이 예상되는 종을 비교․정리한다.

- 생태계의 경우 서식지와 서식환경의 변화, 식생패치별 변화, 동물이동통로와 생태계의 연결성, 동물 활동범위 등 생태계 전반에서 발생되는 변화에 대한 예측결과를 정리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동ㆍ식물상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의 특성과 중요성(가치)을 고려하여 영향이 심각한 정도, 사후 회복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동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지역의 환경 및 생태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동식물 및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환경·생태적으로 중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업의 경우 등은 사업지역에서 제척, 사업 규모 축소, 원형보전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을 수립한 후 동·식물상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라 동․식물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조사,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및 대체서식지 조성계획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자연환경자산

1) 현황

가) 조사항목

○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자연환경자산의 분포현황(위치, 지정내역 등)을 조사한다.

- 생태경관보전지역, 습지보호지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환경관련 보호지역(구역)

- 멸종위기 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등 환경부 등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의 법령·조례에서 정한 보호동․식물

- 정부가 가입한 국제기구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지정․보호되는 지역 또는 동․식물

- 역사적, 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문화재, 유적 및 지형·지질 등

-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 따른 보전재산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의 실시가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문헌자료, 환경 및 관련기관의 DB 자료 등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평가대상지역의 자연환경자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항목으로 하며, 조사항목으로 제시된 것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의 조사범위에 준하여 설정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범위에 포함하여야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는 장기적인 영향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원인을 파악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정성적 또는 정량적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자연환경자산이 보호를 필요로 하는 지역 또는 시설물 등일 경우에는 사업시행으로 인한 보호지역 또는 시설물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 자연환경자산이 동․식물 등인 경우 사업 시행으로 인해 각각의 생태적 특성별 서식지 또는 생태계 단절 등에 대한 영향예측 결과를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자연환경자산의 중요성(가치)을 고려한 영향의 정도, 회복가능성 등에 대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도록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자연환경자산이 위치한 인접지역에서의 개발사업은 가능한 회피하고, 개발사업 시행시에는 충분한 완충지역이 확보되도록 하는 등 적극적인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에 사업 시행에 따라 자연환경자산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2. 대기환경분야

가. 기상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반영하여 기상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기온, 풍향ㆍ풍속, 습도

- 강수량, 일사량, 적설량, 운량

- 대기안정도,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할 경우)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사업지역 관할 기상청의 관할지역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기상 특성 및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최근 10년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자료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되, 동 조사 자료가 사업지역의 기상현황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항목을 중심으로 계절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하고, 대기안정도(필요시), 대기혼합고(상층기상을 측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바람장미도 등을 작성한다.

○ 부지기상 및 상층기상을 측정한 경우 기상 인자별 시계열 분석 및 계절별 혼합고를 표나 그림 등으로 작성하고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지형적 변화, 토지이용 변화 등을 반영한 국지기상 및 기상특성 변화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사업규모, 지형적 변화 및 토지이용 변화를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방법

○ 문헌조사, 유사사례 조사, 이론식, 기상장 모델링 등의 방법을 이용한다.

라) 예측결과

○ 사업시행으로 인한 기상(온도, 풍향․풍속, 습도 등)변화 정도를 기술한다.

○ 기상변화가 해당 사업 및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기술한다.

마) 평가

○ 기상변화가 해당 평가대상지역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평가한다.

○ 댐 건설, 대규모 지형 변화를 수반하는 사업 등은 기상 변화로 인한 평가대상지역의 농작물 및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지역의 기상변화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댐 건설 사업 등 기상 변화가 큰 사업은 농작물, 사람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기상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에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기상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나. 대기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대기질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현황

- 환경적 배려가 필요한 시설(교육시설, 병원 등) 현황

- 대기환경기준항목의 현황 농도

- 대기오염총량관리지역, 대기특별대책지역 적용 여부 및 지역대기환경기준 등 대기질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현황

- 영향예상지역의 대기개선대책 등 대기질 관련 상위 계획 현황

○ 대기환경기준 항목 이외에도 사업특성에 따라 기타 오염물질의 농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조사한다.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대기질 농도가 변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를 포함하는 지역으로서 기상, 지형, 기존 발생원, 토지이용 실태, 민감계층*이용시설(어린이집, 유치원, 교육시설, 양로원 등), 주택 밀집도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민감계층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계층으로 만 13세 미만 어린이,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등을 말한다.

○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대기질 현황 조사는 기존 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사업의 종류·규모, 해당 지역의 기상 및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지점별 최소 2계절 이상, 계절별 3일 이상 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조사지점, 횟수 등은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대기질 영향이 적은 사업의 경우 사업지역 인근 지역의 최근 국가자동측정망 자료 또는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등재된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신뢰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현지조사시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조사지점별로 대기오염물질의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환경보전목표 등과의 부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대기질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물질별로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대기오염물질별 발생량 및 농도의 변화

- 대기오염물질별 최대 착지지점 및 농도

-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의 기준시간별 농도

나) 범위

○ 영향 예측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공사 시와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대기오염물질의 발생량을 산정하여 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대기확산모델링을 수행하고 평가대상지역의 영향예상시설 및 지역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현황농도를 배경농도로 하여 사업 시행에 따른 기여도를 가산한 농도로 나타낸다.

○ 대기오염물질별로 최대착지지점 및 농도, 평가기준(환경기준 및 목표기준 등)의 기준시간(연간, 24시간, 8시간, 1시간)별 예측농도를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국가(지역)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 대비 증가 비율(%)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대기질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대기질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대기오염 저감대책은 해당 지역의 기상과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대기오염원과 환경민감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등)은 인접하여 배치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수도권 등 대기오염이 우심한 지역에서의 저감방안으로 적용되는 기술, 공법 등은 최적의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대기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다. 악취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악취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악취배출시설 등 악취발생원 현황

- 악취물질, 악취 강도(희석배수) 등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 기존 발생원 등을 고려하여 악취 영향이 미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악취의 계절적 특성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악취현황조사는 기존 자료조사와 탐문조사를 위주로 하되 평가대상지역에 악취배출시설이 존재하거나 계획되어 있는 경우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 현지조사는 악취 영향이 크게 발생하는 시간대를 고려하여 최소 4시간 간격으로 2회 이상 조사하되, 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조사결과

○ 조사지점별로 조사된 악취 현황을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악취물질농도 또는 복합악취의 강도(희석배수) 등

○ 기존의 악취배출시설의 악취가 해당 사업에 미치는 영향도 포함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의 기상,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악취물질이 확산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고 악취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 운영 시에 발생할 수 있는 복합악취 및 악취물질의 종류와 발생량을 산정하여 적정 모델을 활용한 확산모델링 등을 수행하여 악취 영향을 정량적으로 산출한다.

○ 기존 유사사례가 있을 경우 동 결과를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개별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의 비교·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악취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기상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악취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악취 발생원과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교육시설, 의료시설 등)이 인근하여 위치되지 않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악취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악취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라. 온실가스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온실가스 배출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지역 내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이용시설 현황

- 온실가스 배출원단위 현황

- 온실가스 배출량 현황

- 온실가스 저장·흡수량(이하 “흡수량” 이라 한다) 현황

- 온실가스 저감관련 법령 및 관련 계획 현황

-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환경보전대책(저장·흡수·감축 대책 등을 말한다)의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및 시간적 범위는 대기질의 조사범위를 준용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 및 유사사례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시설 및 에너지 발전·이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발생량을 산정한다.

- 에너지효율 및 신재생에너지 설치로 인한 감축·저감 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 산림, 녹지 등의 저장·흡수원 조성 등 흡수원 확대에 따른 온실가스 흡수량을 산정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을 원칙으로 하고,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인근 지역의 토지이용 변경, 녹지의 훼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인근 지역을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나누어 예측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를 참고한다.

-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운영지침(환경부 고시), 국가 고유배출계수, 지자체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지침,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가이드라인 등의 문헌조사 및 유사사례에서 제시된 방법론 등을 활용한다.

- 온실가스 발생량과 저장·흡수·감축량은 정량적으로 산정하여 제시하되, 배출·흡수원 단위가 없어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정성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온실가스 발생량과 흡수량은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예측한다.

