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목 차>

1.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기준 강화

2.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규정 신설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작성자	이름	박자현
	담당부서(과)	해양환경정책과		직급	행정사무관
	국장	송명달		연락처	044-200-5289
	과장	강정구		이메일	in18045013@mail.go.kr
2020. 6. 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교육훈련 기준 강화

2.규제조문

제39조, 제40조, 별표5의2, 별표5의3

3.위임법령

제32조, 제46조, 제70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0.06.24 ~ 2020.08.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4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

ㅇ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 기준 마련 필요

7.규제내용

ㅇ선박 및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자격 강화(안 별표5의2)

ㅇ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 강화(안 별표5의3)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선박·해양시설 오염방지관리인 및 이를 고용해야 하는 자

ㅇ해양환경관리업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9.규제목표

ㅇ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대응

ㅇ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에 대한 사전 교육을 통한 실효성 향상하고, 관련 분야 종사자의 기술능력 기준 신설을 통한 전문역량 확보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정성분석)

해양오염방지 및 대응에 대한 사전교육으로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역량이 강화되고, 이에 따라 해양오염사고의 발생과 피해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됨

이에 반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당 인원에게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 순응 비용이 작음(기존 교육훈련 이수자에 대한 경과규정 마련)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  략)

7.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8. (생  략)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5. (생  략)

6.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 (생  략)

3.ㆍ4. (생  략)

<신  설>

<신  설>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② ------------------------------------------------------------------------.

1. ∼ 6. (현행과 같음)

7.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 교육---------------------------------------------------------------------

8. (현행과 같음)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② ------------------------------------------------------------------------.

1. ∼ 5. (현행과 같음)

6. 해당 해양시설의 직원에 대한 -------------------- 교육--------------------------------------------------------------------

7. (현행과 같음)

3.ㆍ4. (현행과 같음)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제39조 관련)
구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공통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제40조 관련)
구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공통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3]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제56조 관련)

구분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술 능력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기관사 5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는 연평균 274건이 발생하는 등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부주의에 의한 오염사고가 약 4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15년 250건→’16년 264건→‘17년 271건→’18년 288건→‘19년 296건

ㅇ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자격 강화 필요

ㅇ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이 사전에 자격을 갖추도록 하면서 그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에 위임

* 해양환경관리법 제32조, 제36조, 제70조 및 제121조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현행유지안	대안명	임명・채용 후 일정기간 마다 교육
	내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된 후 5년마다 1회 이상 교육 의무 부여
규제대안1	대안명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 임명・채용 자격 기준 신설
	내용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갖춘 후에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임명・채용하도록 함

ㅇ「해양환경관리법」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자격을 갖추도록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ㅇ 대안이 현행유지안에 비해 규제비용이 적으면서도 해양오염사고 발생 방지에 미치는 정책효과가 더 크므로 대안 선택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고용해야 하는 자	입법예고(‘20.6~7)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해양환경관리업자	입법예고(‘20.6~7)를 통해 의견 수렴 예정

3. 규제목표

ㅇ 관련 교육 이수 등의 자격을 사전에 갖추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여 해양오염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사고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함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규제는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지・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전에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규제로서 해양오염물질 발생을 줄임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에 부합하는 규제임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사후에 교육 받던 것을 사전에 교육받도록 대체하는 것으로 중복성이 없으며, 국가기술자격법 제1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우대)를 적용한 것으로 국내 기준과 조화됨

