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입법예고 제 2023 - 55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법규의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3년  5월  10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조례명: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 이유

풍력 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 관리기관 지정 및 역할 부여, 풍력개발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 사업의 정의, 소규모풍력발전 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지구지정 고시일 기준의 명확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 내용

가.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풍력개발 후보 및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의 신설(안 제2조제4호, 제5호, 제6호)

나. 지방공기업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4)

다. 풍력자원 안정적 관리를 위해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등을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18조 제1항 및 제3항)

라. 지구지정 연장 신청 시기 등 구체화(안 제20조제2항)

마.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주변 마을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4조제3항)

4. 조례안: 따로 붙임

5. 관계 법령: 따로 붙임

6. 의견 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5월 30일(18:00)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나.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 및 문의처

- 주소: 제주시 신대로64 건설회관5층,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산업과

- 전화 및 전송: 064-710-2593, FAX 064-710-2539

- e-mail: iglee4859@korea.kr

라. 제출서식

입법안	수정안	수정사유

	◀ 온라인공청회 개최 안내 ▶
○ 제 목: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입법예고 기간: 2023. 5. 10. ～ 2023. 5. 30. ○ 개최주소: www.epeople.go.kr(국민신문고〉국민생각함〉온라인공청회) ○ 주요내용: 조례안(붙임참조)에 대한 의견제출 ※ 온라인공청회를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려면 국민신문고 회원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발전설비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발전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를 “풍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5. “풍력개발후보”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6.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이란 제5호에 따른 풍력개발후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를 “도지사는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4조의2부터 제4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①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하여 지분ㆍ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2만킬로와트 이상

2. 해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5만킬로와트 이상

④ 관리기관은 소규모풍력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공공성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검토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 검토를 할 때 금품ㆍ향응의 제공이나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해당연도 1월31일까지, 그 실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공공성 사전검토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지역기여도, 사업이행 능력,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는 주민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3조제2항”을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을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의 제3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제9조제2항 중 “위원회”를 “위원회의 회의”로, “시작”을 “개의(開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마친 후”를 “거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전기사업법」제8조”를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발전사업”을 “전기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전기사업법」제8조제1호”를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를 “(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가신청”을 “인가 신청ㆍ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인가신청ㆍ신고방법”을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17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7조의3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ㆍ면ㆍ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을 “풍력발전”으로,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2호, 제4호 및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각각 “발전사업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인인증 기관 또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 중 “풍력발전사업자”를 “발전사업자”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를 “지정기간은 고시일”로, “첨부하여”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7항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도의회”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자치도”로 한다.

제24조제1항 중 “있다”를 “있고,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주변마을에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 중 “2020년 6월 1일”을 “2023년 8월 1일”로 하고, 제26조를 삭제한다.

조례 제802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제5조 중 “시행당시”를 “시행 당시”로 하고, “의하여”를 “따라 고시에서 정한 지구지정기준 이상의”로 하고,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를 “조례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가”로 하며, 같은 조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지구지정 고시일은 최초 전기사업허가일로 하되, 단계별 사업(여러차례에 걸쳐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는 누적허가 용량이 고시에서 정한 지구지정기준 이상이 되는 전기사업허가일을 지구지정고시일로 본다.