○ 온실가스는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발생량과 흡수량을 산정한 후 실제 배출량을 산정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영향을 감축 목표 또는 제5조에 따라 설정된 환경보전목표와 대비하여 평가하되, 평가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정성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또는 에너지 사용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제시한다.

○ 식생 양호지역 원형보전, 녹지의 조성 등 흡수원 확대 방안을 강구한다.

○ 탄소중립, 신재생에너지 시설 확대, 폐자원 재활용 확대 등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온실가스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해당 사업 시행에 따른 온실가스 발생량 및 흡수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3. 수환경분야

가. 수질(지표ㆍ지하)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 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지표수 및 지하수의 특성, 해당 수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수질관련 지구ㆍ지역 지정 현황

- 하천, 호소, 지하수의 유출량 및 수질 현황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현황

- 수자원(지하수 포함) 이용 현황

- 수질오염물질 배출 및 처리시설 현황

-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및 기준 달성 현황

- 수질오염 총량관리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해당 사업의 집수구역 및 집수구역에 합류되는 하천의 상류를 포함하되, 대상사업(종류, 규모 등)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하천의 유황을 고려하여 오염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수질현황조사는 기존 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갈수기, 저수기, 평수기, 풍수기 중 최소 2시기 이상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신뢰할 수 있는 활용 가능한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조사지점은 대상지 상·하류 인접지점, 취수장 상류지점 등을 포함한다.

○ 시료채취 및 측정방법은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및 먹는물수질공정시험기준에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조사지점별로 수질 현황농도를 정리하고, 해당 수역의 수질목표기준 등과의 부합성을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의 발생량

- 대상수역(하천, 호소 등)의 수질 변화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변화

- 지하수 유출량 및 환경변화

- 수자원 이용 상황 변화

- 용수 수요량 및 공급가능량

-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은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수질에 미치는 영향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영향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환경기준과의 비교, 현황농도 대비 수질 변화 정도, 환경기준등급과의 비교, 수질오염총량관리계획과의 부합성, 중권역별 목표수질기준 충족 여부, 용수 공급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수질 및 수자원 이용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지표수 및 지하수의 특성, 수역 및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수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발생하는 오·폐수는 기존 처리시설에 유입 처리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저감시설의 설치에도 목표수질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오ㆍ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 사업규모 조정 등 목표수질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저영향개발(LID) 기법 도입, 생태면적률 확보 등 물순환의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물재이용 계획 등 정부의 물 관리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수질과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수질 및 수자원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나. 수리ㆍ수문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수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수역의 수리·수문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하천의 특성

- 대상수역의 유황 현황(유속, 유량, 수위 등)

- 호소 및 저수지 특성

- 수문현황 및 수문관측자료

- 우수 유로 현황

- 하천시설물 현황

- 지하수 함양량 및 지하수위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수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지역의 지형·지질특성, 유역의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계절적 변화가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범위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 조사자료를 최대한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대상수역의 유황(유속, 유량, 수위 등) 변화

- 개발 전ㆍ중ㆍ후의 우수유출량 변화

- 하천 홍수위 변화

- 지하수 함양량 및 지하수위 변화

- 수역 및 수변지역의 이용 상황 변화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실시로 인하여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범위로 포함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고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유황 등 수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측모델을 이용한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유사사례에 의한 방법 중에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하천유지유량, 유황 및 홍수위의 변화 등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수역 및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우수유출 발생량이 증가되지 않도록 우수배제 계획과 저류지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기존 하천을 존치하거나 기존 수계의 변화를 최소화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하천 유량 및 수질 확보를 위한 유지용수 확보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수리·수문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해양환경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양 동ㆍ식물상(부유·저서 생태계를 포함한다)

- 어류 및 수산자원

- 해양수질

- 해양저질

- 해양물리

- 어업권 등 해역 이용 현황

- 연안침식관리구역, 해양보전해역 및 특별관리해역 등 규제지역 및 규제내용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으로 인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까지로 설정한다.

○ 조사의 시간적 범위는 해양환경의 계절별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해양환경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 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범위를 고려하여 각 조사항목별 해양환경의 변화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 활용 가능한 기존자료가 있을 경우 동 자료를 활용한다.

○ 시료채취 및 시험방법은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 조사정점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정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양 동ㆍ식물상 (부유·저서 생태계, 어류 및 수산자원을 포함)변화

- 서식처 환경 변화

- 해양 수질·저질 변화

- 해양물리 변화(연안침식을 포함한 침·퇴적 양상 변화 등)

- 해역이용 상황 변화 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오염물질 발생량이 최고가 되는 시점을 포함하고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 분석, 수치해석, 수리모형시험 등을 이용하여 영향을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조사정점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ㆍ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해양수질 변화, 해양동·식물상 변화 등 해양환경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해양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해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육지부에서 유입되는 오염물질을 차단할 수 있는 대책과 연계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해양수질 및 생물종, 해양물리(연안침식 포함)에 영향이 큰 매립, 구조물 설치 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해양환경과 수산자원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4. 토지환경분야

가. 토지이용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사회·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토지이용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당해 사업지역에 한한다)

- 사업지역의 입지 및 개발규모 규제 현황

- 평가대상지역의 개발 계획

- 사업지역에 대한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

- 평가대상지역의 교육시설, 공공시설, 교통체계 등의 현황 및 계획

- 토지이용현황도

- 사업지역의 생태면적률 현황(생태면적률 적용 대상사업과 생태면적률 환경보전목표 설정 사업에 한함)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토지이용에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 및 주변지역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토지이용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상위 계획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 토지이용계획으로 인한 주변 환경 영향

- 보전용지 및 개발용지 선정의 적정성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변화

- 공원‧녹지 체계 및 확보의 적정성

- 사업지역의 생태면적률 변화

나) 범위

○ 예측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기존문헌을 조사․분석하고, 유사사례를 참조하거나 지리정보체계 등을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 의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긍정적, 부정적 영향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지이용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절·성토 최소화 등 지형에 순응하는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환경피해유발시설(환경기초시설, 공장, 도로 등)과 인접하여 환경민감계층 이용시설(교육시설, 병원  등) 배치 지양 등 시설물 상호간 환경적으로 상충되지 않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다.

○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사업지구에서 제척하거나 원형보전하는 계획을 원칙으로 한다.

○ 주변의 녹지 및 수환경 등과 연계하여 녹지축을 구축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공원‧녹지계획을 수립한다.

○ 생태면적률 확보, 녹지축 구축 등 생태적 건전성이 향상되도록 계획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이용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나. 토양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토양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토양환경보전법」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과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배경농도

- 토양오염 개연성

- 토양오염 이력

-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현황

- 토양오염 현황 및 오염가능물질

- 광물자원(광산 및 광구 등) 현황

나) 조사범위

○ 사업으로 인해 토양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는 주로 기존 자료조사 및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 등으로 실시한다.

○ 토양오염조사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2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공장, 국방·군사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과 주변지역(이하 “중점조사지역”이라 한다)과 그 외 지역(일반지역)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중점조사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는 토양오염 개연성 조사와 토양환경평가(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른 개황조사 및 정밀조사를 말한다)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는 “토양환경평가지침”에 의한 기초조사방법을 참고하여 실시한다.

- 토양오염 개연성조사 결과 조사 지역의 토양오염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토양환경보전법 제23조의2에 의한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토양환경평가를 실시하게 하고, 그 결과를 제시한다.

○ 일반지역에 대한 토양오염 조사는 사업지역의 지형, 토지이용현황 및 주변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지역의 토양오염도 현황이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위치, 지점수 등을 선정하여 실시한다.