- 경쟁영향평가

해당 규제는 모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님

- 중기영향평가

150톤이상 유조선, 400톤이상 선박, 기름 및 유해액체물질저장시설 소유자 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지정 의무자와 해양환경관리업자 등에게 최소한으로 적용되는 규제로 중기영향평가 대상이 아님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인력관리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당 업체들이 통계청 분류기준에 의해 식별되지 않아 매출액 규모 등을 알아내기 힘들고, 기존 임명 후 교육을 임명전 교육이수로 바꾼 것에 불과하여 정성모델이 적합
④	대상 업종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고용해야하는 선사, 해양시설로 신고·관리중인 업체, 해양환경관리업 등
⑤	예비분석내용		해외 입법사례인 일본의 경우 사업체 규모에 따라 오염방지관리인의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국내 입법례인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환경기술인은 오염배출량에 따라서만 차등을 두게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의 안전관리인도 사업장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서 필요한 안전관리인의 자격만 달리하고 있어 차등화 사례가 없음. 선박 및 해양시설, 환경관리업 종사자의 해양오염 방지 역량을 강화한다는 목적에서 1명 이상을 임명하게 되어 있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규제 차등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모든 피규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진입제한적이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해양오염사고를 방지하고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규제로 일몰설정이 곤란함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 강화는 일종의 교육 및 기술능력 기준으로 인허가대상 또는 지원대상이 아님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 강화는 일종의 교육 및 기술능력 기준으로 인허가대상 또는 지원대상이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 강화는 일종의 교육 및 기술능력 기준으로 인허가대상 또는 허용대상 항목을 규정한 규제가 아님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사전 심사 대상 규제가 아님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 강화는 일종의 교육 및 기술능력 기준으로 신사업 시도와 관련된 기준이 아님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의 경우에도 해양오염 및 해상재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오염방지관리인에게 자격기준을 부여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대신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

o 타법사례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환경기술인)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대기환경기술인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125조(환경기술인의 교육)에 의거하여 법정교육을 이수해야 하는데, 신규 교육의 경우 임명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1회 4일 이내로, 재(보수)교육의 경우에는 3년마다 1회4일 이내로 교육을 이수하도록 한다. 또한 위험물 안전관리자 법정교육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안전교육) 및 동법 시행규칙 제78조(안전교육)에 근거하여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과 위험물안전관리자의 대리자 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을 교육대상으로 하고, 안전관리자는 2년마다 1회, 위험물운송자는 3년마다 1회 등 타법에서는 5년마다 1회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해양환경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등 관련 이해관계자들은 이미 해당 교육을 이수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해양오염사고를 줄이기 위해 해당 인원에게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것은 규제 순응 비용이 작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할 경우 해양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법 제36조 제2항)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하며,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기준 위반 시 벌칙 조항(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두고 있으므로 해양경찰청의 조직과 인력을 통해 점검함으로써 집행가능성은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해양경찰청의 인력을 활용하고, 위반 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고용하는 자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자에게 과태료 또는 벌칙을 부과하므로 추가적인 소요예산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 ‘20.3

ㅇ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 ‘20. 6

2. 향후 평가계획

ㅇ 규제준수율 100%

ㅇ 해양경찰청의 출입검사 등을 통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 자격 미준수 시 과태료 및 벌칙 부과

3. 종합결론

현행 규제하에서는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기술요원의 자격기준이 없어 해양오염방지・대응 교육이 사후에 형식적으로 이루질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교육을 시행하고 최소한의 자격기준을 부여하는 규제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 임명&amp;#12539;채용 자격 기준 신설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정성분석 내용 및 기타 참고사항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기술요원 임명&amp;#12539;채용 자격 기준 신설>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성)세분류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 해양환경관리업자 등

활동제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취득 비용

비용항목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자격취득 비용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피규제자인 선박 및 해양시설 소유자, 해양환경관리업자 등은 이미 기존 법률에 의해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임명한 후 5년마다 관련 교육·훈련을 받게 해야 할 법적 의무가 부여됨

ㅇ 또한, 시행령에서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종전 규정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자는 이번 개정 시행령에서 자격요건으로 규정된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어 기존 피규제자에게는 영향이 없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성)세분류

일반 국민

활동제목

해양오염사고 방지 편익

편익항목

해양오염사고 방지 편익

일시적/반복적

반복적/

근거설명

ㅇ 해경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오염사고의 평균 유출량은 269kL(2020년 1월 기준)에 이르며, 이로 인해 연안지역 주민은 물론 바다를 이용하는 일반 국민들도 영향을 받고 있음

