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확인서

□ 법령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미첨부 사유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 사전협의 결과 규제심사 대상이 없음을 확인함.

2021. 1. 8.

해 양 수 산 부

해 양 보 전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