별표 1, 별표 2 및 별표 4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과징금의 금액(제15조 관련)
위반행위	해당 법조문	처분기준
1.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15조 제1항제1호	허가취소
2. 발전사업 준비기간 2년 내에 풍력발전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2호	허가취소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전기사업법」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제15조 제1항제3호	허가취소
4. 제14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4호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4천만원
5. 「전기사업법」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6.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2천만원
7. 「전기사업법」제93조를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7호	사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1천만원
9.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제15조 제1항제8호	허가취소 또는 과징금 4천만원
비고: 위반행위의 동기, 위반의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위 표의 기준에 따른 업무정지의 기간 및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별표 2]
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의 대상(제16조제1항 관련)
공사의 종류	인가가 필요한 것	신고가 필요한 것
1. 발전소 가. 설치공사	․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 설치 ․ 발전소 준공시기 변경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발전설비의 설치 2) 발전설비의 변경공사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설비 설치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설비 설치
가) 원동력설비	출력 1만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것
(1)풍력설비	풍차의 설치 또는 대체 ․ 종류, 출력 및 회전수 변경	출력 1만킬로와트 미만의 발전소의 풍차 설치 또는 대체
나) 발전기계통설비 (1)발전기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이상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3) 종류,용량,전압,회전수 변경	(1)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 설치 또는 대체 (2) 용량 1만킬로볼트암페어 미만의 발전기를 개조하는 것으로서 20퍼센트 이상의 전압 또는 용량 변경을 수반하는 것
(2)변압기	(1)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2)종류,용량,전압의변경	전압 10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 20만볼트 미만의 변압기 설치 또는 대체) 기타 경미한 변경
(3)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원자력발전소의 경우 1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2. 변전소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나. 변경공사 1) 변압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변전소 설치 또는 대체
2) 차단기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차단기 설치 또는 대체
3. 송전선로 가. 설치공사	전압 20만볼트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 가공(架空)선로 10킬로미터 이상 또는 지중(地中)선로 1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 1) 전선로	전압 20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5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으로서 선로 길이 10킬로미터 이상의 송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2) 개폐소	(1)전압 20만볼트 이상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2)선로(회선수),전압의변경,전압의 변경	전압 20만볼트 미만의 개폐소 설치 또는 개조
4. 배전선로(공동구 또는 전력구만 해당한다)
가. 설치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설치
나. 변경공사(전력케이블 및 부대설비)		전압 1만볼트 이상으로서 선로 길이 0.5킬로미터 이상의 배전선로 연장 또는 변경
5.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고사항을 제외한 사항	전기사업법 제62조제2항 및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28조제2항 별표 6을 제외한 사항

[별표 4]

재검토하여야 할 규제(제25조 관련)

연번	규제명	관련 조항
1	풍력발전사업의 구체적 기준	제13조
2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기간 등	제13조의2
3	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합병 인가	제14조
4	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제15조
5	풍력발전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대상 및 절차	제16조
6	풍력발전사업자의 허가 조건 및 대상	제17조
7	지방공기업이 출자할 수 있는 풍력발전사업 요건	제17조의3
8	풍력발전사업자의 안정적 조치 의무 사항	제18조
9	안정적 조치 의무 위반 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한 조치 명령	제19조
10	풍력발전지구 지정 취소 및 사업의 제한	제20조