ㅇ “해양오염방지관리인등에 대한 교육·훈련 개선방안 연구(2019년 6월)”에 따르면 이러한 교육·훈련을 자격요건으로 할 시 연평균 유출량의 10% 이상을 절감할 수 있다고 함

ㅇ 이러한 해양오염사고 방지 및 피해 저감으로 인한 편익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임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규정 신설

2.규제조문

별표 16

3.위임법령

법 제85조 제1항 제8의2호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0.06.24 ~ 2020.08.03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에 따라 에너지전화 정책의 핵심과제로 해상풍력 확대를 추진

ㅇ 해상풍력 설비를 설치할 때 어업구역이 축소되고 해양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우려 제기

7.규제내용

ㅇ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안 별표16)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자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자	0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우려되는 피해에 대해 개발 이전에 평가를 거쳐 해양환경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해양 이용에 기여하고, 사회적 갈등을 적극적으로 관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0

0

0

피규제자 이외

0

0

0

정성분석

주요내용

일정규모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이후 변경되는 절대규모가 커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경우 개발을 방지하여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없음

14.비용관리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1. ∼ 8. (생  략)

<신  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16]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증가에 따른 사전 환경성 평가 강화 필요성 제기 및 사회적 갈등(수산업계↔발전업계) 심화 우려

- 기존 사전환경성 평가를 격상(해역이용협의→해역이용영향평가)시켜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사회적 갈등 저감 추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비교

o 규제대안의 내용

규제대안1	대안명	해역이용협의
	내용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고 해역이용협의를 시행
규제대안2	대안명	일정규모 이상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
	내용	5만kw이상 규모는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하고, 그 미만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행위는 현행과 같이 해역이용협의 대상으로 규정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규제대안1	-	ㅇ사전환경성 평가 미흡 ㅇ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부족
규제대안2	ㅇ사전환경성 평가 수준 제고 ㅇ이해관계자 의견수렴 확대로 갈등비용 저감	ㅇ평가서 비용 상승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수산업계

ㅇ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가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분석이 철저히 이루어져야 하므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적극 찬성

반영

산업부

ㅇ (검토배경) 100㎿ 이상 해상풍력 사업은 해수부의 해역이용협의와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모두 받고 있음

- 해상풍력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는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으나,

* 20대 국회 농해수위 제기 → 후속조치로 100㎿ 이하 사업에 대한 평가강화 예정

현행	(~100㎿)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100㎿~)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20.9월	(~50㎿)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50~100㎿) 해수부 해역이용영향평가 (100㎿~) 해수부 해역이용협의,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 현재는 ‘유사한’ 두 가지 평가를 중복적으로 받고 있어 풍력업계 입장에서는 사업 추진에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ㅇ (정비방향) 해상풍력 사업은 대부분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제기되는 우려도 대부분 ‘해양환경’과 관련된 분야임을 감안할 때,

- 해양분야 전문성을 갖춘 해수부의 해역이용영향평가로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

* (100㎿ 이하) 해역이용협의
(100㎿ 이상) 해역이용영향평가

** 최근 바다골재 관련 갈등도 국토부 대신 해수부가 중재한 것을 보면, 해수부가 어업인 우려사항 등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반영

③ 대안의 선택 및 근거

ㅇ 일반 현황, 이해관계자‧주무부처 의견 등을 반영하고 편익‧비용을 고려할 때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

3. 규제목표

ㅇ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 관련 해양환경 영향 저감 및 사회적 갈등 완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해역이용협의를 해역이용영향평가로 격상시키는 것이 해양환경 영향 저감 및 사회적 갈등 완화를 실현하는 데 적합성‧필요성(최소 침해 원칙)‧상당성을 모두 충족시킴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기술규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역이용영향평가 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에서 제외하여 중복성이 없음