○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 시행에 따라 신설되는 토양오염원 및 토양오염물질

- 토양오염물질의 오염농도 변화

- 토양현황조사 결과 오염이 확인된 토양의 이동

- 토양오염원으로 인한 지표ㆍ지하수 오염 가능성

- 토양 및 지하수 특성 변화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영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변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는 장기적인 변화를 예측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시행 전․후의 토양오염물질의 종류와 오염농도, 토양오염원의 특성, 토양 특성 및 지하수 유동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 평가 사례를 참조하거나 지하수 유동 및 오염물질 이송확산모델, 실험 등 가능한 한 정량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각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토양오염우려기준 등에 따라 평가한다. 아울러 토양오염원이 지표수 및 지하수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 토양오염원에 의한 지표ㆍ지하수질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토양 및 지하수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는 기준 및 방법 등에 따라 구체적으로 토양오염저감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토양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토양 및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다. 지형ㆍ지질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지형·지질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지형 형상(표고, 경사도, 능선분할 분석 등)

- 주요 산줄기(백두대간, 정맥 등) 현황

- 지질(지질도 등) 및 토양 현황

-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 현황

- 지질재해(자연발생석면, 산사태, 지진 등) 이력

- 산사태위험지도 등급

- 토질 및 지반 특성

- 과도한 절·성토지역 현황

- 토공량(절토량 및 성토량)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을 원칙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지형적 요소와 지질 특성, 지하수, 지반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조사항목의 시간적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범위로 하되 지형․지질의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현지조사는 조사항목별로 각각의 목적에 맞는 방법을 선정하여 활용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의 훼손 여부

- 주요 산줄기의 단절 또는 훼손 여부

-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산성배수, 석면, 산사태 등)

- 절·성토로 인한 지형변화 규모

- 사면안정성 및 지반안정성 여부

- 토공의 수요 및 공급량

나) 범위

○ 예측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환경적 특성, 지형․지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보전가치가 있는 지형·지질의 훼손 가능성, 지형 변화 정도, 지질재해 발생 가능성 등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보전가치가 높은 주요 산줄기, 지질유산 및 특이 지형에 대해 원형보전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백두대간·정맥 등 주요 산줄기의 훼손 및 단절을 방지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과도한 지형변화 및 훼손, 단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감계획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지형·지질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5. 생활환경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순환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 및 발생량

- 관할 지자체의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재활용시설 현황

- 관할 지자체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현황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의무 대상사업 여부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관할 지자체의 행정구역을 범위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발생하는 폐기물이 지역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폐기물 발생량, 처리현황 등의 시간적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의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의 종류와 발생량

- 페기물 종류별 처리 및 재활용 계획의 적정성

-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및 반입처리 가능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그 범위를 조정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며, 운영 시의 경우 발생량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특성, 발생폐기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원단위를 적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폐기물의 발생량 감소, 수집․운반․보관 등에 대한 대책, 재활용 및 자원화 등의 정부 폐기물 처리정책과의 적합성 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친환경적 자원순환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자원순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률 제고 등 국가 및 해당 지자체의 폐기물 관리 시책을 적극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폐기물의 처리는 재활용 및 소각을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매립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발생하는 폐기물을 종류와 성상에 따라 적정한 적정한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국가(해당 지자체 포함)의 폐기물 관리 목표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조사계획을 구분하여 수립하되, 수립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계획이 적정하게 이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소음ㆍ진동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소음·진동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소음ㆍ진동발생원 분포현황(장래계획 포함) 및 전달경로

- 정온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축사 등) 분포현황

- 사업지역 주변 개발계획 현황(사업시행에 따른 소음ㆍ진동 피해가 우려되는 시설을 중심으로)

- 소음ㆍ진동도 현황(현황측정)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지역의 환경특성을 고려하여 발생되는 소음․진동이 환경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정온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까지를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소음․진동의 시간적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진동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별 이격거리와 소음·진동도를 조사한다.

○ 소음·진동도 조사 방법은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을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모든 소음ㆍ진동 발생원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도

- 사업지역 및 주변 지역의 정온시설에 미치는 소음ㆍ진동도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피해가 예상되는 정온시설이 위치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되 소음․진동 발생이 최대가 되는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사업의 종류, 공사의 종류 및 소음․진동발생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 예측식, 적정모델을 사용하거나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영향예측지점별, 공종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소음ㆍ진동 예측결과를 토대로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정온을 요하는 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을 소음ㆍ진동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기타 법령에서 정한 기준 등과 비교·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정온시설(교육시설, 병원, 주거시설, 축사 등)에 대해서 소음·진동 저감방안을 집중적으로 수립한다.

○ 도시지역에서의 소음·진동 저감방안은 해당 지역의 환경 또는 지형 특성, 소음·진동도, 도시의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소음·진동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조사지점 등은 현황조사결과와 연계가 가능하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위락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락·여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 설정한다.

- 사업의 시행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위락·여가시설(산책로, 등산로, 공연장, 레크리에이션 장소 등)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대상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를 위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수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위락ㆍ여가시설의 이용빈도 변화

- 사업 시행에 따라 폐지 또는 신설되는 위락ㆍ여가시설 현황

- 위락ㆍ여가시설에 대한 접근 용이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범위를 준용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 및 운영 시로 구분하되 영향이 최대인 시점을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위락ㆍ여가시설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위락․여가시설의 이용 빈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사업지역의 위락․여가시설 설치에 대한 배려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위락·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위락·여가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환경민감층(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이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락․여가시설 등에 미치는 영향 확인 및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라. 경관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관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경관유형별 경관자원현황과 분포 특성을 조사한다.

▪ 자연경관자원 : 사업지역 내의 주요 지형(표고 등), 산림경관자원, 생태경관자원, 수경관자원

▪ 인문경관자원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문화재 및 그 밖에 보존할 가치가 있는 지역 유적

▪ 조망경관자원 : 해당 지역 고유 스카이라인,  사업지역 내에서 외부를 조망할 때 보여지는 산지, 구릉지 등의 주요 자연경관자원, 랜드마크, 주요 도로

- 평가대상지역의 경관자원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조사한다.

▪ 고층건물 및 구조물, 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및  절·성토지역 등

- 사업지역에 대한 경관계획 및 지침, 경관조례, 경관가이드라인 등

- 해당 사업이 ｢경관법｣에 따라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심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

나) 조사범위

○ 사업지역과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현황조사의 범위로 한다. 1) 사업지역 주변에서 사업지역이 보이는 범위, 2) 사업지역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현황조사의 범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문헌조사, 현지조사, 컴퓨터 시뮬레이션등을 활용하여 조사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조사지점별로 경관자원 현황을 표나 그림, 사진 등으로 제시하고, 주요 내용을 간략히 기술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내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자연경관자원, 인문경관자원, 조망경관자원 등의 경관자원유형별 직·간접적 훼손 여부

- 조망경관자원에 대한 조망 차폐 여부

- 구조물로 인한 스카이라인 훼손 및 돌출, 위압 경관 형성 여부

- 절‧성토 및 구조물로 인한 주변 경관과의 부조화 여부

- 경관위해시설 차폐 여부

나) 범위

○ 사업지역과 경관영향이 미치는 주변지역을 예측범위로 한다. 1) 사업지역 주변에서 사업지역이 보이는 범위, 2) 사업지역에서 외부 경관자원이 조망되는 범위의 두 가지 측면에서 영향예측의 범위로 설정한다.

다) 방법

○ 평가대상지역의 경관적 특성과 경관적 변화를 잘 파악할 수 있도록 조감도, 사진합성, 와이어프레임, 매핑 등의 시뮬레이션 기법을 활용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조망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경관자원에 대한 직접적 훼손 여부, 조망 차단, 시각적 연결성, 개방성, 압박감 등 간접적 훼손여부와 새로운 경관형성으로 인한 조화성 여부 등 시각 영향의 예측 결과를 기술한다.

마) 평가

○ 평가는 영향을 받는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고, 경관의 변화 여부 및 정도에 대해 평가하며, 정성적□정량적 평가를 동시에 고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에 경관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 심의의 주요내용 및 결과를 참고하여야 한다.

