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국무위원 한정애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습지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지원범위를 정하고,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을 추가하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일부 조항을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표준어로 순화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가습지심의위원회 위원에 대한 해임 또는 해촉기준 마련(안 제3조2제6항)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범위 규정(안 제5조의2)

-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지원

다. 습지보호지역 내 행위제한 규정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대상 추가(안 제11조의2제3항제3호)

-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라. 위임사무 추가(안 제18조제2항 및 제6항)

- 환경부장관은 습지보호지역등 및 습지보전·이용시설 이용료 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장, 군수, 구청장에 위임

- 해양수산부장관은 기초조사, 정밀조사, 다른 협약당사국과의 공동연구 등의 사무를 해양환경공단에 위탁

마. 과태료 가중 처분기준 마련(안 별표 2 제1호)

- 과태료 가중처분의 적용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의 다음 차수로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습지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3항 중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을 “3년”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2.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에 필요한 경비 일부

3.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

4.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을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2조제4호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36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34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22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제23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23조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동법 제36조제1항”을 “같은 법 36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을 “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으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11조의2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행위”라 함은”을 “행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을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로 한다.

제18조제2항 전단 중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을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별표 2 제1호가목 후단 중 “위반행위에”를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로, “후의 위반행위가”를 “후”로, “하여 위반횟수를 계산한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호 제1호나목을 다목으로 하며, 같은 목(종전의 나목) 1) 및 2)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목 3)을 삭제하며, 같은 목 4)를 3)으로 하고, 같은 4)(종전의 4)) 중 “동기”를 “위반행위의 동기”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다목(종전의 나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단서 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렇지 않다”로 한다.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바로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할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3조의2(국가습지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의 위원 중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③--------------------------- 3년-------------------------------------------------------------.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환경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신 설>	제5조의2(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지원) 환경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9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협약의 인증을 받았거나 인증을 받으려는 도시(이하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지원 컨설팅 및 협약등록습지의 정보 갱신 2. 협약인증습지도시등의 인증에 필요한 경비 일부 3.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협력체계 구축에 필요한 경비 일부 4. 협약인증습지도시등 및 협약등록습지의 홍보에 필요한 경비 일부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1조(승인 또는 협의의 대상행위등) ①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립	1. ------------------------------ 제2조제4호에 따른 -----------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ㆍ사용허가 대상 행위	2. ------------------------------ 제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 허가 및 협의 대상 행위	3. -------- 제34조에 따른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대상 행위	5. ----------- 제22조제1항에 따른 --------------------------
6.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및 협의 대상 전용	6. -------- 제23조에 따른 ---------------------------------------
7.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도의 설치, 동법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대상 행위	7. ---------------------------------------------------------- 같은 법 36조제1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서에 환경부 및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환경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 제출해야 -----.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ㆍ② (생 략)	제11조의2(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법 제13조제5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익상 부득이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해당 지역이 아니면 설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군사시설, 항로표지시설, 송전설비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는 최소한의 시설인 경우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법 제1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습지보호지역의 보전ㆍ관리에 지장이 없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12조(출입제한등의 예외) -------------------------------------------------------------------------------- 행위”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수의 서식상황 조사	5. --------------------------------- 따른 야생생물의 서식실태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생 략)	제18조(권한ㆍ사무의 위임ㆍ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내륙습지와 관련된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 다음 각 호의 -------------------------------------. <후단 삭제>
<신 설>	1. 법 제20조의2에 따른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둘 이상의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쳐있는 토지등의 매수에 관한 권한은 그 토지등의 가장 넓은 부분이 속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신 설>	2. 법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이용료의 징수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⑥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해양환경관리법」제96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에 따른 기초조사, 정밀조사 및 보완조사 2.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다른 협약 가입국과의 공동연구 및 자료 교환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습지의 생태계 변화 상황 관찰 및 보전에 관한 사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
연 락 처	(044) 200 - 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