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자원안보에 관한 위기에 대비하고 위기 발생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2024. 2. 6, 법률 제20196호)됨에 따라 동 법 및 동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안 제2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를 지정하는 경우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지정 목적 및 지정일, 조성기간 등을 관보에 고시해야 함

나.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안 제3조)

1)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려는 경우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변경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2) 시·도지사가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해제를 요청하려는 때에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

다. 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안 제4조)

1)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대비·대응·복구 조치 등을 고려하여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2)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등을 포함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산업통상자원부령  제        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규칙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통보)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내용”이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말한다.

1.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목적 및 지정일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 기간

4.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전문운영기관

제3조(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 등) ① 영 제25조제3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영 제25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가.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과 변경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조성계획 중 변경하려는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2. 영 제25조제3항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가. 지정 해제를 요청하려는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 및 면적과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적은 서류

나. 지정 해제 요청 사유를 설명할 수 있는 자료·도면 등의 서류

다.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해제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및 관리 방안을 적은 서류

② 영 제25조제4항 단서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총사업비 규모를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2.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총면적을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3.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조성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

4.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라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명칭·위치를 변경하는 경우

5.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 조성계획의 착오, 오기, 누락 등을 정정하는 경우

제4조(자원안보 위기대응 매뉴얼의 관리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ㆍ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조치

2.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위기대응 매뉴얼(이하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1. 자원안보위기 대응조직 지휘체계 및 기능

2. 자원안보위기의 유형별·단계별 예방ㆍ대비ㆍ대응·복구 조치

3. 그 밖에 자원안보위기에 효과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국가 위기대응 매뉴얼의 내용에 부합하도록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한다.

④ 핵심공급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에 따른 훈련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을 보완하여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기관 위기대응 매뉴얼의 작성ㆍ관리를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