- 경쟁영향평가

해당규제는 같은 규모의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아님

- 중기영향평가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오염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대상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①	규제 영역		환경
②	규제 방식		기준 설정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관련 업체수, 매출액 등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어 정성모델이 적합
④	대상 업종		해상풍력 발전사업
⑤	예비분석내용		해상풍력 발전사업은 신생 사업에 가깝고, 대부분 영세사업자로 파악되는바 규제 차등화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해외사례에서도 기업 규모별 차등화보다는 행위 규모별 차등화가 존재하는 것으로 파악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동일한 규모를 설치하는 피규제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기준이며, 최소한의 기준이므로 진입제한적이거나 경쟁제한적인 규제가 아님

- 일몰설정 여부

해역이용영향평가제도가 시행되는 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서 일몰 설정 곤란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역이용영향평가는 개발사업 시행 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오염저감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평가대상에 대한 일관성과 형평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우선허용・사후규제 방식 적용 곤란
유연한 분류 체계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관리체계 필요
네거티브리스트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국가 차원의 일관성 있는 해양환경관리체계 구현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는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 적용 곤란
사후 평가관리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 시 사전예방적 환경성 검토를 위한 제도이므로 사후평가관리 적용 곤란
규제 샌드박스	적용이면 O표시, 미적용은 공란으로처리	규제샌드박스와 관계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일본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의무적인 대상사업인 제1종 사업과 개별적으로 판단하는 대상인 제2종 사업으로 구분하고, 제1종 사업에 풍력발전소 출력 1만kw이상을 대상으로 하며, 제2종 사업에는 7,500~1만kw 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환경영향평가법을 2013년 개정하여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풍력발전사업을 평가 대상 범주에 추가한 것이며, 이는 5만kw이상을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하는 국내 규정보다 강화된 규정임

o 타법사례

100MW 이상의 해상풍력 발전소 설치에 대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이미 실시 중

4. 비용편익 분석

<규제대안 1 : 해역이용협의>

① 비용편익분석 : 피규제 기업·소상공인 직접비용 0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 1 : 해역이용협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해상풍력발전으로 인해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화학물질 누출, 소음진동 발생, 전자기장 발생 등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사전에 일정규모 이상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것은 필요 최소한의 규제로 준수 가능성이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기존의 행정조직을 통한 관리・감독 여건이 충분함

o 재정적 집행가능성

재정투입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해양환경관리법 일부 개정 공포 : ‘20.3

ㅇ 해양환경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추진계획 수립 : ‘20. 6

2. 향후 평가계획

ㅇ 해상풍력발전 관련 갈등 수준 측정

3. 종합결론

현행 규제하에서는 어업인들의 조업구역 축소, 해양생물 서식지 파괴 등 해양환경 영향에 대한 제한적 협의 과정으로 관련 국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므로, 향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해상풍력발전소 설치에 대해 영향평가를 제한적으로 수행하는 규제 운영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사료됨

별 첨		비용편익분석 상세내역

가. 대안별 분석 비교표

분석기준년도	규제시행년도	분석대상기간(년)	할인율(%)	단위
2020	2020	10	4.5	백만원, 현재가치

규제대안1 : 해역이용협의
영향집단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 기업 · 소상공인	직접
	간접
피규제 일반국민
피규제자 이외 기업 · 소상공인
피규제자 이외 일반국민
정부
총 합계
기업순비용			연간균등순비용

나. 각 대안의 활동별 비용․편익 분석 결과

<규제대안1  : 해역이용협의>

①피규제 기업소상공인 :

□ 직접비용

(정량)세분류

5만kw~10만lw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려는 자

활동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비용항목

행정부담

비용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양수이나 산출 불가()

근거설명

발전사업 허가 계획 중인 단지 중 평가 대상 없음

②피규제 이외 일반국민 :

□ 편익

(정량)세분류

일반 국민 및 어업인

활동제목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로 인한 갈등비용 저감

편익항목

갈등비용 감소

비용

0

일시적/반복적

일시적

산식

양수이나 산출 불가()

근거설명

평가 실시로 어업인, 일반국민들의 의견 수렴이 원활해져 사회적 갈등이 감소하는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되나, 발전사업 허가 계획 중인 단지 중 평가 대상 단지가 없어 편익 산출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