[별지 제3호서식]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
공사명
신고인	① 대표자 성명			② 전화
	③ 회사명 또는 상호
	④ 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제4항에 따라 부득이한 공사를 시작하였음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첨부서류 1. 공사의 개요 및 필요성을 적은 서류 2. 해당 공사 후 「전기사업법」 제61조에 따른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서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소규모풍력발전”이란 발전설비 용량이 1만킬로와트 이하인 풍력발전기 1기를 사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1. -----------------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및 3개 이상 마을이 공동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풍력발전기----------.
2. “상생협력”이란 발전사업자와 제주특별자치도 내 관련기업간에 인력ㆍ자금ㆍ구매ㆍ판로ㆍ홍보 등의 부분에서 상호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행해지는 공동의 사업이나 활동을 말한다.	2. ----------- 풍력발전사업자(이하 “발전사업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
3.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이란 풍력발전사업자 또는 사업시행예정자가 공적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제출하는 계획을 말한다.	3. ---------------------- 발전사업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신 설>	4.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4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한 지방공기업을 말한다.
<신 설>	5. “풍력개발후보”란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도지사로부터 행정절차 이행 등 사업추진 자격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6.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이란 제5호에 따른 풍력개발후보가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조의2(관리기관의 지정 및 지원)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지방공기업을 관리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관리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3(관리기관의 기능) ①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를 통하여 지구지정, 개발사업시행승인절차 이행, 사후관리 등 풍력개발 과정에서 환경훼손 및 주민갈등 최소화 등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도지사가 선정한 풍력발전 후보지에 대하여 사업자 공모를 통해 지분·채권 등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관리기관이 사업에 직접 참여할 경우 도지사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에 대하여 공공성 사전검토를 하여야 하며,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이 알 수 있도록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친 후 검토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육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2만킬로와트 이상 2. 해상 풍력발전사업: 발전설비 용량 5만킬로와트 이상 ④ 관리기관은 소규모풍력발전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이 공공성 사전검토 요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사전검토 후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⑤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 검토를 할 때 금품·향응의 제공이나 지역갈등 유발 및 공공성을 저해한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불이익을 줄 수 있다.
<신 설>	제4조의4(관리기관의 의무) ① 관리기관은 제4조에 따라 수립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따라 연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관리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행계획을 해당연도 1월31일까지, 그 실행결과를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관리기관은 풍력자원개발 및 공공성 사전검토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지침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 설>	제4조의5(풍력개발후보 지정) ① 도지사는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으로부터 공공성 사전검토를 받은 자에 대하여 입지적정성, 지역기여도, 사업이행 능력, 주민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풍력개발후보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풍력개발후보는 주민갈등 및 환경훼손 최소화 등을 위한 피해대책 마련 등 공공주도 풍력개발사업의 정상 추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303조제2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2항---------------------------------------------------------------------------------------------------------------------------------------------------------------------------------------.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혁신산업국장, 해양수산국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해당 상임위원회 소속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6. ----------------------------------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6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6조(위원회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3조 개발사업의 범위 중 별표 2의 제3호 에너지개발에 관한 사항
5. (생 략)	6. (현행 제5호와 같음)
제9조(회의) ① (생 략)	제9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 개의(開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제주특별자치도 신ㆍ재생에너지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	④ ---------------------------------------------- 제주자치도 -----------------------------------.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사업자인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하려는 자는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4조(풍력발전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① ---------------------- 발전사업자-------------------------------------------------------------------------------------------------.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3조에 따른 풍력발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15조(풍력발전사업 허가의 취소 등) ① ---------------------------- 발전사업자-------------------------------------------------------- 거쳐 --------------------------------------------------------------. -----------------------------------------------------------------------.
1. 「전기사업법」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1.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8. 사업정지기간에 발전사업을 한 경우	8. ------------ 전기사업--------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전기사업법」제8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6개월간은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 「전기사업법」 제8조제1항제1호-----------------------------------------------------------------------------.
③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③ ------ 발전사업자---------------------------------------------------------------------------------------------------------------------------------------------------------------------------------------------.
④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 제3항------------------------------------.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제주특별법 제303조제5항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별표 2에서 정하는 발전사업용 인가ㆍ신고 대상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도지사의 인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조(풍력발전사업용 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① --------------------------- 발전사업자-----------------------------------------------------------------------------------------------------------------------------------. -------------------------------------.
②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공사계획 인가(변경인가)신청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 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인가 신청ㆍ신고 ------------------------------------------------.
③ 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공사계획 신고(변경신고)서에 별표 3의 공사계획의 인가신청ㆍ신고방법에 따라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 인가 신청ㆍ신고 방법-------------------------------------------------.
