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87호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등에관한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발전소 적기준공 등 발전사업의 이행가능성 제고를 위해 발전사업 인허가 기준 및 준비기간 제도를 개선하고, 풍력자원 계측기 설치 이후 신속히 발전사업 인허가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풍력자원 계측기 제도를 개선

2. 주요내용

가. 발전사업 인허가 심사기준 강화 (안별표1)

- 총사업비 중 자기자본 비율 상향(10% → 20%)

- 발전사업 허가신청을 위한 최소 납입자본금 기준 신설(총사업비의 1.5%)

나. 준비기간･공사계획인가기간 조정 및 연장요건 구체화 (안제8조)

- 신재생에너지 발전원별로 부여가능한 공사계획인가기간 지정(허가~착공)

* 태양광 2년, 연료전지 2년, 육상풍력 4년, 해상풍력 5년

- 공사계획인가기간 및 준비기간이 연장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발전사업의 적기준공 유도

* (준비기간)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 (공사계획인가기간)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로서 사업자가 사업 지연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시

다. 풍력자원 계측기 유효기간 신설, 유효지역 재정립 등 (안별표2)

- (유효기간) 계측기 설치허가 후 3년內 발전사업 허가 신청토록 규정

- (유효지역) 유효지역 분류 기준을 명확, 단순하게 재정립하고, 그에 따라 각 분류별 유효지역 면적 재설정

* (해상계측기) 조건부 유효지역 확대 조항을 삭제하는 대신 기본 유효지역을 확대(5km→7km)

* (육상계측기) 지형별 구분없이 유효지역을 반경 2km로 통일

- (계측기간) 월별 85%, 12개월 총 90% 이상 풍황계측 자료 취득시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도록 세부기준 명시

- (중복시 우선순위) 우선순위 판단시 기준이 되는 ‘설치허가일’에 ‘변경허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명시하고, 해상계측기의 설치기한은 12개월로 연장하여 현실반영

3. 의견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4월 28일(금)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종합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장 및 재생에너지보급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산업통상자원부 전기위원회 사무국, 재생에너지보급과

-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 전화 : 044-203-4594(전기위원회 사무국) / 044-203-5384(재생에너지보급과)

- 메일 : handaegeon@korea.kr(전기위원회 사무국) /

dyoon820@korea.kr(재생에너지보급과)

신ㆍ구조문대비표

1. 고시 본문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제1조(목적) ① (생략) ② 제1항에서 "위임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7조제5항제4호 및 시행령 제4조제3항에 따른 발전소 지역 및 발전연료 편중방지를 위한 세부기준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6조(전력계통운영의 적정성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1호와 관련하여 특정지역의 발전소 건설은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계통운영상의 중대한 지장의 초래여부는 발전소건설로 인하여 송전계통의 보강이 필요하나 사업개시예정일까지 송전계통보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③ (생략)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제7조(발전연료별 적정비율의 유지) ① 시행령 제4조제3항제2호와 관련하여 발전연료의 종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6. (생략)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설)	제8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와 제12조제1항제4의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범위 안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준비기간과 공사계획인가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1. ~ 3. (생략) 4. 신재생에너지 가. 태양광 (1) 준비기간 : 3년(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나. 풍력 (1) 준비기간 : 육상 6년, 해상 8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육상 4년, 해상 5년 다. 연료전지 (1) 준비기간 : 4년 (2) 공사계획인가기간 : 2년
4. 신재생에너지 및 기타 연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신재생에너지 중 태양광의 준비기간은 3년, 풍력의 준비기간은 4년, 연료전지의 준비기간은 4년, 단, 태양광 중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제외 대상은 18개월)	5. 기타연료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사용연료를 고려하여 10년의 범위 내에서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별도로 지정함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불가피한 사유가 있었음을 제출하는 경우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조정 또는 연장할 수 있다. 1.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설비인 경우 2. 발전사업자가 당초의 준비기간 및 공사계획인가기간에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지 못하게 될 합리적인 사유를 제출하는 경우(공사계획인가기간은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한 경우, 준비기간은 착공에 필요한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거나 득할 수 있음을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 설>	- 부 칙 -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발전연료별 사업의 준비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법제7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발전사업의 준비기간을 다음 각호의 기간만큼 일괄 연장한다. 다만, 연장된 준비기간이 고시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8조 개정 규정에 따른 준비기간 부여 범위까지 연장한다. 1. 원자력･수력 4년 2. 석탄･천연가스(복합) 3년 3. 태양광･연료전지 2년 4. 육상풍력 4년 5. 해상풍력 5년 6. 그 외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연료 3년 ② 제①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 중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고, 발전시설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사업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은 ①항에 따라 연장된 준비기간에서 다음 각호의 기간을 제외한 기간으로 정한다. 1. 원자력･수력 2년 2. 석탄･천연가스(복합) 2년 3. 태양광･연료전지 1년 4. 육상풍력･해상풍력 2년 5. 그 외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연료 2년 제3조(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1 발전사업허가 심사기준의 적용 시점은 다음 각호에 따른다. 1. 이 고시를 시행한 이후 신청하는 발전사업 신청 사업부터 적용한다. 2. 이 고시 시행 전에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였으나, 아직 검토 중인 사업의 경우 시행일 기준 6개월 이후부터 적용한다. 3. 이 고시 시행 전에 허가받은 발전사업이 전기사업법 제7조제①항 후단에 따른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제10조제①항에 따른 인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출자자가 변경되거나, 기존 출자자의 출자금이 늘어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4조(풍력자원계측 및 풍력발전 부지중복 적용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 2는 이 고시 시행 이후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를 신청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별표 2 제6호는 이 고시 시행 이후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설치허가에는 변경허가 등를 제외한다. 제5조(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2 제7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계측기 설치 변경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변경허가일을 기준으로 기산한다.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 시행일 이후 1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설치허가일 이후 4년 □ 시행일에 설치허가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 시행일 이후 3년

