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4. . . (제 회)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4.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인구감소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평균경사도 등 일부기준을 지역특성에 맞게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농림어업인 주택시설을 위한 산지전용신고나 풍력발전시설 진입로 개설을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산사태 등으로 인한 재해예방 및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설치조건을 정비하는 한편,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을 추가 지정하여  원활한 평가를 지원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적치된 토석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대상 주요 산줄기를 정비 (안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우리나라 산줄기를 백두대간과 정맥으로 나누고 있어 동 정의를 인용하여 주요 산줄기를 정비하여 산지전용･일시사용제한지역 지정 대상 산지를 정비

나. 임업용산지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처리시설 허용(안 제12조제6항제6호 신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폐기물처리시설을 원활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임업용산지의 허용행위에 포함

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산지전용허가기준 완화(안 제20조제7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전용 시 산지전용허가기준 중 표고, 평균경사도, 입목축적 등 기준을 100분의 20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 허용

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시점 명확화(안 제21조제1항)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경우, 목적사업의 행정처분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부과하도록 함

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 절차 정비(안 제24조제4항)

산림청장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고시에 앞서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절차를 추가함

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환급대상 확대(안 제25조의2제6항)

복구준공검사 전에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대체되어 새로 수리된 경우를 환급대상에 포함

사. 중앙산지관리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 추가(안 제27조, 안 제29조의2)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의 고시에 관한사항(제1분과)과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및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제2분과)을 추가함

아. 채석경제성평가를 수행하는 전문조사기관 추가(안 제34조제1항)

채석경제성평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조사기관에 ‘한국임업진흥원’ 과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추가

자. 채석단지 지정기준 완화(안 제39조제6항제6호의2)

기존 채석단지의 변경지정, 기존 토석채취허가지역의 채석단지 지정시 관할 지자체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토석채취제한지역에서도 예외적으로 채석단지를 지정할 수 있도록 완화

차. 6.25 전사자 유해 조사․발굴에 대한 복구비 예치 면제 (안 제46조제1항제8호)

유해발굴사업의 특성상 실제 조사 이전에는 복구대상지 범위 특정과 복구비 산출이 어렵고, 형질변경이 크지 않은 공공성을 가진 사업임을 고려하여 산지복구비 예치를 면제함

카.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관련 재해방지 기준 정비 (안 별표 3)

산사태 취약지역에서 농림어업인 주택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는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능하도록 산지전용신고 기준 정비

타.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의 재해위험 검토 실시 등 설치조건 정비(안 별표 3의3제3호나목)

풍력발전시설 진입로에 대해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에 따른 재해위험 검토 결과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진입로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는 허용하도록 함

파. 타 법률의 행위제한이 적용되는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 완화(안 별표 3의3 비고1)

산지일시사용신고의 설치지역에 대해 공익용 산지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는 시설 또는 행위인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도록 함

하. 산지전용허가의 세부기준 정비(안 별표 4)

산지전용의 공통 허가기준 증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이 우려되지 않을 것”의 세부기준으로 산사태 발생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을 대상지에서 제외하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나 재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하는 경우는 허용하고, 660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도 평균경사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한편, 산지를 100제곱미터 단위로 분할하여 경사도 측정 시 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하도록 함

거. 채석경제성 평가 기준 정비(안 별표 7)

채석경제성평가 시추기준 면적을 허가면적에서 실제 채취가 이루어지는 채취면적으로 변경

너. 건축용 등 토석채취 허가면적 기준 완화 및 토석채취허가 시 적치된 토석의 안전관리 기준 마련(안 별표 8)

1) 건축용․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의 경우 최소 허가면적 예외규정(기존 허가지 연접 20% 확대) 적용 횟수를 종전 1회에서 2회로 확대

2) 토석채취허가기준에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에 대한 성토 기울기 및 재해예방 조치시행 등 기준을 마련하고, 토석채취허가 시 주민 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대책(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하도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특이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4.  ～ 5.  .)예정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맥

3.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제12조제6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0항제2호 본문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제20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2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로,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을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명시하여”를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고려하여”를 “고려한 금액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25조의2제6항 중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형질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대체되어 새로 수리된 경우

제27조에 제4호의2 및 제5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에 관한 사항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1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에 관한 사항

제29조의2제1항제2호파목을 거목으로 하고, 같은 호 사목부터 타목까지를 각각 아목부터 파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사목 및 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

제34조제1항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8.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제39조제6항제6호의2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제6항제6호의2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존 채석단지의 변경지정이나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채석단지 지정 시 그 산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제46조제1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별표 3 제5호가목의 설치조건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농림어업인이 농림어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실제로 거주하기 위하여 자기소유 산지에 설치하는 시설로서 부지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일 것(이 경우 자기 소유의 기존 임도를 활용하여 설치 가능하며, 부지면적의 산정방법은 제12조제4항을 준용한다)

2)「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의 산사태취약지역을 편입하지 아니할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제3호나목 대상시설ㆍ행위의 범위란 중 “진입로”를 “진입로(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를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목 설치조건란 1)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자연환경보전법」제28조제2항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3호나목 설치조건란 3)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기존임도구간과 4)의 전단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는 구간은 제외한다.

