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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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2063		발의연월일 : 2021. 8. 13. 발 의 자 : 장철민ㆍ고영인ㆍ고용진 김민철ㆍ박영순ㆍ송옥주 오영환ㆍ이상헌ㆍ조승래 황운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터널 공사에 수반되는 지하수 유출, 발파 소음․진동은 주변 지역의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에도 기준이 없거나 규제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적으로 방치되어 있음. 또한 환기구 배출 오염물질의 경우 미세먼지 허용기준(100㎍/㎥)이 지나치게 높아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개별 사업장 별로 그 상황에 맞게 해당 내용을 협의하되 기준을 정량적이고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이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해당 사업장에 대한 명확한 규제 근거를 만들고자 함(안 제28조 및 제35조).

또한,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이에 따른 조치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으나, 예방적 징벌효과가 미미하여 위반행위가 반복되는 등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도입 취지가 유명무실한 실정임.

이에 환경영향평가 주요 협의내용 위반 시 종래의 서면경고 등 사전조치 없이 과태료와 벌점을 부과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수급 자격 제한을 요청하도록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40조 및 제76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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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방법”을 “방법 및 대상사업의 범위”로 한다.

1. 지하수 유출

2. 발파 소음․진동

3. 환기구 오염물질 배출량

제35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사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또는 환기구 미세먼지 등 농도에 관한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제40조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조치명령”을 “조치명령, 벌점부과”로 한다.

제76조제1항제1호를 제1호의2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 등의 이행 여부 및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협의 내용을 제시해야 한다.
<신 설>	1. 지하수 유출
<신 설>	2. 발파 소음․진동
<신 설>	3. 환기구 오염물질 배출량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검토 기준․방법, 제3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등의 보완․조정, 제4항에 따른 반려 및 제5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재검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방법 및 대상사업의 범위-------------------------------------------------------------------------------------------------------------------------------------------------.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 ③ (생 략)	제35조(협의 내용의 이행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사업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의 유출, 발파에 따른 소음․진동 또는 환기구 미세먼지 등 농도에 관한 협의 내용이 적정하게 이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내 거주하는 주민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단체가 협의내용 이행현황의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한다.
④ (생 략)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40조(조치명령 등) ① ----------------------------------------------------------------------------------------------------------------------하며, 제28조제1항에 해당하는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승인기관의 장이 제1항․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공사중지명령을 하거나 사업자가 제4항에 따른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조치명령, 벌점부과---------------------------------------------------------------------------------------------------------------------.
제7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76조(과태료) ① ---------------------------------------------------------------------------.
<신 설>	1. 제28조제1항에 따른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1. (생 략)	1의2. (현행 제1호와 같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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