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목 차>

1.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2.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기준 개선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한대건 윤다은
	담당부서(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재생에너지보급과		직급	5급
	국장	최연우		연락처	044-203-4394 044-203-5384
	과장	최형기 이경수		이메일	daegeon@mail.go.kr dyoon820@mail.go.kr
2023. 3. 28.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1.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발전사업 허가심사 기준 및 준비기간 연장요건 강화
	2.규제조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 」 제8조, 별표1, 별표4
	3.위임법령	「전기사업법」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4조 「전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3.29 ∼ 2023.4.28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신재생 발전 본격화로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허가도 증가 - 허가 이후 未개시 신재생 발전사업이 누적되어, 낮은 사업개시율･사업양도 등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초래 ㅇ (정부개입 필요성)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있는 발전사업자에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발전사업 허가 이후 이행력 제고 *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 필수
	7.규제내용	ㅇ 발전사업 허가 시 제출된 사업계획서대로 적기에 발전소를 준공할 수 있도록 재무능력 중심의 허가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 개선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발전사업 허가신청 예정자, 발전사업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발전사업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적)	ㅇ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비용이 필요한 침입적인 요소는 없음 - 또한, 제도개선이 되어도 발전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동일하므로 사업자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오히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지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 등 공익적 측면이 높을 것으로 기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1. 고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설)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광 (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나. 풍력 (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육상 4년, 해상 5년 다. 연료전지 (1) 준비기간 : 4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연료전지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5. 기타연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신설 >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다음 각호의 기간만큼 일괄 연장한다. 다만, 연장된 준비기간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 범위까지 연장한다. 1. 원자력･수력 4년 2. 석탄･천연가스(복합) 3년 3. 태양광･연료전지 2년 4. 육상풍력 4년 5. 해상풍력 5년 6.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연료 3년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중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은 ①항에 따라 연장된 준비기간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한다. 1. 원자력･수력 2년 2. 석탄･천연가스(복합) 2년 3. 태양광･연료전지 1년 4. 육상풍력･해상풍력 2년 5.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연료 2년 제3조(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시점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이 고시를 시행한 이후 신청하는 발전사업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2.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의 경우 시행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받은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7조제①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0조제①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변경되거나, 기존 출자자의 출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허가에는 변경허가 등를 제외한다. 제5조(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측기 설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행일 이후 1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설치허가일 이후 4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3년

2. 별표1

현 행	개 정 안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자기자본 : 투자확약서, 공동개발협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출자 증빙서류 * 타인자본 : 대출의향서 등
< 신설 >	ㅇ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5% 이상일 것
< 신설 >	ㅇ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이 합리적이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초기개발비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말한다.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 삭제 >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신청자 및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3. 별표4

현 행	개 정 안
3. 당초의 전기사업에 관한 계획서가 별도법인(SPC) 설립 등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관한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포함하여 심의ㆍ허가 받은 경우에는 1호 및 2호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삭제 >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신재생 발전 본격화로 발전사업 허가 건수가 대폭 증가하며,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의 허가도 증가

- 허가 이후 未개시 신재생 발전사업이 누적되어, 낮은 사업개시율･사업양도 등 전력 수급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문제점 초래

ㅇ (정부개입 필요성) 실질적인 재무능력이 있는 발전사업자에 허가될 수 있도록 허가기준을 강화하여 발전사업 허가 이후 이행력 제고

*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부 개입 필수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재무능력 중심의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 준비기간 부여 범위 확대,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연장요건 구체화

- (선택 근거) 실질적인 사업 추진 능력이 있는 사업자에 발전사업이 허가될 수 있도록 인허가 제도를 개선하여, 허가이후 예측가능성 제고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전사업자, 발전사업 신청예정자 등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 개최(3.8) * 관련 협회, 발전사업자, 지자체 등 250여명 참석	업계 의견 수렴

3. 규제목표

ㅇ 허가 이후 재원조달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을 방지하여, 발전사업이 허가된 사업의 이행력 제고 및 전력수급 안정에 기여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제도개선은 발전사업이 허가된 이후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지는 이행력을 강화하고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며,

- 향후 민간발전사 및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지속적으로 활성화될 것을 고려할 때, 전력 수급 안정성 제고를 위해 불가피한 조치임