별표 3의3 제3호 설치조건란 4)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란 6) 및 7)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란에 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4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 중 임도시설의 타당성평가와 설계 및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다만,  발전시설 사이의 연결로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현지여건 상 기준적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유효너비는 4미터 이하, 배향곡선지(背向曲線地: S자 형태의 지형)의 유효너비는 4미터 이상, 종단기울기는 20% 이하로 할 수 있다.

9) 산지의 경사도, 모암(母巖), 산림상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산사태위험지판정기준표상의 위험요인에 따라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정된 지역 또는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이 아닐 것. 다만,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받아 재해방지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별표 3의3 제4호가목의 설치지역의 설치조건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표 비고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익용산지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해당 법률에서 허용되는 시설 또는 행위인 경우에는 설치지역의 제한이 없다.

별표 4 제1호다목1) 본문 중 “지역 또는”을 “지역,「산림보호법」제2조제13호의 산사태취약지역 또는”으로 하고, 같은 1) 단서 중 “재해방지시설의”를 “「자연재해대책법」제4조제1항에 따른 재해영향의 예측 및 산사태 등 저감 대책을 수립하였거나 재해방지시설”로 하며, 같은 표 제2호나목 전용면적란의 “2만제곱미터”를 “660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표 제2호다목 전용면적란 중 “적용.”을 “적용하며, 660제곱미터미만의 산지전용은 1), 1의2)만 적용. ”으로 하며, 같은 표 제3호다목 세부기준란 1) 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는 다음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가) 전용하려는 산지의 평균경사도가 25도(「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35도) 이하일 것

나) 전용하려는 산지를 면적 100제곱미터의 지역으로 분할하여 각 지역의 경사도를 측정하는 경우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지역의 면적이 전체 지역 면적(원형존치지역은 제외한다)의 100분의 40 이하일 것. 다만, 스키장업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별표 4 제2호다목 세부기준란에 1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1)에도 불구하고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인 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일단의 산지를 산지전용으로 비탈면 없이 평탄지로 조성하려는 경우와 법 제8조에 따라 산지에서의 구역 등의 지정을 위한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이미 검토한 경우(법 제8조에 따른 협의 과정에서 평균경사도 기준을 검토한 후 전용하려는 산지면적을 100분의 10 미만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산지전용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균경사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가)「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협의 결과를 제출한   경우

나) 재해예방 및 복구를 목적으로 산지전용을 하려는 경우

다) 종전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산지에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의 면제를 받아 종전 산지전용허가의 사업계획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다시 받으려는 경우

라) 그 밖에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가 산지 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있고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없는 것 또는 산지전용을 하려는 산지와 그 주변 지역의 지형이 평탄지인 경우로서 붕괴나 토사유출의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인정하는 경우

별표 7 제1호나목(2) 본문 중 “허가신청면적별”을 “채취면적별”로 하고, 같은 (2) 단서 중 “허가신청면적”을 “채취면적”으로 하며, 같은 (2)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채취면적	시추공수	시추총연심도
1만㎡ 이상 2만㎡ 미만	3개공 이상	150m 이상
2만㎡ 이상 3만㎡ 미만	5개공 이상	300m 이상
3만㎡ 이상 10만㎡ 미만	6개공 이상	350m 이상
10만㎡ 이상	6개공에 10만㎡를 초과하는 채취면적 3만㎡마다 최소 1개공씩을 추가로 합산한 개수 이상	350m에 10만㎡를 초과하는 채취면적 3만㎡마다 최소 50m씩을 추가로 합산한 연심도 이상

별표 8 제3호다목 중 “법 제40조제3항”을 “법 제40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란 마목 중 “한정한다”를 “한정한다. 다만, 건축용ㆍ공예용 토석채취허가의 경우에는 2회까지 가능하다”로 하며, 같은 표 제8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표 비고 제3호가목 중 “같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안림, 동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시험림”을 “같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시험림,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으로 한다.

마. 토석채취지역 내 적치되는 토사(폐석분토ㆍ표토 등)는 별도 적치장을 마련하고 성토 시 경사 1:1.0 이하의 완만한 기울기를 설정하여야 하며, 재해예방 조치 등 재해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