<표>경관항목별 평가 시 고려 사항

구 분	해당 경관		평가 시 고려 사항
스카이 라인	산지 및 구릉지의 스카이라인		· 주요 조망점에서 7부 능선 이상의 조망확보 여부
	건축물, 구조물의 스카이라인		· 주변 스카이라인과의 조화
랜드마크	도시적 랜드마크(대표·상징 경관)		· 훼손 및 조화 여부
경관자원	산림녹지경관	산지 및 구릉지	· 산지 및 구릉지 경관의 훼손 및 조화여부 · 산지 및 구릉지 지형 훼손여부
		점적 경관자원(암벽, 폭포, 고목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녹지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수(연안)경관	하천, 호소, 연안(해안 및 도서, 호수 및 습지, 사구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보전대책 · 주변 토지이용 및 개발밀도의 적절성
	생태경관	철새도래지,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역사문화경관	농경지, 농촌마을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문화재 및 지역유적, 근대건축물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 문화재 등 주변 경관의 보전 및 조화
	도시경계, 가로경관 등	도시경계부, 가로경관 등	· 경관보전가치 판단 및 훼손여부 파악 · 보전 및 저감대책
경관축	통경축, 생태경관축, 하천 및 연안 경관축, 가로경관 등		· 연속적 조망의 훼손여부 및 회복 여부
녹지경관	훼손된 녹지축경관		· 복원/복구 여부 및 대책
	공원 및 녹지		·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구 분	해당 경관	평가 시 고려 사항
수경관 형성	하천 및 해안의 연속성	· 연속적 조망 확보
	하천의 둔치	·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해안도로(보행데크 등)	· 위치 및 시설의 적절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습지 및 비오톱	· 위치 및 조성방법의 적절성 · 주변경관과의 조화
인공경관 형성	건축물, 송전탑 등 시설물	· 조망확보 및 스카이라인 조화(고도, 밀도 등) · 차폐도 및 조망확보(배치, 위치 등)
	도로 , 철도, 터널 등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 주변 녹지축 연결성 · 절․성토 사면처리의 적절성
	도시개발사업, 토지구획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	· 주변경관과의 조화성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반영하고,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사업지역 및 주변의 주요 경관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주변의 주요 경관자원에 대한 조망이 차단되지 않도록 한다.

- 주변 산지 및 건축물군과의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이 형성되도록 한다.

- 절‧성토 및 구조물로 인한 경관부조화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경관 훼손시설(환경기초시설, 산업단지, 화장시설 등)은 보이지 않도록 차폐녹지를 조성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주요 조망점에서 인공적 시각량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고, 인공적 시각량에 따라 대책을 차별화 하여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경관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마련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경관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마. 위생ㆍ공중 보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위생·공중보건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상·하수도, 폐기물·가축분뇨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현황

- 법정 전염병 발생현황

- 평가대상지역의 인구(인구수, 연령별·성별 인구수, 인구추이 등) 및 민감계층 밀집도 현황

- 민감 인구집단 이용시설(노인·장애인 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등) 현황

- 사망률, 유병률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아래 조사항목을 추가한다.

- 건강영향평가 조사대상물질의 현황농도

나) 조사범위

○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행정구역과 영향이 예상되는 행정구역으로 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분석, 정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 건강영향평가대상물질 등의 현황농도 조사는 공정시험기준 등에 따른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 현황농도는 조사지점별로 조사대상물질의 현황농도 결과를 정리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조사항목을 준용한다. 다만, 건강영향을 추가로 평가하여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 중 건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물질로 한다.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평가대상지역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특성 및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한다.

다) 방법

○ 대상사업의 계획내용, 기존 연구문헌 및 유사사례를 참고로 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제시한다.

- 민감계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위락·교육·병원·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환경피해 유발시설과 이격 등의 각 평가항목별(토지이용, 대기질, 악취, 소음·진동 등) 영향예측·평가 내용을 종합하여 민감계층 밀집지역에 대한 영향을 함께 제시한다.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의 경우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정량적 또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을 활용하되, 「환경보건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 방법에 따른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위생ㆍ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대기질, 수질, 소음·진동)별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 영향을 평가한다.

-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발암위해도, 비발암성 물질의 경우에는 위해도 지수를 활용하되, 「환경보건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 방법에 따른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위생·공중보건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민감계층이 밀집된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민감계층 이용시설(위락·교육·병원·보육시설 등)에 대한 접근성 및 환경피해 유발시설과 이격 등 민감계층 밀집지역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인체건강에 대해서는 건강결정요인별(대기질, 수질, 소음·진동) 평가결과를 토대로 건강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건강영향평가대상사업은 「환경보건법」 제13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건강영향 항목의 검토·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및 환경보전목표와 부합 여부를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 시행에 따라 위생․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 조사와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 여부 등을 확인·관리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바. 전파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전파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TV 등의 수신현황

- 고압송전선로, 송전탑, 변전소 등 현황(장래계획 포함)

- 고압선전선로 경과지와 인접한 주거지 현황

- 고압선로에 의한 자기장 노출영향정도

나) 조사범위

○ 조사의 공간적 범위는 사업으로 인해 전파장해를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범위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문헌자료 등 기존자료를 조사하거나 자기장 측정 등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으로 인한 전파의 차폐장해와 반사장해

- 고압송전선로 경과지로부터 주거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자기장의 변화

- 전자파의 자기장에 의한 노출 영향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이론식, 유사사례 및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는 방법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시행이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그 강도, 노출정도 등을 참고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면사업의 경우에는 전자파(자기장) 영향이 최소화 되도록 지중화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전파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필요시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사. 일조장해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및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일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지형 및 토지이용 현황

- 사업지역 및 인근지역의 구조물 현황

- 일영(범위, 시각 및 시간수 등)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준공시기 기준으로 동지일의 진태양시에 의한 오전 8시부터 오후 4시까지의 사이에 일영이 발생된다고 예상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되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을 감안하여 조사범위를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현황조사는 기존자료 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예측할 수 있도록 아래 항목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높은 구조물 또는 시설물(건축물 등)로 인한 일영의 변화

- 사업지역 내 일조 피해 범위

- 사업지역 주변의 일조 피해 범위

- 일영곡선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현황조사 범위에 준하되 토지이용상황, 지형상황 등의 지역특수성을 감안하여 일조장해가 미치는 지역을 범위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철탑, 굴뚝 등 고가구조물의 건설완료 시점으로 한다.

다) 방법

○ 예측은 이론식 사용, 일영차트(Chart) 또는 모형실험에 의한 방법에 의해 실시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 예측지점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알기 쉽게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마) 평가

○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건축법｣ 등 일영에 관한 규제기준, 환경보전에 관한 법령 등을 참고하여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일조장해 정도를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환경영향 예측·평가 결과를 토대로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의 종류 및 규모, 해당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은 해당 사업 시행에 따라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책을 수립하되, 기술적·경제적으로 실현가능한 범위 내에서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 시행에 따라 일조장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에는 추가적인 저감방안을 강구한다.

4) 사후환경 영향조사계획

○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른 인한 일조장해 정도를 조사하고, 저감대책의 적정 이행여부를 관리하는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6. 사회ㆍ경제 환경분야

가. 인구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 현황

- 인구구성 현황

- 인구증감 현황

- 민감계층 밀집도 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지역 등 사업 시행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알기 쉽게 표나 그림, 지도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인구변화

- 인구구성의 변화

- 민감계층 밀집도 변화 등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시행으로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의 영향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한다.

○ 시간적 범위는 운영 시로 하되 인구 증가가 최대인 때를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종류, 규모 및 해당 지역 특성과 유사사례를 참조하여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 지도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지역의 전반적인 환경 특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인구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환경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토지이용 변화, 사업내용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인구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으로 인해 인구변화 및 민감계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나. 주거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주거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가구수

- 주택수

- 주택보급률

- 주택소유현황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 및 사업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대상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기존의 통계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사업으로 인한 주거특성(주택의 형태, 소유여부 등)의 변화

- 이주민 발생 현황

- 이주단지의 설치 등 이주에 관한 사항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필요시 외부의 관련지역을 포함하여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하며 인구가 최대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해당 사업의 특성,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를 참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사업 시행으로 인해 사업지역, 관련 있는 주변지역 및 이주단지 등에서의 영향 등을 포함하여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주거에 대한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역의 다양한 환경 특성 및 사업의 종류와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주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으로 인해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다. 산업

1) 현황

가) 조사항목

○ 조사항목은 해당 사업의 종류, 규모,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반영하여 산업별 활동 현황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산업구조

- 주변 관련 산업

- 산업진흥계획

- 산업배치

- 산업별 생산물의 특성

나) 조사범위

○ 공간적 범위는 사업지역과 인근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해당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다)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기존자료를 조사하고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라) 조사결과

○ 조사결과는 조사항목별로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을 함께 제시한다.

2) 사업 시행으로 인한 영향 예측·평가

가) 항목

○ 예측항목은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적절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 산업구조의 변화

- 관련 산업의 변화

- 소득 변화

나) 범위

○ 공간적 범위는 조사범위를 기준으로 하되 사회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변화가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필요시 그 범위를 확대한다.