2. 별표1

심사항목	심사기준
	현 행	개 정 안
사업계획서상의 소요금액 및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이며 실현가능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1호)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1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 중 자기자본 비율이 20% 이상일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출자 확약서, 대출 의향서 등)가 구비될 것	ㅇ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자기자본 : 투자확약서, 공동개발협약서 등 법적 구속력이 있는 출자 증빙서류 * 타인자본 : 대출의향서 등
	<신 설>	ㅇ 신청자의 납입자본금이 총사업비의 1.5% 이상일 것
	<신 설>	ㅇ 초기개발비 지출 및 조달계획이 합리적이고, 증빙서류가 구비될 것 * 초기개발비는 전기사업법 제61조에 해당하는 공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소요되는 개발비용을 말한다.
신용평가가 양호할 것 (시행규칙 제7조제1항2호)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신청자의 신용등급이 B등급 이상일 것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등급을 말한다)
	ㅇ 사업주체의 신용등급이 B등급 미만이거나 없는 경우, 재원조달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을 것	<삭 제>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하고,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 (시행규칙 제7조제3항제3호)	ㅇ 사업주체(별도 법인 신설시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ㅇ 신청자 및 최대주주가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주체일 것

3.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1. 이 적용 기준은 법 제7조제5항 및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풍력자원계측기의 설치에 따른 계측자료, 유효지역, 유효기간 등에 적용한다.

<신 설>

2. 이 적용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본 적용방안에서 “풍력발전을 위한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는 풍력터빈 관련 어느 특별지역의 풍력자원의 에너지를 측정하는 시설물 또는 기기를 말한다.

가. “풍력자원계측기”(이하 “계측기”라 한다)란 계측자료를 취득할 목적으로 제조된 기기 또는 기기가 부착된 시설물을 말한다.

<신 설>

나. “계측자료”란 10분 평균값을 기준으로 계측기가 설치된 지역의 풍향, 풍속, 기온, 기압 등을 측정한 자료를 말한다.

<신 설>

다. “해역”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에 따른 바다이거나 같은 법 제2조제1호 나목에 따른 바닷가 중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수심(「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본수준면을 기준으로 측량한다)이 존재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 설>

라. “해상계측기”란 해역에 설치한 계측기를 말한다.

<신 설>

마. “육상계측기”란 해역 외에 설치한 계측기를 말한다.

<신 설>

바. “설치허가일”이란 다음의 표와 같이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날(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은 포함하지 아니 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구분	설치허가 종류	근거법률
공유 수면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공유수면법」 제8조 제1항
임야	산지일시사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5조의2 제1항
초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초지법」 제21조의2 제1항
농지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농지법」 제36조 제1항
기타 육지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

<신 설>

사. “계측자료 가용성”이란 유효하게 취득된 계측자료의 수를 취득 가능한 총 계측자료의 수로 나누어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말한다.

<신 설>

아. “유효지역”이란 계측기를 활용하여 풍력자원을 파악할 수 있는 지역으로 「전기사업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신 설>

자. “유효기간”이란 유효지역의 효력기간을 말한다.