ㅇ 반면, 향후 사업이 허가될 경우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집단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피규제집단의 이행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술관련 규정과 무관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사업자의 특별한 제한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업규모 제한 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 영국･미국･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준비기간과 유사한 제도를 통해 전력수급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계획된 일정에서 사업 추진이 지연될 경우 발전사업자에 패널티 부여

* (일본) 태양광 3년, 풍력 4년, 풍력 8년 등 준비기간을 두고 있으며, 준비기간 내 미이행 시 사전에 납부된 이행보증금 미반환하여 사업 이행 촉진

* (독일) 사업추진 단계별 진행경과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미제출시 위약금)

o 타법사례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별정통신사업 등을 경영하려는 경우 최소 납입자본금을 3억원에서 50억원까지 규정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별표1

4. 비용편익 분석

ㅇ 수익적 행정처분을 위한 기준을 강화하고,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 사업자의 비용이 필요한 침입적인 요소는 없음

- 또한, 제도개선이 되어도 발전사업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동일하므로 사업자에 추가적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

ㅇ 오히려, 발전사업 허가 이후 실제 사업개시로 이어지는 예측가능성을 높여 전력수급 안정 등 공익적 측면이 높을 것으로 기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전기사업법령 및 고시에 따른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해야함

- 사업자가 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기준에 충족해야 하는 상황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 높음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서 개선된 허가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으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22.11월, “새만금 풍력발전 사업 조사결과 및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며, 발전사업 허가기준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계획 발표

ㅇ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23.3.8.)” 등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동 개정안 마련

2. 향후 평가계획

ㅇ 행정예고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면서 발전사업 허가기준 제도개선(안) 확정

3. 종합결론

ㅇ 금번 고시 개정안은 발전사업이 허가된 이후 계획대로 사업개시가 이루어지도록 이행력을 강화하기 위함이며,

- 이를 위해 허가 과정에서 실제 사업추진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심의하기 위한 절차를 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 골자는 발전사업이 허가될 경우 사업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으로 피규제집단에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으며,

- 발전사업 추진 예정자를 대상으로 수익적 행정처분 절차를 개선하는 것으로서 피규제집단의 이행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허가건수도 지속 증가 전망

* 신재생 발전량 비중 전망: ‘21년 7% → ‘30년 21.6% → ’36년 30.6% (제10차 전기본)

-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전력 수급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허가된 발전사업의 이행력을 촉진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동 개정안을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

< 규제 개요(2.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황계측 기준 개선)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풍력발전 허가 신청을 위한 풍력자원계측 기준 개선
	2.규제조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 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별표2
	3.위임법령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 및 시행규칙 제7조제4항
	4.유형	강화		5.입법예고	2023.3.29 ∼ 2023.4.20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최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계측기 설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행 발전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기준의 불명확성 및 일부 규정 미비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부지선점 목적 계측기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다수 문제가 대두 * ‘해상풍력 알박이&과도한 프리미엄 문제’, 계측기 설치후 설치·운용비용의 500%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 사례 등 지적 (‘22, 산업부 국정감사)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정한 풍황계측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등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정부가 동 기준을 명확히 개선·보완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사업 추진 제한·지연, 알박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
	7.규제내용	ㅇ 계측기로 인한 문제(사업자간 분쟁, 부지선점·매매 목적의 계측기 설치) 해소를 위해 유효지역 분류 및 면적 재정립, 유효기간 신설 등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풍력 발전사업 허가 신청 예정자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발전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기준 명확화 및 보완을 통해 사업자간 분쟁,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측기 선점을 통한 이익 편취 방지 ㅇ 이를 통해 사업자의 풍력발전의 예측성을 제고하여 질서 있는 보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추가 비용을 줄여 풍력 발전의 경제성을 제고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정성적)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및 면적 재설정,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일정기한 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토록 한 것으로, 현행 대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음 ㅇ 해당 규정내용으로 사업자간 분쟁이 감소되고, 부지선점을 위한 계측기 설치가 줄어든다면 사회적 비용 및 불필요한 풍력발전비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13. 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상사항 없음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이 적용 기준은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계측기의 설치에 따른 계측자료,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에 적용한다.

<신 설>

2. 이 적용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 적용방안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는 풍력터빈 관련 어느 특별지역의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를 말한다.