○ 시간적 범위는 공사 시와 운영 시로 구분한다.

다) 방법

○ 예측방법은 대상사업의 특성, 해당 지역의 환경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사사례의 인용, 해석 등의 방법으로 한다.

라) 예측결과

○ 예측결과는 예측항목별로 현황조사 결과와 연계하여 분석·정리하여 기술하고, 표나 그림 등으로 제시한다.

마) 평가

○ 지역의 환경적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 시행으로 인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3) 저감방안 및 평가

○ 평가결과를 토대로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거나, 회피 또는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업의 종류와 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규모 조정 등을 포함한 저감방안을 수립한다.

○ 저감방안 수립 후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4)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 사업으로 인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필요 시 추가적인 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사계획을 수립한다.

Ⅹ.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 (총괄)

○ 위 Ⅸ항의 각 항목별 3)에 기재된 저감방안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 위 Ⅸ항의 각 항목별 4)에 기재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총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항목별로 종합․정리한다.

Ⅺ. 불가피한 환경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 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 중 현실적으로 저감이 곤란한 사항에 대하여는 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 기재한다.

Ⅻ.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 및 대책

○ 환경영향평가 결과 해당 사업의 시행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및 재산상의 환경오염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측(또는 예상)된 사항을 저감대책 시행전․후로 나누어 항목별로 기재한다.

○ 환경오염피해 여부 및 정도는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분석 기재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기재한다.

ⅩⅢ. 종합평가 및 결론

○ 각각의 환경항목에 대한 개별적인 평가를 실시하고, 개별적인 평가에 따른 영향정도가 종합적으로 어느 정도인가를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가능한 한 정량적으로 나타내되,  종합해석 기법 등을 이용하여 정량적인 평가가 곤란한 경우에는 정성적인 내용으로 개별적인 영향정도를 기술한 후 결론을 내린다.

ⅩⅣ.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반영 여부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에 대한 개요(협의요청기관, 협의대상기관, 협의내용 통보일자 등)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주체, 반영내용,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협의내용 항목별로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ⅩⅤ. 부록

1. 평가대행자등의 인적사항

○ 평가대행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 재대행승인신청서를 기재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2. 사업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

○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관련되는 다른 사업계획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위 계획 및 관계법령을 간략히 언급하고, 대상사업지역 주변에 계획하고 있는 사업 또는 정책 등을 조사하여 사업별로 그 내용 및 본 사업과의 연관성을 기술한다.

3. 주요 사업계획 조정·변경 이력

○ 당해 사업의 추진과정(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에서 아래과 같은 주요 사업계획의 조정·변경 이력을 간략히 표로 정리하여 제시한다.

- 사업의 규모(면적, 길이, 용량 등)

- 환경보전목표 및 협의기준

- 토지이용계획(녹지율 등을 포함한다)

- 원형보전 규모(면적)

- 환경기초시설

- 기타 사업자가 중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4. 용어해설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5. 평가서 작성 인용문서 및 참고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조사, 환경영향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 평가항목별 환경현황조사를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일별로 GPS 등을 활용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한 구체적인 경로 또는 지점 등을 지도 등에 표시하여 수록한다.

6. 기타

○ 평가서 초안의 내용과 달라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쪽을 제시하고 그 내용 및 사유를 기술한다.

○ 평가서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때에는 분리 계약 여부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을 부록에 수록할 수 있다.

○ 평가협의회 심의에 관한 서류 사본을 수록한다.

○ 평가(대행)자로서의 건의사항 등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별표 7]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제37조 관련)

Ⅰ. 사업의 개요

1. 사업의 배경 및 목적

○ 사업의 배경과 목적 및 필요성을 기술한다.

2. 환경영향평가 실시 근거 등

○ 영 별표 4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요청 시기를 기재한다.

○ 환경영향평가 실시 기간 및 평가서 작성비용을 기재한다.

Ⅱ. 지역 개황

○ 별표 6 중 지역개황의 내용을 준용한다.

Ⅲ. 대상사업의 지역 범위

○ 별표 6 중 대상사업의 지역범위의 내용을 준용한다.

Ⅳ. 대상지역의  주변지역에 대한 토지 이용 현황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지목별, 용도지역별 토지이용 현황과 계획 및 조성 중인 개발사업 현황 등을 구분하여 제시한다.

Ⅴ. 환경 현황

1. 자연생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생태ㆍ자연도,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등급, 생태계 현황(식물상, 육상ㆍ육수동물상 등), 백두대간ㆍ정맥 등 산줄기를 기재한다.

2. 생활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수질, 토지이용, 토양, 소음ㆍ진동 등의 현황을 기재한다.

3. 사회·경제환경

○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환경의 현황을 기재한다.

Ⅵ. 입지의 타당성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제외)

[별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방법 제2호 Ⅺ목에 따라 작성

Ⅶ. 환경 현황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예측·평가 및 환경보전 방안

1. 동·식물상, 자연환경자산

○ 평가대상지역의 자연생태환경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ㆍ식물상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동․식물상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2. 대기질·온실가스·악취

○ 평가대상지역의 대기질, 온실가스 및 악취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대기질(악취) 및 온실가스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대기질, 온실가스 및 악취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수질(지표ㆍ지하), 수리·수문, 해양환경

○ 평가대상지역의 수환경의 현황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수질, 수리·수문,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수질, 수리·수문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 평가대상지역이 해양이거나 면해 있을 경우 해양환경을 평가한다.

4. 토지이용, 토양, 지형· 지질

○ 평가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토양오염 정도, 지형ㆍ지질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토지이용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토지이용, 토양, 지형․지질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5.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 평가대상지역의 폐기물 이용 및 처리 현황, 소음ㆍ진동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진동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6. 경관

○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자연 및 인공 경관 현황 등을 기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경관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6의 내용 중 경관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그 대상사업의 특징,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통해 평가하도록 한다.

7. 전파장해, 일조장해

○ 평가대상지역의 전파장해 및 일조장해 발생 시설물 현황 등을 바탕으로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전파장해, 일조장해 영향을 예측한다.

○ 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그 영향 정도를 평가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 현황 조사, 영향 예측, 평가방법 등은 별표 6의 내용 중 전파장해, 일조장해 항목 작성 방법을 준용하되 사업의 성격, 규모, 위치 등을 고려하여 조정할 수 있다.

8. 인구, 주거, 산업

○ 당해 소규모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지역 및 주변지역의 인구, 주거,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수립한다.

Ⅶ.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 해당 사업 또는 해당 사업과 관련된 행정계획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간략하게 기재한다.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에 대한 반영 여부, 미반영 시 사유 등을 표로 작성하여 기재한다.

Ⅷ. 부록

1.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 인용하였거나 참고한 문헌을 기재한다.

○ 환경현황 조사, 환경영향 예측 등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하기 위한 조사과정, 예측과정의 자료 등을 수록한다.

2. 평가참여자 인적사항

○ 환경영향평가업자를 기재한다(지정일자, 지정기관, 지정번호 등 포함)

○ 평가대행 업무 중 일부를 재대행한 경우 대행받은 자의 인적 사항 및 대행 내용을 기재하고, 재대행승인신청서를 첨부한다.

○ 평가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소속, 직위, 성명, 전공분야 등)을 평가항목별 및 참여내용별로 세분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3. 용어 해설 등

○ 일반인이 이해하기 어려운 용어에 대하여 알기 쉽게 해설을 붙인다.

