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 2020 - 594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10월  8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국내외 기준 및 풍력발전기 단지배치 등을 고려하여, 풍력자원계측을 위한 계측기의 유효지역을 현행 기준 외에 일정 조건 만족시 정사각형 형태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적 단지배치와 계측기 지속 활용 등을 도모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 범위 ([별표2] 4의 가)

-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유효지역의 경우,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 포함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설정 가능(계측기 1기당 발전단지 개발면적은 기존과 유사하게 80km2 까지 가능)

나. 상기 개정 내용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 ([별표2] 부칙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재생에너지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전화 : 044-203-5372, 팩스 : 044-203-4769)로 문의하여 주시거나,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예산‧법령 → 입법‧행정예고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 주 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 전 화  : 044-203-5372, 팩스 : 044-203-4769

- 이메일 : hwkim0823@korea.kr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선안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4. (생략)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km 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km2 까지 가능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생략)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다. (생략)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라.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풍력발전 풍황자원계측기 유효지역에 관한 적용례) 이 고시 시행 후 발전사업 허가 신청 건에 대해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