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4차 규칙개정			개정제안서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현안 대응

시장규칙 개정(안)

제안번호	제 14 호 (제2022-4-14호)
제 출 자	전력거래소
제출년월일	2022. 8. 22

전력시장운영규칙 개정제안서

전력시장운영규칙 제9.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력시장운영

규칙의 개정을 제안합니다.

1. 제안취지

□ (출력제어 근거규정 마련) 전 사업용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이행의무 부여를 위한 시장규칙內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안정적 계통운영에 기여

* (적용대상) 기설 및 신설분 풍력, 태양광, 연료전지 발전기

ㅇ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계통안정성 이슈*에 대응하고자 계통안정화 방안을 시행중이나, 추가적인 계통안정화 방안 필요

* 수급균형 유지 곤란, 과도 안정도 저하, 적정 전압 및 주파수 유지 곤란 등

ㅇ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시행이 불가피한 상황이나, 초기 재생에너지 감시·제어관련 시장규칙 마련*시 신설분으로 적용대상 한정

* ’20.4월 시장규칙 별표32(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절차) 신설

ㅇ 제도 미적용 자원(기설분 등)이 약 18GW(약97%)이므로, 신설분의 출력제어만으로는 안정적인 계통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 시장규칙/이용규정 개정(‘20.4~7월)사항 미적용 태양광 설비 규모(‘22.1월 기준) ]

구분	제도 미적용(기설분 등)	제도 적용(신설분)
설비 규모	18GW	약 0.5GW

ㅇ 이에 따라, 기설분에도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시장규칙內 마련하고자 함

□ (규범간 정합성 확보) 시장규칙內 전 재생에너지 대상으로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부여하여 신뢰도고시 및 시장규칙의 정합성 확보

ㅇ 신뢰도고시는 기·신설 구분없이 모든 재생에너지에 대해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부과하였으나, 시장규칙은 신설분에 대해서만 의무 부여

* 현행 신뢰도고시에 포괄적인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개정(안)으로 인한 사업자의 신뢰이익 침해 소지는 제한적

2. 주요 개정내용

□ (출력제어 이행의무 부여) 전 사업용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출력제어 이행의무를 명시(☞참고 개정조문 9.1)

ㅇ (적용대상) 기설분을 포함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에 대해 출력제어이행 의무부여

□ (출력제어 기준 마련) 인버터 제어(Set-Point), 수동제어 등 다양한 통신 및 제어 방식을 적용 가능토록 규정 마련(☞참고 개정조문 9.2)

* 후속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운영 관련 세부절차 및 기준 마련 예정

□ (시행시기) 관련규정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

3. 개정효과

□ 재생에너지 출력제어근거 마련을 통한 계통운영 효율성 도모 및 안정성 제고

□ 신뢰도고시와 전력시장운영규칙간의 정합성 확보

2022년 8월 19일

제 안 자	성 명 : 정 동 희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625

전화번호 : 061-330-8691(신재생기술팀 김영중 차장)

