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개정관련>

규제영향분석서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RPS 등록 설비 화재·재해로 인한 가동중단시 신고제 도입
	2.규제조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8조의2 및 제8조의3 제2항
	3.위임법령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4.유형	신설		5.행정예고	‘21.2.1. ∼ ’21.2.22.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재생에너지 3020 달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중(‘12.1.1~) * RPS제도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 22개사(‘20년 기준)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22개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 - REC를 발급받으려는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선택적으로 제도 진입여부 결정(진입시 인센티브 성격의 REC 발급) 가능 - 공공재인 전력을 생산·공급하고,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 발전사업자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설비 가동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7.규제내용	ㅇ RPS 설비로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 중단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토록 함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RPS 설비로 등록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ㅇ 이해관계자 : 전기안전관리자 등
	9.규제목표	ㅇ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운영 강화
규제의 적정성	10.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11. 비용편익 분석	ㅇ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ㅇ 해당없음
	13.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 방식 적용여부	ㅇ 해당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생 략) <신 설>	제8조의2(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관리) ① 제8조 제1항에 따라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확인을 받은 발전사업자는 대상설비를 성실하게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공급인증서 발급대상 설비의 운영과정에서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된 경우 「전기안전관리법」제22조 제1항에 따른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1일 이내, 그 외의 설비는 중단된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의3(공급인증서 발급 중단) ① (현행과 같음) ② 화재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자연재난으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신고하지 않은 것이 해당 설비를 재가동하기 전에 확인된 경우에는 설비를 재가동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설비의 재가동 이후에 확인된 경우에는 확인된 달의 다음 달에 공급된 전력량에 대해 공급인증서 발급 가중치를 적용하지 않는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온실가스 배출 감축, 미세먼지 저감 등 환경문제 대응 및 안정적인 에너지 전환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RPS) 제도 시행중(‘12.1.1~)

* RPS제도 : 50만kW 이상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발전사업자 등 22개사(‘20년 기준)에 총발전량의 일정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

* 공급의무자(22개사)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신재생 발전사업자를 통해 구매하거나 발전소를 건설하여 의무를 이행

ㅇ 신재생 발전사업자는 생산한 전력의 판매 수익(SMP) 외에 RPS 설비 등록을 통해 발급받은 REC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수익을 얻음

* RPS 진입 여부는 발전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 → 진입시 발전량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전사업자에 부여

ㅇ 정부는 신재생 설비의 안전확보를 위해 허가기준 강화, 개발행위준공필증 제출 의무화 등의 제도개선을 시행하여 옴

ㅇ RPS 설비를 등록한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화재나 재해로 인한 설비 가동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공공재인 전력을 생산·공급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더욱 체계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필요

* 화재·재해 사고현황(건) : ‘17년 45 → ’18년 88 → ‘19년 90 → ’20년 159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ㅇ RPS 설비로 등록된 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중단시 신재생에너지센터에 신고토록 함
(근거 : 신재생에너지법 제12조의7)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ㅇ 산지태양광 발전설비 안전관리 강화 방안(‘20.10월) 마련시 지자체·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실시한 바 있으며, 행정예고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

3. 규제목표

ㅇ RPS로 등록한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관리·운영 강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RPS 제도는 신재생에너지 분야의 핵심 정책수단으로, 신재생 발전사업자의 체계적인 설비 관리·운영은 필수적

ㅇ REC를 부여받은 신재생에너지 설비(RPS 설비)가 화재, 재해로 인해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토록 하는 것은 인센티브를 부여받은 발전 사업자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관리 의무로서 목적·수단간 비례성 인정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국제기준 정합성	일몰 설정 여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ㅇ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 해당없음

ㆍ신재생에너지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중단시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기술규제와는 무관

- 경쟁영향평가 : 해당없음

ㆍ사업자 선택에 따라 RPS 설비로 등록한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중단시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사업자간 경쟁 유발 사항 없음

- 중기영향평가 : 해당없음

ㆍ사업자 선택에 따라 RPS 설비로 등록한 설비가 화재, 재해로 가동중단시 신고토록 하는 사항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없음

ㅇ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 해당없음

- 국제 기준 정합성 :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 해당없음

- 원칙허용·예외금지 규제방식(네거티브 규제)적용 여부 :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 사례

ㅇ 해외사례 : 해당없음

ㅇ 타법사례 :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 해당없음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신재생 발전사업자가 RPS로 진입하는 것은 사업자의 선택 사항으로,진입시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발급받고 이를 공급의무자에 판매하여 전력판매수익(SMP) 외의 별도의 REC 수익을 얻고 있으며,

- 전기사업법에 따라 각 발전설비별로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설비를 관리·운영하고 있어 화재, 재해로 설비의 가동이 중단될 경우 신고토록 하는 것은 준수 가능성 충분

ㅇ 규제 차등화 방안

- RPS로 진입한 신재생에너지 설비 발전사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

- 다만,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상시근무) 설비는 가동이 중단된 날로부터 1일 이내, 전기안전관리자 대행(비상시근무) 설비는 가동이 중단된 날로부터 3일 이내 신고토록 차등화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안전관리 업무를 매년 수행하고 있으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재정부담 가능성은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지자체,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산림청 합동으로 산지태양광 안전관리 강화방안 마련(‘20.10월)

ㅇ 행정예고(‘21.2월)를 통해 의견수렴 예정

2. 향후 평가계획

ㅇ 공급의무자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를 대상으로 의견 조회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제도 개선 추진

3. 종합결론

ㅇ REC를 발급받는 신재생 발전사업자에게 화재, 재해로 설비의 가동 중단시 신고토록 하여 공공재인 전력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도모하고, 설비 가동 및 운영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