가.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란 계측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나. “계측자료”란 10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측기가 설치된 지역의 풍향, 풍속, 기온, 기압 등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다. “해역”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라. “해상계측기”란 해역에 설치한 계측기를 말한다.

<신 설>

마. “육상계측기”란 해역 외에 설치한 계측기를 말한다.

<신 설>

바. “설치허가일”이란 다음의 표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날(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구분	설치허가 종류	근거법률
공유 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임야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초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초지법」 제21조의2 제1항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기타 육지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신 설>

사. “계측자료 가용성”이란 유효하게 취득된 계측자료의 수를 취득 가능한 총 계측자료의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신 설>

아. “유효지역”이란 계측기를 활용하여 풍력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신 설>

자. “유효기간”이란 유효지역의 효력기간을 말한다.

<신 설>

3. 계측기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관련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계측기 및 풍력자원측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삭 제>

나.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삭 제>

다. 풍력자원 측정결과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hub height)의 3분의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함

5. 계측자료의 측정지점은 풍력발전기의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 높이(Hub Height)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측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월별 계측자료 가용성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나.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12개월 이상의 계측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전체기간의 계측자료 가용성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6. 유효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회전 가능범위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은 유효지역 이내여야 한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 까지 가능

가. 해상계측기의 경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7km로 하는 원 이내의 해역으로 한다. 다만,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육상계측기의 경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2km로 하는 원 이내로 해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삭 제>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삭 제>

<신 설>

7.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설치허가일로 하고 만료일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신청일로 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8.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발전사업허가는 설치허가일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며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ㅇ “계측기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설치허가후 4년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삭 제>

ㅇ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삭 제>

ㅇ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8호로 이동>

ㅇ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

<제8호로 이동>

<신 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집적화단지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집적화단지의 고시일과 계측기 설치허가일 중 선행일을 순위로 발전사업허가를 한다.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배경) 최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위한 계측기 설치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현행 발전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기준의 불명확성 및 일부 규정 미비에 따라 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하고, 부지선점 목적 계측기 설치가 증가하는 등 다수 문제가 대두

- 현 규정상 조건부로 유효지역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유효지역이 될 수 있는 영역이 매우 넓어지는 반면, 예측가능성은 떨어져 인근 사업자간 분쟁 가능성 증가

*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까지 유효지역 확장 가능 → 628km2의 면적중 100km2의 유효지역을 선택하게 되는 결과

- 풍황계측기 설치허가 순서에 따라 발전사업허가 우선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유효기간이 부재하여, 일부 사업자가 풍황계측기를 다수 설치하여 부지 선점후 양도 목적으로 발전허가를 지연하고 풍황계측을 지속할 경우(소위 ‘알박기’), 국가적 차원에서 풍력발전 보급이 지연되고 후발 사업자는 프리미엄을 지불하고 풍황계측기를 인수해야 하여, 결국 계측기 설치허가만으로 공유수면을 사유화하고 경제적 이득 편취수단으로 전락하는 결과 초래 가능

* ‘해상풍력 알박이&과도한 프리미엄 문제’, 계측기 설치후 설치·운용비용의 500%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 사례 등 지적 (‘22, 산업부 국정감사)

ㅇ (정부개입 필요성) 정부가 정한 풍황계측 기준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등 발전사업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정부가 동 기준을 명확히 개선·보완하지 않을 경우, 풍력발전사업 추진 제한·지연, 알박기로 인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우려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 (대안의 내용) 유효지역 분류 단순화 및 면적 재정립,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조건 명확화,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유효기간’ 신설 및 계측기 조건 부과

- (선택 근거) 그간 제도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사업자간 분쟁 최소화, 규정을 악용한 이익 취득 방지를 위해 사업자가 수용 가능하면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발전사업자, 발전사업 신청예정자 등 (‘22.11.3, ’22.11.16, ’23.2.1, ‘23.3.8)	[별표2]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의견 수렴	업계 의견 수렴 및 개정안 마련

3. 규제목표

ㅇ 발전허가를 위한 풍황계측 기준 명확화 및 보완을 통해 사업자간 분쟁,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고, 계측기 선점을 통한 이익 편취 방지

