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1 - 33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13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해상풍력 보급·확산의 주된 장애요인인 환경성 문제를 발전사업 허가 단계에서 검토하여 사업추진의 불확실성 및 주민갈등 해소에 기여하고자, 발전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해상풍력의 환경성 검토 사항 포함

([별표1] 3. 사업이행 능력)

- 기존 육상풍력에 적용되었던 환경성 검토를 해상풍력에도 적용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화 : 044-203-5377,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77,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ksc1@korea.kr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선안

【별표 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

1. ∼ 2. (생  략)

【별표 1】

------------------

1. ∼ 2. (현행과 같음)

3. 사업이행능력

심사항목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3. -----------

심사항목		심사기준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사업계획서상의 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 가능 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2호)	부지 확보 및 배치 계획 (석탄 화력발전은 회처리장 포함)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 ㅇ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가능할 것 ㅇ (현행과 같음) ㅇ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