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제도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을 별도로 규정하고, 해양경찰청장이 효율적인 해양오염 방제를 위해 해양자율방제대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해상풍력발전소 설치 행위에 대해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2020. 9. 25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그 대리자의 자격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해양시설의 안전점검 대행기관을 「위험물안전관리법」상 전문검사기관까지 확대하여 해양시설 안전점검 제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자격(안 제39조, 제40조, 별표 5의2)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선박직원이면서 법 제121조제1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은 해양공학기사, 해양환경기사 등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ㆍ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중 법 제121조제2호의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로 규정

나. 해상풍력발전 대상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별표16)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중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경우를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으로 규정

다. 해양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 확대(안 제 40조의2)

해양시설의 안전점검을 대행할 수 있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기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에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탱크시험자까지 포함하도록 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7호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을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으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제40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제6호 중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을 “해당 해양시설의 직원에 대한”으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을 “교육”으로 한다.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제40조의2 중 “별표 11”을 “별표 1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영 별표 7”로 한다.

제55조제3항제2호 중 “별표 11”을 “영 제56조”로 한다.

제56조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5의3의 자격을 갖춘 기술요원을 1명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오염방

제72조제1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제91조의2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2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3.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9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규정 및 고시에 관한 업무

제94조제4항제2호의3을 제2호의7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부터 제2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발급

2의4.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2의5.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2의6.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10의3.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제94조제5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제2호, 제2호의2 및 제3호 중 “「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를 각각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만 해당한다)”로 한다.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 수리

5의2. 법 제6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해양자율 방제대의 구성ㆍ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비 및 보상금 지급

제95조제1항제1호 중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을 “정기적”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8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법 제121조제1항”을 “법 제121조”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의 현황정보관리

8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별표 5의2 및 별표 5의3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1을 삭제한다.

별표 16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 교육ㆍ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교육ㆍ훈련은 이 영 제95조에 따른 교육ㆍ훈련으로 본다.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 5의2]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제39조 관련)
구분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공통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1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다만, 교육 이수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는 날에 승선 중인 경우에는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제40조 관련)
구분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대리자
공통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2호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별표 5의3]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의 자격(제56조 관련)

구분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
교육 기준	법 제121조 제3호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기술 능력 기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폐기물처리산업기사, 기관사 5급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 또는 해양오염방제업ㆍ유창청소업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선박직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선박직원(선장ㆍ통신장 및 통신사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39조(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7. 해당 선박의 승무원에 대한 ----------------------- 교육---------------------------------------------------------------------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 임명될 수 있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해양공학기사, 해양자원개발기사, 해양환경기사, 해양조사산업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이상,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 폐기물처리산업기사 이상 또는 위험물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해양시설에서 오염물질을 이송 또는 배출하는 작업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제40조(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자격ㆍ업무내용 등)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대리자의 자격은 별표5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및 대리자의 업무내용 및 준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관한 교육ㆍ훈련의 이수 및 해당 시설의 직원에 대한 교육(해양오염방지관리인만 해당한다)	6. 해당 해양시설의 직원에 대한 -------------------- 교육--------------------------------------------------------------------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법 제36조의2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장비를 갖춘 안전진단 전문기관”이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 및 같은 영 별표 11에 따른 안진진단 분야별 장비를 갖춘 기관을 말한다.	제40조의2(안전진단 전문기관) ---------------------------------------------------------------------------------------------------------------------------------- 별표 11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영 별표 7---------------------.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ㆍ② (생 략)	제55조(해양환경관리업의 등록)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별표 11에 따른 해양환경관리업자의 기술능력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2. 영 제56조----------------------------------------------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법 제97조제1항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72조(공단의 사업)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법 제7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해양오염방제업의 지원 및 육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91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해양수산부장관등은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건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행위자 및 오염물질의 배출량 등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포상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고 그 결정일부터 30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32조 및 제36조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을 임명한 자와 법 제70조제2항에 따라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을 채용한 자는 법 제121조제2항에 따라 소속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또는 해양환경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에 대하여 각각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육ㆍ훈련을 받게 하여야 한다.	제92조(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① 법 제121조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1. 선박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2. 해양시설의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과정	2.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 해양시설에서의 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3. 해양환경관리업의 해양오염방지 및 방제 과정	3. 해양환경관리업 기술요원: 해양오염 방지 및 방제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 등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과정의 기간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4조(권한의 위임) ① 삭 제	제94조(권한의 위임)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해양수산부 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운영 2. 법 제10조에 따른 해양환경공정시험기준의 규정 및 고시에 관한 업무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④ -------------------------------------------------------------------------------------.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3. 법 제41조의3제3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관리계획서의 검사 및 발급
<신 설>	2의4. 법 제41조의4제3항에 따른 선박연료유 사용량등의 검증 및 검증확인서의 발급
<신 설>	2의5.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선박으로부터 오존층파괴물질이 포함된 설비를 인도받는 업체 또는 단체의 지정
<신 설>	2의6.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황 함유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연료유 사용의 인정
2의3. (생 략)	2의7. (현행 제2호의3과 같음)
3. ∼ 10의2. (생 략)	3. ∼ 10의2.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3. 법 제76조제5항에 따른 폐기물위탁자의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⑤ 해양경찰청장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양경찰서장에게 위임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 해양오염방지관리인의 임명 신고 수리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68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해양자율방제대의 구성ㆍ운영과 구성원에 대한 교육ㆍ훈련, 경비 및 보상금 지급
6. ∼ 16. (생 략)	6. ∼ 16. (현행과 같음)
⑥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며, 시ㆍ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접수	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36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2의2.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만 해당한다)-----------------------------------------------------------------------------
3. 법 제115조제2항에 따른 해양시설(「항만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무역항 및 「배타적 경제수역법」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의 해양시설은 제외한다)에 대한 자료제출 또는 보고 명령, 출입검사 및 확인ㆍ점검	3. ---------------------------「항만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른 국가관리연안항만 해당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2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	제95조(업무의 위탁) ① ----------------------------------------------------------------------.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해양환경측정망의 구성 및 정기적인 해양환경의 측정	1. ----------------- 정기적------------------------------------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해양시설의 현황정보관리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법 제83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침몰선박(침몰우려 선박 및 침수선박을 포함한다)의 관리
9. 법 제121조제1항에 따른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과정의 운영	9. 법 제121조------------------------------------------------------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0 - 5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