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1. 개정이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20.10.20)에 따라 시행일(’21.4.21) 이전 하위 법령 위임사항에 대한 후속 개정으로 사업 시행자의 지원사업 신청 절차를 마련하고, 지원금 결정기준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도록 함. 또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19.10.1)에 따른 비재생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원활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운영을 위하여 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의 지원근거를 신설 및 기타 시행령의 용어 정비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원사업 신청 절차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발전사업자가 시행기간 내에 지원사업을 신청하도록 하되, 발     전소 소재지 지자체長의 신청도 허용

나. 지원금 결정기준 주기적 재검토(안 제27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5년마다 재검토를 통해 지원기준을 변경할 경우에는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

다.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지원기준 정비(안 제2조 및 별표 2)

지원기준이 미비한 비재생폐기물 발전소 등 기타 발전소에 대한 지원기준 마련

라. 민간환경감시기구에 대한 발전사업자 지원근거 마련(안 별표 3)

원전발전사업자가 자기 자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에 감시기구 지원사업 추가

마. 기타 용어 정비 등(안 제2조제1항제4호, 별표 2)

육지의 ‘해안선’ 정의관련 근거 인용법률(공간정보관리법→해양조사정보법) 변경(제2조제1항제4호) 및 발전원의 명칭(유전소 화력 → 석유화력) 변경(별표 2)

법령  제        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의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를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로 하고,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발전소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발전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이내로 하며, 운전개시일 이후에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청 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7조 제1항 관련 [별표2] 2항의 “유전소화력”을 “석유화력”으로 하고, [별표2] 4항의 바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2] 4항 바. 지원금 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경우 지원금은 명시된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7조의2 제2항 관련 [별표3] 사업종류 중 그 밖의 사업자지원사업 세부내용의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3] 사업종류 6. 그 밖의 사업자 지원사업 :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에 대한 지원사업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재생폐기물 이용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경과조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 개시일부터 16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1. ∼ 3. (생  략)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육지의 해안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나. (생  략)

② 1. ∼ 2. (생  략)

<신  설>

제2조(수력발전소, 조력발전소 또는 해상풍력발전소의 주변지역 등)

① 1. ∼ 3. (현행과 같음)

4. 해상풍력발전소인 경우: 다음 각 목의 지역

가. 육지의 해안선(「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을 말한다) 중 발전기와 가장 가까운 지점(이하 "최근접해안지점"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반지름 5킬로미터 이내의 해안선에서 육지 방향으로 수직 2킬로미터 이내의 육지지역

나. (현행과 같음)

② 1. ∼ 2. (현행과 같음)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발전소 : 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발전소

<신  설>

제25조의2(지원사업의 신청) ① 발전사업자가 법 제1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지원금을 처음으로 받으려는 경우에는 지원사업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발전사업자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정하는 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해당 지원사업의 시행기간 이내로 하며, 운전개시일 이후에는 특별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7조(지원금의 결정)

① ∼ ⑤ (생  략)

<신  설>

제27조(지원금의 결정기준)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5년마다 타당성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이를 변경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별표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별표 2] 기본지원사업의 지원금 산정방법(제27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유전소 (油專燒) 화력
지원금 단가 (원/㎾h)	0.25	0.18	0.3	0.15
설비용량 단가 (만원/㎿)	-	-	-	-

가스 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ㆍ재생 에너지
0.1	0.2	0.2	0.2	0.1
-	50	500	-	-

비고: (생  략)

3. (생  략)

4. 그 밖의 사항

가. ∼ 마. (생  략)

<신  설>

1. (현행과 같음)

2. 발전원별 지원금 단가 및 설비용량 단가

발전원	원자력	유연탄 화력	무연탄 화력	석유 화력
지원금 단가 (원/㎾h)	0.25	0.18	0.3	0.15
설비용량 단가 (만원/㎿)	-	-	-	-

가스 화력	양수	수력	조력	신ㆍ재생 에너지
0.1	0.2	0.2	0.2	0.1
-	50	500	-	-

비고: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사항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지원금 단가가 명시되지 않은 발전원으로 발전하는 발전소의 경우 지원금은 명시된 지원금 단가 중 가장 낮은 지원금 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고, 설비용량 단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별표 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제2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1. ∼ 5.	(생 략)
6. 그 밖의 사업자 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신 설>

[별표 3]
사업자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등(제27조의2 제2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의 사업자 지원사업	지역홍보 등 지역특성을 살리고 주민복지 증진, 지역현안 해결 및 지역이미지 제고 등을 위한 사업, 사업자지원사업의 계획 및 운영과 관련한 부대사업,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 및 방사선안전 등에 관한 감시를 위한 기구에 대한 지원사업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재생폐기물 이용 폐기물 발전소에 대한 경과조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법률 제16236호) 부칙 제2조(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에 관한 특례)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 자는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최초 발급 개시일부터 16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