[별표 9의2]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의 작성 방법(제40조의2 관련)

항 목	기재사항	작 성 방 법
Ⅰ. 사업의 개요	1. 일반현황	○ 사업명(사업유형), 공정률, 협의내용 관리책임자의 내용을 기술한다.
	2. 사업진행 현황	○ 협의된 사업의 시설별 규모를 위치도, 토지이용계획도 등을 기재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 당시의 공정률을 주요시설물별로 기재한다.
Ⅱ. 사업의 추진경위		○ 환경영향평가 협의 관련 사항,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사항, 착공 및 공사중지 등에 대하여 날짜순으로 기재한다.
Ⅲ. 사후환경 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 조사항목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조사항목에 대하여 평가서 조사 항목, 협의내용 추가제시 항목, 조사계획 수립항목, 조사 실시항목에 대하여 매체별 항목과 세부항목을 구분하여 기재한다. ○ 조사지점은 대기, 수질 등 조사지점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시 조사지점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지점으로 구분하여 제시하되 동일 지점인지 변경되었는지에 대하여 기재한다. ○ 조사일시 및 방법은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조사,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조사결과는 매체별 세부항목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환경현황 조사와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결과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 검토결과는 환경영향평가시 현황 및 예측농도와 비교하여 영향정도를 설명하고 환경기준 및 환경보전목표 등과 비교하여 간략히 기재한다. ○ 조치사항은 검토결과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기재한다.
	2. 환경영향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 및 평가	○ 조치사항은 위의 “1. 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에서 조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환경피해발생 및 피해발생우려 내용, 환경피해방지를 위한 조치내용 및 결과, 승인기관 및 협의기관 통보일 등에 대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 평가결과는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로 환경영향평가시 조사결과와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조사결과에 대하여 예측시 오염물질 배출량과 사후환경영향조사시 오염물질 배출량 등 영향요인을 같이 비교하여 원인과 예측에 대한 적정성 등을 평가하여 기재한다.
Ⅳ. 협의내용 관리·이행 현황		○ 협의내용 관리현황은 협의내용 관리를 위한 승인기관, 환경관서, 사업자, 특별위원회(해당사업에 있을 경우), 현장 조직, 조사업체 등 해당 기관별 담당자와 업무내용을 체계도와 함께 총괄적인 관리사항을 기재한다. ○ 경미한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은「환경영향평가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승인기관 장의 검토를 받지 않고 사업자가 자체 변경한 내용 및 그에 따라 수립된 환경보전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 협의내용 이행현황은 환경영향평가시 협의된 협의내용 및 저감방안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결과와 미이행시 그 사유 및 향후 대책을 항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
Ⅴ.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 (또는 조치계획)		○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한 내용에 대하여 조사일시, 조사내용, 협의내용 미 이행사항, 미 미행사항 조치 내용 또는 계획을 기재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진, 도면 등을 같이 제시한다. ○ 협의기관에서 통지한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검토의견」에 대하여 각 항목별 조치사항에 따른 반영결과를 기재한다.
Ⅵ. 사후환경 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 환경영향평가시 환경현황, 영향예측 결과, 저감방안 후 예측결과,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항목별로 종합평가한 내용을 기재한다. ○ 협의내용 관리 및 이행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내용을 기재한다. ○ 사후환경영향조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기재한다.
Ⅶ. 부록	1.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 현황	○ 사후환경영향조사서를 작성한 기관명과 참여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 재대행을 위탁한 경우 기관명과 참여자에 대하여 기재한다.
	2.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 사후환경영향조사 항목별 측정자료, 현지조사 사진 등을 제시한다.
	3. 인·허가 등 관련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의 증명이 필요한 서류	○ 환경영향평가 협의, 사업계획 승인 등의 서류 사본을 제시하고, 공사의 공정 및 환경영향 저감방안 이행과 관련된 사진 및 관련자료를 제시한다. ○ 그 밖의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증명이 필요한 서류를 제시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ㆍ제11조ㆍ제12조ㆍ제16조ㆍ제24조ㆍ제25조ㆍ제27조ㆍ제36조ㆍ제44조ㆍ제51조ㆍ제52조ㆍ제56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ㆍ제11조ㆍ제21조ㆍ제34조ㆍ제46조ㆍ제60조ㆍ제6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ㆍ제8조ㆍ제19조ㆍ제23조의2ㆍ제26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및 「자연환경보전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서-----.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생태면적률’이란 「자연환경보전법」 제4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개발면적 중에서 생태적 기능 또는 자연순환 기능이 있는 토양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생 략)	제4조(환경영향평가업자 등의 명시 및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준수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그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시 환경영향평가업자 및 평가항목별 작성자를 명시하고, 환경영향평가업자는 규칙 제26조에 따라 부분 재대행할 경우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환경부고시)에 따라 재대행하고자 하는 분야와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하며,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재대행 부분 및 재대행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삭 제>
<신 설>	제4조의2(평가서 작성 방법 및 기법의 보급) 법 제3조제3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자 등이 참고할 수 있도록 평가서등의 작성 방법과 기법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ㆍ매뉴얼 등을 보급할 수 있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제5조(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은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에 따라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하 “평가대상지역” 이라 한다)으로 설정한다. 이 경우, 평가대상지역의 범위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개발 중에 있거나 계획이 확정된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과학적으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의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지역 개황 조사) 환경영향평가서등에 포함되는 지역 개황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하여지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상 지역 및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 상황 2. 환경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 등),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지정 현황 3. 해당지역 환경기준, 식생보전등급,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지역별 오염총량기준 등 환경 규제 내용 및 환경 보전에 관한 사항 4.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5.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6. 취수장ㆍ정수장, 문화재, 천연기념물,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건조물ㆍ유적 등 보호를 요하는 시설물 7.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8.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에 한함) 9. 주변 교통 상황 및 교통시설 확충 계획 10. 교육시설, 병원 등 공공시설 현황 11. 기타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6조(지역 개황 조사) ① 지역 개황 조사는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과 그 주변지역으로 구분하여 조사하되, 평가대상지역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는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지역의 지역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그에 따라 예상되는 환경 이슈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국가 데이터베이스 또는 공간정보, 문헌자료 등을 통해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성한다. 다만, 정책계획 중 구체적으로 입지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포괄적인 개황 또는 여건으로 제시할 수 있다. 1.「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2.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7조에 따른 지목(해당 계획 또는 사업지역으로 한정한다) 3. 환경보전ㆍ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법령ㆍ조례 등에 의해 지정된 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특별대책지역, 자연공원, 습지보호지역, 야생생물 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등을 말한다) 4. 토지이용 행위제한 등과 관련된 지역(수질 및 대기오염 총량관리지역, 공항소음 피해지역, 악취관리지역, 토양보전대책지역, 연료사용 규제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발생석면 관리지역,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을 말한다) 5. 멸종위기 및 보호 야생생물 서식 현황 및 철새 도래 현황 6.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평가대상지역 또는 인근지역에 있는 국가(지방자치단체 포함한다) 환경측정망의 측정ㆍ분석 자료 및 가뭄ㆍ폭염ㆍ폭우 등의 주요 기후변화 현황 자료 7. 국가ㆍ광역ㆍ지역 생태축, 생태ㆍ자연도, 국토환경성평가지도, 도시생태현황지도, 식생보전등급, 토지피복지도 등 8. 역사ㆍ문화적, 환경적으로 보전가치가 있거나 환경적 배려를 요하는 시설물 및 환경기초시설(문화재, 천연기념물, 교육시설, 병원, 도서관, 취ㆍ정수장,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축산분뇨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말한다) 9. 공장ㆍ공항ㆍ도로ㆍ철도 등 환경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주요 시설물 10. 환경관리해역, 연안침식관리구역, 어업권 현황(임해 도시 지역 및 해양에서 시행되는 계획 또는 사업으로 한정한다) 11. 기타 계획 또는 사업지역의 환경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사항 등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환경 현황 조사는 현지조사(탐문조사 포함)와 문헌조사를 병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환경DB(국가환경 측정망 자료, 생태환경 조사 자료 등), 문헌 등 기존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환경DB, 문헌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환경 현황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의 평가준비서 작성 시는 국가 환경DB, 문헌 등 기존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가장 최근의 자료를 인용하고 본문의 해당 내용 하단에 인용 문헌 또는 그 출처를 표기하여야 한다.	제7조(환경 현황 조사) ① ------------- 환경영향평가등의 평가대상지역에 대해 현지조사----------- 평가대상지역의 인근에 해당 지역의 환경 현황을 대표할 수 있는 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또는 환경공간정보, 문헌 등의 --- 이를 활용하여 조사할 ------------------------. ------------------------------------------------ 시에—국가 환경데이터베이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조의2(환경보전목표의 설정) ① 환경영향평가등을 하려는 자는 법 제5조에 따라 해당 계획 또는 사업에 적용할 환경보전목표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정량 또는 정성적으로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환경영향평가등을 실시한다. 1. 환경기준, 생태ㆍ자연도, 오염총량 기준 등 관계 법률에서 설정한 기준 2. 국가환경종합계획, 자연ㆍ대기ㆍ수질환경ㆍ탄소중립 등 국가의 분야별 환경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3. 도환경종합계획, 시ㆍ군ㆍ구환경종합계획 등 해당 지역 환경보전계획의 주요 목표 또는 지표 4. 생태면적률, 자연자원총량제, 환경생태계획 등 국내ㆍ외에서 적용ㆍ활용 중인 다양한 계획기법 및 정책 목표 5. 국제협약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설정한 기준 6. 그 밖에 환경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이하 “평가협의회”라 한다)에서 결정된 환경보전목표 등 ② 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환경보전목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정한다. 1.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특성 2. 평가대상지역 및 주변지역의 환경적 특성 3.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이 환경에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영향의 정도 4. 평가 당시의 과학적ㆍ기술적 수준 및 경제상황
<신 설>	제7조의3(대안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등의 대안은 다음 각 호 중에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 및 내용, 대안의 적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한다. 1. 전략환경영향평가 가. 계획 대안 나. 추진 전략과 방법 다. 수요와 공급 라.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2. 환경영향평가(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다) 가. 수단ㆍ방법(저감방안을 포함한다) 나. 입지(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 사업규모 라. 토지이용계획(도로, 철도 등 노선 대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마. 시기와 순서 바. 기타 사업의 성격과 내용을 고려할 때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안
