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653 호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1월  17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기업 등 전기소비자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절차를 마련하고, 녹색프리미엄 재원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재투자 근거 등을 마련함으로써 수요부문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근거 마련(제55조)

나. RE100 이행지원을 위한 전담기관 및 운영기관 지정(제56조)

다. 재생에너지 사용수단 신설 및 확인서 발급절차 규정 (제57～제63조)

라.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 인정 규정 (제64조)

마. 녹색프리미엄 재원활용 근거 마련(제65조)

바.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근거 마련(제6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전화 : 044-203-5363,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행정정보공개 → 법령정보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63,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mjjang@motie.go.kr

현 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을 받아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라 국가의 지원 또는 의무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거나 전기소비자가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목적) 1. ~ 16. (생략) <신 설>	제2조(목적) 1. ~ 16. (현행과 같음) 17.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이란 전기소비자가 제58조제1항 각 호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18. “재생에너지”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태양에너지, 풍력, 수력, 해양에너지, 지열에너지, 바이오에너지를 말한다. 19.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에게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발행하는 전력량(MWh) 단위의 증명서를 말한다. 20. “전기소비자”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기업, 단체 등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고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 받는 주체를 말한다. 21. “녹색 프리미엄”이란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구매하고자 하는 전기소비자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한 전기요금 외에 자발적으로 추가 부담하는 금원을 말한다. 22. “재생에너지 사용 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이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서 발급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정보처리시스템을 말한다. 2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이하 ”공급인증서“라 한다)”란 법 제12조의7에 따라 발전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공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증서로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에 따른 설비확인을 완료하고 발급받은 인증서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등에 적용한다. ② (생략)	제3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제5장의 보급사업, 태양광대여사업, 금융지원사업, 설치의무기관의 의무화사업 등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와 설치된 설비의 사후관리 및 제7장의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등에 적용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 ~ 제54조 (생략)	제4조 ~ 제54조 (현행과 같음)
<신 설>	제7장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및 확인 제55조(제도의 운영) ① 장관은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이용과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기소비자가 제57조의 수단을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한 경우에는 제58조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의 서식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등 제반 행정사항을 전담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56조(전담기관 등) ① 제55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신ㆍ재생에너지센터로 한다. ② 전담기관은 제57조제1항의 이행을 위한 절차와 방법의 운영 및 확인서 발행, 관리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및 확인과 관련된 제도를 총괄 운영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7조제1항 각 호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운영기관을 둔다. 1.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거래계약의 체결 제도 운영 : 한국전력공사 3.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및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제도 운영 :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제57조(재생에너지 전기의 사용)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1. 녹색 프리미엄의 납부 2.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의 체결 3. 법 제12조의7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의 구매 4. 지분 참여를 통한 전력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구매계약의 체결 5. 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6. 기타 전기소비자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위하여 장관이 인정한 사항 ② 전기소비자가 제1항 각 호의 수단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제59조부터 제63조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 및 확인서발급) ① 제57조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시스템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의 발급은 제4항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사용내역을 제출한 경우 전담기관은 적정성을 검토하여 사용내역을 제출한 날로부터 14일 내에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제57조제1항 각 호의 수단별로 발행한다. ④ 제57조제1항제1호의 녹색프리미엄 납부에 대한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는 운영기관에서 분기별로 발행하며, 운영기관은 확인서를 발행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확인서 발급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9조(녹색 프리미엄의 납부) ① 전기소비자는 운영기관에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녹색프리미엄 납부를 통한 재생에너지 구매 및 납부절차에 관한사항은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전기의 공급약관에서 정하며, 녹색프리미엄 입찰하한가, 기업별 구매 상한량 등 제도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은 제66조에 따른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 ③ 운영기관은 프리미엄 납부 절차의 운영, 확인서 발급 등에 따른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연간 녹색프리미엄 판매 가능 물량은 법 제12조의5에 따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의 당해연도 재생에너지 예상 의무이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전담기관과 운영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의 녹색프리미엄 사용과 관련된 방법과 절차, 주요 사항 등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운영기관이 전기소비자와 녹색프리미엄 구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계약 체결내역을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한다. ⑦ 운영기관은 전기소비자로부터 납부 받은 프리미엄을 납부 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이체하여야 한다.
	제60조(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 체결) ① 전기소비자는 전기판매사업자를 통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내역을 계약이 체결된 날로부터 30일 내에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전력구매계약 체결의 대상과 방법, 절차, 기준 등은 별도의 지침에서 정하는바에 따른다.
	제61조(공급인증서 구매) ① 전력시장운영규칙 11.1.3조에 따른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전담기관이 개설한 거래시장을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구매할 수 있다. ② 공급인증서는 제2조제18호의 재생에너지원 을 활용하는 설비로부터 발급받은 인증서에 한하여 인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소비자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공급인증서의 거래방법과 절차, 기준 등은 법 제12조의9제2항에 따른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다.
	제62조(지분참여를 통한 구매계약의 체결) ① 전기소비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지분을 출자하고 제57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구매계약 체결을 위한 방법, 기준, 절차 등은 제60조 및 제61조 각 조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3조(자가소비용 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 전기소비자는 사업장 등의 내에서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하는 자기 소유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직접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64조(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활용) ① 전기소비자가 제57조제1항의 방법으로 재생에너지 전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받아 배출권거래제 이행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온실가스 감축실적 등의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대상, 수단, 에너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환경부가 고시한 지침에 따른다.
	제65조(녹색프리미엄 재원의 활용) ① 전담기관은 제59조제7항에 따라 녹색프리미엄의 운영기관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원을 다음 각 호의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활용하여야한다. 1. 재생에너지 설치지원사업 2.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한 금융지원 사업 3.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복지 지원사업 4. 재생에너지 관련 기반구축사업 5. 기타 장관이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제66조의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투자사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전담기관은 제2항의 투자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녹색프리미엄 납부 기업으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6조(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 ① 전담기관은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 및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전담기관, 운영기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의 전문가 중에서 구성하되,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는 전담기관의 담당부서장으로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검토 또는 심의한다. 1. 제65조의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에 대한 투자 계획의 적정성 2. 제65조의 재생에너지 투자사업의 성과활용 등 투자사업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녹색프리미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 4. 그 밖에 재생에너지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 설>	부 칙 <제2020-OO호, 2020. 12. OO.>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및 제66조의 개정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