<신 설>

3. 계측기는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적합성평가를 받아 관련 국가표준, 국제표준 등을 충족하는 것이어야 한다.

2. 계측기 및 풍력자원측정에 대한 기준은 다음의 내용을 충족해야 한다.

가. 설치자와 해당 부지의 소유(관리)자가 다른 경우 부지 소유(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함

<삭 제>

나. 풍력에너지를 산정할 수 있는 높이별 풍속, 풍향, 기타 풍력발전에 기초가 될 수 있는 기상자료를 생산할 수 있어야 함

<삭 제>

다. 풍력자원 측정결과는 최소한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높이(hub height)의 3분의2 이상 지점에서 측정된 것이어야 함

5. 계측자료의 측정지점은 풍력발전기의 터빈이 위치하는 중심 높이(Hub Height)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3. 계측기의 풍황자원 측정기간은 발전사업허가 신청 이전에 최소 1년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4. 계측자료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측정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소형풍력(설비용량 30kW 미만의 소형풍력발전기로 구성된 총 용량 1,000kW 이하 발전단지)의 경우는 제외한다.

<신 설>

가. 월별 계측자료 가용성은 85% 이상이어야 한다.

<신 설>

나.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는 12개월 이상의 계측자료가 확보되어야 하며, 전체기간의 계측자료 가용성은 90% 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기가 설치될 지점의 바람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의 유효지역(이하 “유효지역”이라 한다)“ 은 다음과 같다.

6. 유효지역은 다음 각 목과 같다. 이 경우 풍력발전기 블레이드의 회전 가능범위를 수평으로 투영한 면적은 유효지역 이내여야 한다.

가. 평탄한 단순지역 또는 공유수면 : 반지름 5㎞이내. 단,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은 다른 사업자의 유효지역과 중복이 없거나 동의(우선권 여부와 무관)가 있는 경우 계측기를 포함한 정사각형 면적 최대 100km2 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전단지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 까지 가능

가. 해상계측기의 경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 7km로 하는 원 이내의 해역으로 한다. 다만, 발전단지 전체 면적은 유효지역 내 80㎢까지 가능하다.

나. 산악, 심한 비탈(경사도 17°이상)이 있는 복잡지역 : 반지름 2㎞이내

나. 육상계측기의 경우는 계측기를 중심으로 반지름을 2km로 하는 원 이내로 해역 외의 지역으로 한다.

다. 단순지역과 복잡지역이 혼재하는 지역 : 풍황계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삭 제>

라. 육상과 공유수면이 혼재하는 지역 : 계측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해당지역의 유효지역을 적용

<삭 제>

<신 설>

7.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유효기간의 기산일은 설치허가일로 하고 만료일은 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신청일로 한다. 다만 발전사업허가를 득한 경우 유효기간은 「전기사업법」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까지 연장된 것으로 본다.

5. 풍력발전의 부지중복에 대한 계측기의 우선권 인정범위 (국·공유지 및 공유수면에 해당)

8.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발전사업허가는 설치허가일 순위로 우선순위를 부여한다. 다만, 육상계측기는 설치허가일로부터 6개월, 해상계측기는 12개월 이내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우선순위에서 배제하며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기간을 산입하지 않는다.

ㅇ “계측기의 유효기간(이하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설치허가후 4년으로 하고,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삭 제>

ㅇ 계측기를 설치하지 않은 다른 사업자가 유효기간중에 유효지역에 풍력발전 사업신청을 하는 경우 중복신청으로 보아 사업 불허 (계측기 설치자의 동의가 있거나 유효기간이 경과한 경우 허가 가능)

<삭 제>

ㅇ 동일지역에 다수가 계측기를 설치한 경우 유효지역의 우선권은 설치허가를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함

<제8호로 이동>

ㅇ 계측기 설치허가를 받고 천재지변, 대규모 화재 등 불가피한 상황이 없음에도 계획대로 6개월 이상 설치 및 측정을 하지 않는 경우 우선권 부여 배제

<제8호로 이동>

<신 설>

9.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른 집적화단지와 유효지역이 중복되는 경우, 집적화단지의 고시일과 계측기 설치허가일 중 선행일을 순위로 발전사업허가를 한다.

4. 별표4

현 행	개 정 안
3. 당초의 전기사업에 관한 계획서가 별도법인(SPC) 설립 등 사업의 양수,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관한 인가 신청 내용을 미리 포함하여 심의ㆍ허가 받은 경우에는 1호 및 2호의 세부 심사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삭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