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1 - 67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20.10월)의 후속조치로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관리·운영해 나가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RPS 설비 가동중단시 신고제 도입(제8조의2)

- 설비 운영 신뢰성 확보 및 사업자 책임성 강화를 위해 RPS 설비가 화재·자연재해로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토록 제도화

나. RPS 설비 가동중단 신고 이행 독려 방안 마련(제8조의3 제2항)

- 화재·자연재해로 RPS 설비가 중단 되었으나 신고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 미적용을 통해 이행력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2월 2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신재생에너지정책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 전자우편 : novel2070@korea.kr

- 팩스 : 044-203-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전화 044-203-5366, 팩스 044-203-4769, 전자우편 novel207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고, 일부개정령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개정령안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를 제8조의3으로 하고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관리)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대상설비를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②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해당 설비를 재가동하기 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설비를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설비의 재가동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      칙

이 지침은 개정·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관리)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대상설비를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생 략) <신 설>	제8조의3(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 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해당 설비를 재가동하기 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설비를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설비의 재가동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