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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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0328		발의연월일 : 2021. 5. 24. 발 의 자 : 김태흠ㆍ박성민ㆍ김용판 서병수ㆍ김도읍ㆍ태영호 이헌승ㆍ이 용ㆍ성일종 서일준ㆍ구자근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태계 및 자연경관 등을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으로 지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핵심 보호지역에 풍력, 태양광발전단지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의 설치가 허용되고 있어 산림 훼손 및 환경 파괴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백두대간 핵심 보호지역에서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하여 백두대간의 생태적 가치를 보전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6호 삭제).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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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6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ㆍ재생에너지 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하여 설치한 시설은 제7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지역 중 핵심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이나 그 밖의 시설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조(보호지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위한 시설의 설치	<삭 제>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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