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문성혁 (해양수산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해상풍력을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7110호, 2020. 3. 24. 공포, 9. 25. 시행)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협의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5)

5만kW 미만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함

나. 해상풍력에 대한 해역이용영향평가 실시 범위 설정(안 별표 16)

5만kW 이상 해상풍력에 대하여 해역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과 논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단축입법예고(2020. 1월 중) 추진

대통령령  제        호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1호 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타.「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별표 16 제8의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대상사업	규모
8의2.「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

제2조(해역이용협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로 법 제84조제1항에 따른 해역이용협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85조제1항제8의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5]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법 제84조 관련)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타. <신 설>

[별표 15] 일반 및 간이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의 범위(법 제84조 관련)

1. 일반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구분	대상사업
공유수면의 점용‧사용	타. 「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5만 킬로와트 미만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별표 16]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법 제85조 관련)

대상사업	규모
<신 설>	<신 설>

[별표 16] 해역이용영향평가 대상 사업(법 제85조 관련)

대상사업	규모
8의2.「전원개발촉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원개발사업 중 해상풍력 발전소 또는 「전기사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전기설비 중 해상풍력 발전소를 설치하는 행위	발전시설용량이 5만 킬로와트 이상인 발전소

〈 의안 소관 부서명 〉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연 락 처	(044) 200 - 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