ㅇ 이를 통해 사업자의 풍력발전의 예측성을 제고하여 질서 있는 보급을 확대하고, 불필요한 사회적·경제적 추가 비용을 줄여 풍력 발전의 경제성을 제고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동 제도개선은 사업자간 분쟁 및 민원 발생, 일부 사업자에 의한 발전허가 신청 독점권 방지 등 문제 해결(목적)을 위해 현 규정의 미비사항 및 불합리한 점을 보완(수단)하는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 대부분 개선 사항은 재량적 개입을 줄이고 규정을 명료하고 분쟁 가능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두고 있어 목적·수단간 비례 타당성이 충족 될 것으로 판단

ㅇ 한편, 유효기간(3년) 내 발전사업신청, 조건에 맞는 계측기 설치 등 신규로 추가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나,

- 동 조건은 현재도 대부분의 진성사업자가 준수하고 있는 수준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으로, 이행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

* 최근 3년간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사업의 평균 기간(계측기 설치~발전사업허가신청) : 약 2년 10개월

※ 한편, 변경되는 유효지역에 대해서는 시행일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득한 경우부터 적용되어, 사업자들의 혼란·부담은 없을 것으로 판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술관련 규정과 무관

- 경쟁영향평가

해당없음   * 사업자의 특별한 제한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 기업규모 제한 없음

①	규제 영역		해당없음
②	규제 방식		해당없음
③	예비분석모델		해당없음
		판단 근거	해당없음
④	대상 업종		해당없음
⑤	예비분석내용		해당없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해당없음

o 기타 고려사항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해당없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없음

o 타법사례

해당없음

4. 비용편익 분석

ㅇ 주요 개정 내용은 유효지역에 대한 분류 및 면적 재설정하고, 유효기간을 신설하여 일정기한 내 발전사업허가를 신청토록 한 것으로, 현행 대비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부분은 없음

ㅇ 해당 규정내용으로 사업자간 분쟁이 감소되고, 부지선점을 위한 계측기 설치가 줄어든다면 사회적 비용 및 불필요한 풍력발전비용 상승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ㅇ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발전사업 허가 기준 및 요건은 전기사업법령의 위임에 따라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위원회(발전사업허가 심의체)가 전기사업 허가 심의시 동 기준을 활용하여 발전사업허가 여부를 판단하고 있어, 피규제자는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득하기 위해서 동 기준을 준수하여 발전허가 신청을 하여야 함

2. 규제의 집행가능성

ㅇ 행정적 집행가능성

- 전기사업법 제7조에 따라 전기위원회에서 개선된 허가기준에 따라 전기사업 허가 여부를 심의·결정하게 되므로 행정적 집행 가능성 충분

ㅇ 재정적 집행가능성

- 일반적인 행정사항으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 예산 불필요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국정감사에서 계측기를 통한 부정적 행태에 관해 문제 제기

* ‘해상풍력 알박이&과도한 프리미엄 문제’, 계측기 설치후 설치·운용비용의 500% 프리미엄을 붙여 거래한 사례 등 지적 (‘22, 산업부 국정감사)

ㅇ 전문가(국책연구기관, 풍력협회 등) 간담회(’22.11.3), 이해관계자(발전공기업, 단지개발사) 간담회(‘22.11.16, ’23.2.1), 발전사업 인허가 제도개선 설명회(‘23.3.8)를 통해 의견을 대폭 수렴하여 동 개정(안)을 마련

※ 개정(안)에 대해 발전허가 심의 주체인 전기위원회에 보고(’23.1.27)하였으며, 민간위원들이 제시한 의견도 개정(안)에 반영

2. 향후 평가계획

ㅇ 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하고 이를 검토, 수정·보완하여 개정(안) 확정

3. 종합결론

ㅇ 동 개정안은 현재 계측기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사업자간 분쟁, 계측기를 통한 부지선점 문제를 방지하여,

- 불필요한 비용발생을 막고, 풍력사업 추진의 제한·지연 요인을 해소하여 풍력 보급을 활성화 및 가속화 하고자 함

ㅇ 주요 내용은 유효지역의 분류 및 면적 재정립, 부지중복시 우선순위 조건 명확화, 유효기간 신설, 계측기 조건 부여 등으로

- 동 개정으로 피규제집단에 추가적인 비용이나 현행 수준을 넘어서는 추가적 규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반면,

- 동 규정 개정없이 현재 문제가 지속될 경우 풍력 보급이 지연되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되며 그 효과가 전기요금으로 전가되는 등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확대되어 편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바, 동 개정안을 원안대로 시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