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별표2) 개정(안)

□ 고시 개정(안) 주요내용 *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고시 [별표 2] 4호 개정

ㅇ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의 경우, 유효지역을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100km2으로도 설정 가능하도록 변경

- 단, 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기존과 유사하도록 설정(現: 78.5km2 → 改: 80km2)

- 유효지역 범위 변경으로 인한 부지 중복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사각형 유효지역은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을 경우에(또는 동의가 있는 경우) 적용 가능토록 설정

< 풍황계측기 유효지역 기준 현행 및 개정안 >

현 행	개선안
•유효지역: 반지름 5km 이내 •개발면적: 유효지역과 동일(78.5km2)	•유효지역: 반지름 5km 이내. 단, 다른 사업자의 계측기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가능 •개발면적: 유효지역내 80km2
예시

□ 신․구 조문 대비표

현행	개선안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4. (생략)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km 이내. 단,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생략)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다. (생략)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