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0-362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6월 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에 대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6939호, ‘20.2.4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주변지역의 범위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범위(안 제2조)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을 위해 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나. 지원금의 결정(안 제27조, 안 별표 2의3)

해상풍력발전소로부터 육지 및 섬까지의 거리에 따라 지원금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기 위해 육지 및 섬의 면적과 발전기로부터의 거리를 고려한 지원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다. 지원금 배분방법(안 제29조, 안 별표 2의4)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발전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어선수의 비율을 고려요소에 포함하는 등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 배분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7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ㅇ 전자우편 : dkkim79@korea.kr

ㅇ 팩 스 : 044 - 203 - 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전화 (044) 203 - 5371, 팩스 (044) 203 - 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대통령령  제        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목 중 “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해상풍력발전소”로 하고, 제1항 본문 중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를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로 하고, “지역”을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로 하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접하는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나.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제27조제3항과 제4항을 각각 제4항과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2의3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는 바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3]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거리별 지원금 지급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발전소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조정되는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0km∼ 16km	16km 초과 ∼ 20km	20km 초과 ∼ 25km	25km 초과 ∼ 30km	30km 초과 ∼ 35km	35km 초과 ∼ 40km	40km 초과
지급률	100%	84%	64%	44%	24%	4%	0%

2.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계산식

각 기준지역의 면적(㎢)과 발전소로부터 각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의 곱에 대한 총합을 각 기준지역의 면적의 총합으로 나눈 값

[eqn: {각(기준지역의``면적(㎢) TIMES 발전소로부터``해당`기준지역의``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거리(㎞))의`총합} over {각``기준지역의``면적의``총합}]

비고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2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의4]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방법(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1. 배분금 산정시 고려 요소와 비율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고려 비율	고려 요소
가.	지원금의 100분의 40	해상풍력발전기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의 비율
나.	지원금의 100분의 20	발전소가 설치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의 비율
다.	지원금의 100분의 15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에 발전기로부터의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
라.	지원금의 100분의 15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에 발전기로부터의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
마.	지원금의 100분의 10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비고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소로부터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단, 40킬로미터에서 발전소로부터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보다 작을 경우에는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

2.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제1호 가목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은「어선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이 속하는 시·도에 등록된 어선
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붙임 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력발전소 및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단서에 따른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주변지역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가 가동ㆍ건설 중이거나 건설할 예정인 시설용량 1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수력발전소와 조력발전소의 인접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의 발전기나 댐 또는 방조제를 기준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지역이 속하는 읍ㆍ면ㆍ동의 지역으로 한다.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및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 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 지역(이하 “기준지역”이라 한다)이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발전기로부터 가장 가까운 육지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과 접하는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으로부터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에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 지역 나. 발전기로부터 육지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 지역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ㆍ② (생 략)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에 대하여 별표 2의3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으로 한다.
③ㆍ④ (생 략)	④ㆍ⑤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배분한다. <단서 신설>	제29조(지원금의 배분방법) ① -------------------------------------------------------------------------------------------. 다만, 해상풍력발전소의 경우는 바다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별표 2의4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별표 2의3] <신 설>

해상풍력발전소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3항 관련)

1. 거리별 지원금 지급률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한 지원금은 제2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에 대하여 발전소로부터 기준지역까지의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라 조정되는 다음 표의 지급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면적가중 평균거리	0km ∼ 16km	16km 초과 ∼ 20km	20km 초과 ∼ 25km	25km 초과 ∼ 30km	30km 초과 ∼ 35km	35km 초과 ∼ 40km	40km 초과
지급률	100%	84%	64%	44%	24%	4%	0%

2. 발전소로부터 면적가중평균거리 계산식

각 기준지역의 면적(㎢)과 발전소로부터 각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의 곱에 대한 총합을 각 기준지역의 면적의 총합으로 나눈 값

[eqn: {각(기준지역의``면적(㎢) TIMES 발전소로부터``해당`기준지역의``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거리(㎞))의`총합} over {각``기준지역의``면적의``총합}]

비고

각 기준지역은 하나의 해상풍력발전소에 대하여 제2조제4항 제4호에 따른 기준지역에 속하는 모든 육지 및 섬지역을 포함한다.

[별표 2의4] <신 설>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배분방법(제27조제1항 단서 관련)

1. 배분금 산정시 고려 요소와 비율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요소에 대한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고려 비율	고려 요소
가.	지원금의 100분의 40	해상풍력발전기의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수의 비율
나.	지원금의 100분의 20	발전소가 설치된「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배분. 다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발전기의 수의 비율
다.	지원금의 100분의 15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면적에 발전기로부터의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비율
라.	지원금의 100분의 15	기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의 인구에 발전기로부터의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각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비율
마.	지원금의 100분의 10	지역의 발전 정도, 지역 간 지원금 배분의 형평성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배분
비고 거리가중치는 40킬로미터에서 발전소로부터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을 제곱한 값으로 한다. 단, 40킬로미터에서 발전소로부터 해당 기준지역의 최근접해안지점까지의 거리를 뺀 값이 영보다 작을 경우에는 거리가중치는 영으로 한다.

2.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제1호 가목의 해상풍력발전기가 설치된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은「어선법」제13조 제1항에 따라 주변지역에 속하는 육지 및 섬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다음 각 호의 어선을 말한다.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
가.	「수산업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안어업허가를 받은 10톤 미만의 어선으로,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이 속하는 시·도에 등록된 어선
나.	「수산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근해어업허가를 받은 어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