바. 소음ㆍ진동ㆍ먼지 등 생활환경피해 최소화를 위해 주민의견을 반영해 피해저감계획(진입로 포장 등)을 수립할 것

별표 8의3 제2호마목 위반행위란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호 마목1)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호 마목2)  중 “법 제37조제6항”을 “법 제37조제7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산지의 구분) ① (생 략)	제4조(산지의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녹지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4호가목에 따른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4호가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법 제9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산줄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줄기를 말한다.	제8조(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의 지정대상 산지) ①------------------------------------------------------------------------------------------.
1. 강원도 고성군ㆍ양양군ㆍ인제군 소재의 향로봉부터 지리산으로 이어지는 태백산맥과 소백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1.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백두대간
2. 강원도 태백시 소재의 삼수령부터 부산광역시 사하구 소재의 몰운대로 이어지는 태백산맥(제1호의 규정에 의한 태백산맥을 제외한다)에 속하는 산줄기	2.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정맥
3. 강원도 강릉시ㆍ평창군ㆍ홍천군 소재의 오대산부터 충청남도 보령시ㆍ청양군ㆍ홍성군 소재의 오서산으로 이어지는 차령산맥에 속하는 산줄기	3. 산지경관 및 산림생태계의 보전이 필요한 산줄기로서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산줄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⑤ (생 략)	제12조(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12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⑥---------------------------------------------------------------------------------------------------.
1. ∼ 3. 삭 제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신 설>	6. 「폐기물관리법」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폐기물처리시설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⑩법 제12조제1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등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ㆍ산지일시사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ㆍ산지일시사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ㆍ인가 등의 처분을 받아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⑩---------------------------------------------------------------------------------------------------------------------------------------------------------------------------------------------------------------------------------------------------.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의 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 다만,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에 설치되는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시설과 주변 산림 훼손 방지를 위한 시설이 설치되는 경우로 한정한다)은 제외한다.	2. ----------------------------------------------------------------- 별표 1의3---------------------------------------------.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⑪ ∼ ⑭ (생 략)	⑪ ∼ ⑭ (현행과 같음)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생 략)	제20조(산지전용허가기준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지역여건상 산지의 이용 및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다음 각 호의 허가기준을 강화하거나, 100분의 1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⑦ ---------------------------------------------------------------------------------------------------------------------------------------------------------. 다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은 100분의 20 범위에서 완화할 수 있다.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의제되거나 배제되는 행정처분을 포함한다)를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할 것을 조건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1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 ①-------------------------------------------------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날----------------------------------------------------- 행정처분의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받은 날)-------------------------------------------------------------------------------------------------.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산림청장등은 법 제19조제8항 및 제10항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부과금액이 확정된 경우에는 납부금액ㆍ납부기한ㆍ납부장소 등을 명시하여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납부하여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하여야 한다.	제24조(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납부기한ㆍ산정기준 등) ①-------------------------------------------------------------------------------------------------------- 명시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단위면적당 금액은 해당 연도의 잣나무 조림비와 식재 후 10년까지의 숲가꾸기 비용을 합한 금액과 산림이 가지는 수원함양(水源涵養)ㆍ대기정화ㆍ토사유출방지ㆍ온실가스흡수 등의 공익적 가치평가액 및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산림청장이 매년 결정ㆍ고시한다. 이 경우 법 제19조제8항 후단에 따라 산지별ㆍ지역별 금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④--------------------------------------------------------------------------------------------------------------------------------------------------------------------------------------------------------------------------------------------------------------- 고려한 금액을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⑤ (생 략)	제25조의2(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환급)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법 제19조의2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2조에 따라 복구준공검사를 하기 전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⑥ ----------------------------------------------------------------------------------- 형질변경 여부와 상관없이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신 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대체산림자원조성비가 감면되는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된 경우(법 제14조 또는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기간 중에 해당 용도로의 사용이 확정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신 설>	2. 기존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가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대상이 아닌 산지전용신고나 산지일시사용신고로 대체되어 새로 수리된 경우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2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27조(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에 관한 사항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6. ∼ 11. (생 략)	6. ∼ 11. (현행과 같음)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심의를 위하여 중앙산지관리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그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의2(중앙산지관리위원회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1. 제1분과위원회	1.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법 제19조제8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단위면적당 금액 고시에 관한 사항
마. (생 략)	바. (현행 마목과 같음)
2. 제2분과위원회	2. ----------
가. 삭 제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법 제38조제5항에 따른 복구비의 산정기준에 관한 사항
사. ∼ 타. (생 략)	아. ∼ 파. (현행 사목부터 타목까지와 같음)
<신 설>	하.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예치하는 단위면적당 복구ㆍ복원비 산정기준 고시에 관한 사항
파. (생 략)	거. (현행 파목과 같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법 제2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조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4조(채석경제성의 평가) ①--------------------------------------------------------------------------------------------.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7.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신 설>	8. 「산지관리법」 제36조의2에 따른 한국산림토석협회
7. (생 략)	9. (현행 제7호와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생 략)	제39조(채석단지의 지정)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세부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⑥------------------------------------------------------.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6의2.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산지가 아닐 것. 다만,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의2. --------------------------------------------------.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가. 법 제25조의3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32조의4제3항제1호에 따라 그 산지에 대하여 관리청 또는 관리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신 설>	나. 법 제25조의3제1항제5호에 따른 산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기존 채석단지의 변경지정이나 기존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지역(허가기간이 만료되어 복구하고 있거나 복구가 완료된 지역을 포함한다)의 채석단지 지정 시 그 산지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동의를 받은 경우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⑦ㆍ⑧ (생 략)	⑦ㆍ⑧ (현행과 같음)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법 제38조제1항 단서에서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46조(복구비의 예치 등) ①-----------------------------------------------------------------------------------------------------------------------------------.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6ㆍ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따른 전사자유해의 조사ㆍ발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산림청 산지정책과
연 락 처	(042) 481 - 41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