붙임 : 1. 현행 및 개정안 대비표

2. 제안사유서

【붙임 1】                           현행 규칙 및 개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 정 사 유
[별표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절차 < 중 략 > <신 설>	[별표32]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및 관리 절차 < 중 략 > 9.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출력제어 9.1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가 출력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2 9.1에 따른 출력제어를 시행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1. 10.0에 따른 목표출력제어 혹은 출력상한 제어지시 송출 2. 전화 등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가 별도로 정하는 방식에 의한 출력제어 지시 3. 기타 출력제어를 위해 필요한 조치 9.3 9.1부터 9.2에 의한 출력제어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계통평가세부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시장규칙내 출력제어 근거 및 제어방안 기준 명시
9.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제어성능 요구조건 9.1 육지계통 9.1.1 <생 략> 9.1.2 <생 략> 9.1.3 154kV에 연계된 1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는 9.1.2의 제어성능 요구조건을 따른다. 9.1.4 <생 략>	10.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제어성능 요구조건 10.1 육지계통 10.1.1 <생 략> 10.1.2 <생 략> 10.1.3 154kV에 연계된 1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는 10.1.2의 제어성능 요구조건을 따른다. 10.1.4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9.2 제주계통 9.2.1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목표출력(set-point)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목표출력(set-point) 제어지시가 송출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여기서, ‘목표출력제어지시’란 발전기에 대한 출력감소율(Ramp Dow Rate, [MW/min]) 제어지시 또는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말한다. 9.2.2 1MW 초과 20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 및 배전사업자의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하며, 출력제어 지시가 송출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9.2.3 22.9kV 송전선로 이상에 연계된 1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는 9.2.2의 제어성능 요구조건을 따른다. 9.2.4 <생 략> 9.2.5 <생 략>	10.2 제주계통 10.2.1 20MW 초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의 목표출력(set-point)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여기서, ‘목표출력제어지시’란 발전기에 대한 출력감소율(Ramp Dow Rate, [MW/min]) 제어지시 또는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말한다. 10.2.2 1MW 초과 20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를 보유한 발전사업자는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의 출력상한 제어지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10.2.3 22.9kV 송전선로 이상에 연계된 1MW 이하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는 10.2.2의 제어성능 요구조건을 따른다. 10.2.4 <생 략> 10.2.5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및 별표32 9.0 의무 규정 명시로 인한 중복 문구 삭제
10.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10.1 <생 략> 10.2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10.2 내지 10.6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 업무를 수행한다 < 중 략 >	11.0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계통운영 11.1 <생 략> 11.2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11.2 내지 11.6에 따라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출력 감시, 예측, 평가 및 제어 업무를 수행한다. < 중 략 >	‣ 조항번호 순연
10.3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자료 취득 10.3.1 <생 략> 10.3.1.1 <생 략> 10.3.1.2 <생 략> 10.3.1.3 <생 략> 10.3.2 <생 략> 10.3.2.1 <생 략> 10.3.2.2 <생 략>	11.3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자료 취득 11.3.1 <생 략> 11.3.1.1 <생 략> 11.3.1.2 <생 략> 11.3.1.3 <생 략> 11.3.2 <생 략> 11.3.2.1 <생 략> 11.3.2.2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10.4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감시 10.4.1 <생 략> 10.4.2 <생 략> 10.4.3 송전사업자는 10.4.1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감시정보를 별표13의 붙임8.1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 략 > 10.4.4 전력거래소는 10.4.2를 지원하기 위하여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8.0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11.4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감시 11.4.1 <생 략> 11.4.2 <생 략> 11.4.3 송전사업자는 11.4.1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1에 따른 감시정보를 별표13의 붙임8.1에 따라 전력거래소에 제공하여야 한다. < 중 략 > 11.4.4 전력거래소는 11.4.2를 지원하기 위하여 154kV 이상 송전선로에 연계된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의 8.0에 따른 실시간 정보를 송전사업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조항번호 순연
10.5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예측 10.5.1 <생 략> 10.5.2 <생 략> 10.5.3 <생 략>	11.5 풍력 및 태양광 발전기에 대한 예측 11.5.1 <생 략> 11.5.2 <생 략> 11.5.3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10.6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제어 10.6.1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는 10.2의 제어 권한에 따라 정상 및 비상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등의 제어지시를 할 수 있다. 10.6.2 <생 략> 10.6.3 <생 략> 10.6.4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지시내용을 11.2에 따른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0.6.5 <생 략>	11.6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제어 11.6.1 전력거래소 및 송·배전사업자는 11.2의 제어 권한에 따라 정상 및 비상시 안정적인 계통운영을 위하여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출력제어 등의 제어지시를 할 수 있다. 11.6.2 <생 략> 11.6.3 <생 략> 11.6.4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한 지시내용을 12.2에 따른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해 상호 공유함으로써 전력계통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1.6.5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10.7 연료전지 발전기의 발전계획 및 정지계획 제출 10.7.1 <생 략> 10.7.2 <생 략>	11.7 연료전지 발전기의 발전계획 및 정지계획 제출 11.7.1 <생 략> 11.7.2 <생 략>	‣ 조항번호 순연
11.0 정보 공유 및 제공 11.1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6.0 및 10.0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성 및 요구되는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11.2 전력거래소는 11.1의 정보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한다. 11.3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11.1의 정보를 최신의 값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11.4 <생 략> 11.5 송·배전사업자는 11.1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5.11.1조 제1항의 업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1.6 전력거래소는 11.1에 따라 송·배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5.11.1조 제1항의 업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0 정보 공유 및 제공 12.1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6.0 및 11.0의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생성 및 요구되는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상호 공유하여야 한다. 12.2 전력거래소는 12.1의 정보 관리 및 공유를 위하여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및 유지보수 한다. 12.3 전력거래소와 송·배전사업자는 12.1의 정보를 최신의 값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하며, 재생에너지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하여 공유하여야 한다. 12.4 <생 략> 12.5 송·배전사업자는 12.1에 따라 전력거래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5.11.1조 제1항의 업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2.6 전력거래소는 12.1에 따라 송·배전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제5.11.1조 제1항의 업무외의 다른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항번호 순연
<신 설>	부 칙 (2022 . .)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관련규정 개정 등에 필요한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규칙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전력거래시스템(e-power market)에 공지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칙(2020. 4. 29.) 제2조(적용범위) 및 부칙(2020. 10. 1.) 제6조(적용범위)에도 불구하고 별표32 9.0은 모든 사업용 풍력, 태양광 및 연료전지 발전기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 사업용 재생에너지에 대한 출력제어 의무 부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