<신 설>	제7조의4(생태면적률의 적용)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등에 적용할 생태면적률의 적용 대상사업, 산정 방법, 면적유형별 가중치 등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 ③ (생 략)	제8조(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방법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3항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의 환경현황 조사방법 및 작성 양식은 별표 2에 따른다.	<삭 제>
⑤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이하 “환경영향평가등”이라 한다) 대상지역 내에 교육시설, 문화재, 병원 등 환경적인 배려를 특히 필요로 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이들 시설에 미치는 영향에 유의하여 영향예측 및 분석을 실시하고 저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 법 제4조제6호에 따른 환경위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집단 또는 교육시설, 문화재 및 ------------------------- 집단 및 시설에 ------ 실시하고, 환경보전대책 및 저감방안(이하 “환경보전대책등” 이라 한다)---.
⑥ ∼ ⑧(생 략)	⑤∼ ⑦ (현행 제6항에서 제8항까지와 같음)
제9조(평가서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환경영향평가서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분량은 중요하지 않은 자료의 나열을 피하면서 환경영향평가등의 내용을 적절히 기술할 수 있는 정도로 하되 가급적 도표ㆍ사진ㆍ그림 등을 활용하여 300면 내외(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는 150면 내외), 부록은 본문 분량의 2분의 1 이내로 한다.	<삭 제>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영향의 예측 및 분석은 환경 현황 조사 내용을 토대로 해당 계획 또는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변화되는 환경 인자를 고려하여 제12조에 따른 저감방안의 수립 전ㆍ후로 나누어 실시하여야 한다.	제10조(영향의 예측 및 분석) ① -------------------------------------------------------------------------------------------------------------- 환경보전대책등--------------------------.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및 사업자는 평가항목별로 예측ㆍ분석한 결과에 대하여 사람의 건강,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보전,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관점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제11조(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 ① 계획 -----------------------------------------------------------------------------------------------------------------------------------------.
② 예측ㆍ분석에 따른 평가는 현재의 환경기준, 과학적 지식, 경험 및 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준 등을 고려하여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실시한다.	② ---------------------------------------------------------------------------------------- 제7조의2에 따라 환경보전목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저감방안의 수립) ① 저감방안은 제10조,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현황 및 영향의 예측ㆍ분석ㆍ평가 등의 내용을 토대로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수립되어야 하며, 일반적인 학문적ㆍ기술적 내용을 열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① 환경보전대책등----------------------- 조사 및 ---------------------------------------------------------------------------------------------------------- 아니된다.
② 환경영향평가서등에 제시하는 저감방안에 대하여는 가능한 둘 이상의 대안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최종적으로 사업 시행 시 이행할 저감방안을 선정ㆍ제시하되, 그 선정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 환경보전대책등에 ----------------------------------------------------------------------------------------- 환경보전대책등을 ----------------------------------.
③ 계획 또는 사업의 성격상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수립기관 또는 사업자와 저감대책의 이행주체가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사전에 그 저감방안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환경보전대책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7조2에 따른 환경보전목표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미흡할 경우 추가적인 환경보전대책등을 강구해야 한다.
<신 설>	④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 주체와 환경보전대책등의 이행주체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사전에 그 환경보전대책등에 관하여 양자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제시하거나, 이행을 위한 조치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④ 평가 결과에 따라 수립된 저감방안의 내용이 토지의 이용과 관련되는 등 다른 평가 항목과 연계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토지이용계획 등의 해당 평가항목에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⑤ ------------------ 환경보전대책등---------------------------------------- 상호 연계되는 ------------ 해당 -------------------------------------------.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해당 계획 또는 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환경영향 중 현실적으로 그 저감이 곤란한 내용에 대하여는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분석ㆍ기재하여야 한다.	제13조(환경에 미치는 불가피한 영향의 분석) ------------------------------------------------------------------------- 환경보전대책등의 수립--------------------------------------------.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11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는 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2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제16조(전략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
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의 목적 및 개요	1. 계획-------------------------------
2.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2.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신 설>	3.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3.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지역 개황
4. 지역 개황(대상계획이 실시되는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한 환경현황을 포함한다. 이하 이 편에서 같다)	5. 토지이용 구상안(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6. 평가 항목ㆍ범위 및 평가 방법의 설정 방안	<삭 제>
7. 법 제13조에 따른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의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7. 평가항목ㆍ범위ㆍ방법 등(이하 “평가항목ㆍ범위등”이라 한다)의 설정
<신 설>	8. 주민 등에 대한 의견 수렴 계획(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발기본계획만 해당한다)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 영 제1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4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제18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 ------------------------------------------------------------------------------------ 작성 방법----------.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계획------------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3. 환경보전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4. 대안
5.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5.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6. 입지의 타당성(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지역 개황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주민 등의 제출의견에 대한 검토 내용	8.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신 설>	9.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 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신 설>	10. 계획의 적정성
<신 설>	11. 입지의 타당성
<신 설>	12. 종합평가 및 결론
<신 설>	13. 부록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생 략)	제19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계획을 시행하지 않았을 경우(No Action)를 포함하여 3개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각각의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이행할 대안에 대해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③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계획ㆍ입지ㆍ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계획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③ ---------------------------------------------------------------------------------------------------------------------------------------------- 계획ㆍ입지ㆍ환경보전대책등------------------------------------------------------- 환경보전목표, 기타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0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분량)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가급적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한다.	<삭 제>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이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명단을 승인기관의 장(승인 등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은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21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22조(의견수렴내용에 관한 사항) ①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려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4조부터 제17조 및 제20조에 따라 주민 등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를 작성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2조(의견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 영 제10조, 제14조-------------------------------------------------------------------------------------------------------------------------------.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제1의2호 및 제3호----------------------- 등의 의견수렴 결과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생 략)	제23조(전략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정책계획의 개요	2. 계획--------
<신 설>	2의2. 환경보전목표
3. 정책계획 및 입지(구체적인 입지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한 대안	3. 대안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4. 평가대상지역
5. 지역개황	5. 지역 개황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6. 평가협의회 ---------------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내용	7. 평가항목ㆍ범위등-------------------------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8. ---- 평가항목ㆍ범위등에 대하여 주민 등--------------------------------------
9. 정책계획의 적정성	9. 계획----------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②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법 제16조 및 영 제2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2. 계획------------
3. 개발기본계획 및 입지에 대한 대안	3. 환경보전목표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4. 평가대상지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내용	6. 평가협의회 ---------------
7.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7. 평가항목ㆍ범위등--------------------------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에 대하여 주민 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8. ---- 평가항목ㆍ범위등-------------------------------------------------------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10. 계획--------------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11. 입지의 타당성	11. ----------
가. 자연환경의 보전	가.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3) 자연경관의 보전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사회ㆍ경제 환경과의 조화성 : 환경친화적 토지이용	다. ---------------- 조화성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13. 부록	13.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신 설>	라.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용어 해설 등	바. 용어 해설 등 삭제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법 제2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준비서는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기재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26조(환경영향평가 평가준비서의 구성) ------------------------------------------------------------------------------------------------------------------------------------------------------.
1.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목적 및 개요	1. 사업-----------------------------
2. 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의 설정	2. ---------- 대상지역-------
3. 토지이용계획안(환경보전방안의 대안)	3. 토지이용계획안
4. 지역 개황(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이하 이 편에서 같다)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 및 평가방법의 설정	5. 환경보전목표의 설정
6. 약식절차 해당 여부(법 제51조 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6. 대안
7. 주민 등의 의견 수렴을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계획	7. 평가항목ㆍ범위등의 설정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및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8. 약식평가 절차 신청 여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 절차를 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신 설>	9. 주민 등에 대한 의견수렴 계획
<신 설>	10.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반영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로 한정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하 “평가서 초안”이라 한다)은 영 제3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작성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표 6의 환경영향평가서 기재 요령을 참조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구성) --------------------------------------------------------------------------------------------------------------------------------------- 작성 방법---------.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3. 평가대상지역
<신 설>	4. 지역 개황
<신 설>	5. 환경보전목표
4. ∼ 6. (생 략)	6. ∼ 8.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5. 평가 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7. 평가항목ㆍ범위등---------------
<신 설>	9. 부록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평가서 초안은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 항목ㆍ범위 등에 따라 대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예상되는 주민의 생활환경 및 환경오염 피해, 자연생태환경에 대한 영향 등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작성한다.	제29조(평가서 초안의 작성 방법 등) ① ---------------------------------------------------------------- 시행에 따라 ------------------------------------- 자연생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등의 영향--------------------.
② 평가서 초안에 제시하는 대안은 가능한 둘 이상을 비교하여 그 장ㆍ단점을 객관적으로 기술하고, 최종적으로 사업시행 시 이행할 대안과 그 선정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② ------------------------- 평가협의회에서 선정된 대안의 종류별로 둘 이상의 다양한 시나리오 대안 비교를 통해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평가서 초안 작성 시 예측ㆍ평가한 환경의 질이나 상태가 주민의 생활환경, 사회ㆍ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인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저감방안 등에 대한 환경영향을 사업 시행 전ㆍ후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환경기준 및 기타 평가의 척도가 될 수 있는 자료 등과 비교ㆍ분석하여 기재한다.	④ ------------------------------------------------------------------------------------------------------------------------------------------------------------------------------------- 환경기준, 환경보전목표 --------------------------------------------- 기술한다.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30조(평가서 초안의 분량) 평가서 초안의 본문은 가급적 100면 이내로 하고 부록을 포함하여 200면 이내로 한다.	<삭 제>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사업자는 영 제3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하 이 장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초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그 명단을 영 제35조제1항에 따른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하여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제31조(평가서 초안의 제출) ① --------------------------------------------------------------------------------------------------------------------------------------------------------------------------------------------------------------------------. <후단 삭제>
<신 설>	② 주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서 초안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적정하게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추가해야 할 관계 행정기관이 있으면 사업자에게 추가 제출토록 조치해야 하며, 사업자는 지체 없이 그 조치에 따라야 한다.
② (생 략)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8조부터 제42조까지 및 제45조에 따라 주민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이 제출한 의견 및 설명회ㆍ공청회 개최 결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32조(의견 수렴 내용에 관한 사항) ① 영 제33조, 제38조-------------------------------------------------------------------------------------------------------------------.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장소 및 주민 등의 의견수렴 결과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주민 의견 수렴 결과에는 평가서 초안 공람(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및 설명회 개최 포함)과 공청회 개최로 구분하여 평가 항목별로 작성하되, 의견을 제시한 자 및 공청회 주재자 등의 인적 사항(성명ㆍ직업ㆍ주소), 의견 요지 및 의견의 반영 내용(미반영 시는 그 사유)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제2의2호 및 제3호----------------------- 등의 의견수렴 결과에는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내용 공개, --------------------------------------------------------------------------------------------------------------------------------------------------.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요약문 2.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개요 3. 지역 개황 4.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평가 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의 범위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환경 현황 5.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평가 항목별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의 결과 8.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환경 보전을 위한 조치) 9.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0.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1. 대안 설정 및 평가 12. 종합 평가 및 결론 13. 사후환경영향조사 계획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용어 해설 라.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마.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제33조(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및 작성 방법) 법 제27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4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6과 같다. 1. 요약문 2. 사업의 개요 3. 평가대상지역 4. 지역 개황 5. 평가항목ㆍ범위등의 결정 내용 및 조치 내용 6.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결과 및 검토 내용 7. 환경보전목표 8. 환경 현황 조사, 환경 영향 예측 및 평가, 저감방안 및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9.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저감 방안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총괄) 10. 불가피한 환경 영향 및 이에 대한 대책 11. 주민의 생활환경, 재산상의 환경오염 피해 및 대책 12. 대안 설정 및 평가 13. 종합 평가 및 결론 1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의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에만 해당한다) 15. 부록 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 사항 나. 사업 관련 상위 계획 및 관계 법령 다. 사업계획 및 내용의 주요 변경 이력 라. 용어 해설 마. 평가서 작성 시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등 바.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대상 사업의 지역적 범위 및 대상 지역 주변 지역에 대한 토지이용 현황 4.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 5.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6.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가. 자연생태환경(동ㆍ식물상 등) 나. 대기질, 악취 다. 수질(지표, 지하),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7.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37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구성)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영 제6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방법은 별표 7과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지역 개황 3.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의 설정 4. 사업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용도별ㆍ지목별 토지이용 현황 5. 환경 현황(자연생태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ㆍ경제환경을 포함한다) 6. 입지의 타당성(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경우는 제외한다) 7.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조사ㆍ예측ㆍ평가 및 환경 보전 방안 가. 동ㆍ식물상, 자연환경자산 나. 대기질, 온실가스, 악취 다. 수질(지표ㆍ지하), 수리ㆍ수문, 해양환경 라. 토지이용, 토양, 지형ㆍ지질 마. 친환경적 자원순환, 소음ㆍ진동 바. 경관 사. 전파장해, 일조장해 아. 인구, 주거, 산업 8.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여부(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친 사업만 해당한다) 9. 부록 가. 인용 문헌 및 참고 자료 나.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참여한 사람의 인적사항 다. 용어 해설 등 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행계약서 사본 등 대행 대행금액이 표시된 서류(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삭 제>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제4편 사후환경영향조사
제40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별표 9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40조(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 ① 사업자는 규칙 제19조제1항 별표 1에 따라 공사단계와 운영단계로 구분하여 사후영향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제1항에 따른 구체적인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의 작성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신 설>	제40조의2(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 통보서 작성 및 제출 시기)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규칙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제출해야 하며, 구체적인 작성 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1. 사업의 개요 2. 사업의 추진경위 3. 사후환경영향조사 실시내용 및 조사결과의 조치 등 4. 협의내용 관리ㆍ이행현황 5. 승인 또는 협의기관의 조사결과 및 조치내용(또는 조치계획) 6.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종합평가 7. 부록 가. 사후환경영향조사 업체현황 나. 사후환경영향조사 측정결과서 다. 인ㆍ허가 등 관련 문서의 사본 또는 그 밖에 증명이 필요한 서류 ②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통보서는 조사기간이 끝난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사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연도별 조사기간이 끝난 달로부터 2개월 이내에 제출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조(재검토기한) ------------------------ 2022년 1월 1일-------------------------------------------------------------------------------------------------.
	부칙
<신 설>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전에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 고시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 설>	제3조 (다른 고시와의 폐지)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제출시기」(환경부고시 제2018-50호)는 이 고시를 시행하는 날부터 폐지한다.
<신 설>	제4조 (다른 고시의 개정) 「환경영향평가등 재대행 승인 및 관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신 설>	제3조의2(재대행 업무 및 요건 등) 대행자가 환경영향평가등 대행업무를 재대행 할 수 있는 업무 및 재대행자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제2항 중 “주고받아 보관”을 “주고받고 그 증빙서류 등과 함께 보관”으로 한다. 제5조 중 “(별표 1)”을 “(별표 2)”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와 “별표 3”으로 한다. “별표 1”과 “별표 2”를 각각 “별표 2”과 “별표 3”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