④ 풍력발전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사를 시작한 후 공사 개시일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부득이한 공사 신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발전사업자----------------------------------------------------------------------------------------------------------------------------------------------------------------------------------------------------------------------------------------.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발전사업자는 지역기여를 위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의2(지역기여 상생노력) ---------------------------- 각 호-----------------------------------.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① 제주특별법 제129조제2항제1호에서 “도 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주민”이란 풍력발전설비가 설치되었거나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동ㆍ리(「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른 동 및 리의 구역단위를 말한다)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실제 거주했음을 이장ㆍ통장으로부터 확인 받은 사람을 말한다.	제17조의3(지방공기업이 출자한도를 확대할 수 있는 법인) 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풍력발전 현황 모니터링, 실시간 정보관리 및 제주특별자치도 내 각 풍력발전운영시스템들과 연계가 가능한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8조(안정적 조치) ① ------ 풍력발전 ------------------------------------------------------ 제주자치도 ----------------------------------------------------------------.
<신 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자원의 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기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풍력발전사업 허가ㆍ승인 등을 받고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여 이용하는 자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호에 따라 에너지 저장장치를 설치한 풍력발전사업자는 매분기마다 에너지저장장치에 대한 운영실적을 도지사에게 제출	2. ------------------------------- 발전사업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풍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간 운영현황 자료의 제출 및 풍력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과의 연동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준수	4. 발전사업자-------------------------------------------------------------------------------------------------------------------------
5.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시설의 안전한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소방설비 설치 및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시설물 안전검사 실시	5. 발전사업자-----------------------------------------------------------------------------------------------------------------------------------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도지사는 제3항제5호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검사 실시를 위하여 전문인력과 능력을 갖춘 공인인증 기관 또는 풍력발전 전문기업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9조(조치명령) 제주특별법 제304조제5항에 따라 제18조의 안정적 조치를 게을리 함으로써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는 그 풍력발전사업자에게 풍력발전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풍력발전설비의 운영방법의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명령이나 이용중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9조(조치명령) --------------------------------------------------------------------------------------------------------- 발전사업자---------------------------------------------------------------------------------------------------------------------------.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생 략)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현행과 같음)
②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하되, 발전사업자가 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이행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연장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지정기간은 고시일----------------------------------------------------------------------------------------------------- 첨부하여 풍력발전지구 지정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까지 ------------------. 다만, 이 조례 제정 이전에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는 향후의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을 작성하여 연장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 ---------------------------------------- 도의회---------------------------.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도지사는 제20조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안을 20일 이상 사업예정지역 주민 또는 이해관계인 등이 알 수 있도록 열람 장소를 지정하여 공고하고 도보, 제주특별자치도 및 행정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제21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수렴) ① ---------------------------------------------------------------------------------------------------------------------------- 제주자치도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04조제7항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로 지정할 수 있다.	제24조(신ㆍ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등 지원) ① ------------------------------------------------------------------------------------------------------------ 있고, 지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시로 정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도지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풍력발전기 설치 또는 설치예정 지역의 주변마을에 제2항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별표 4의 규제에 대하여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5조(규제의 재검토) -------------------------- 2023년 8월 1일------------------------------------------------------------------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삭 제>
부칙<제 802호, 2011.10.12.>	-----------------------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의 발전사업부지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제20조에 의한 풍력발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후단 신설>	제5조(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경과 조치) ------ 시행 당시 ------------ 따라 고시에서 정한 지구지정기준 이상의------------------ 조례 제20조에 따라 풍력발전지구가 ------------------. 이 경우 지구지정 고시일은 최초 전기사업허가일로 하되, 단계별 사업(여러차례에 걸쳐 전기사업허가를 받는 경우를 말한다)의 경우는 누적허가 용량이 고시에서 정한 지구지정기준 이상이 되는 전기사업허가일을 지구지정고시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전기사업에 관한 특례) ① 「전기사업법」 제7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1조, 제108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제20조, 제52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전기사업으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에 한정한다)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의 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2. 10. 18.>

② 제1항에 해당하는 발전사업(3천킬로와트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의 허가ㆍ인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과 기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 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허가ㆍ인가 등을 할 때에는 제2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경우 「전기사업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에 따른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것으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147조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에 풍력 발전사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외에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풍력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⑤ 「전기사업법」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5항ㆍ제6항,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중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개정 2020. 3. 31., 2022. 10. 18.>

제304조(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및 풍력자원의 개발과 이용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운영능력을 갖춘 지방공기업(「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법인ㆍ출연법인을 포함한다)

2.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재정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자

3. 도조례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 미만의 소규모 풍력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

④ 제3항과 제303조제1항에 따라 풍력 발전사업 허가를 받고 풍력 발전설비를 설치한 자는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조치를 게을리하는 자에게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⑥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면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⑦ 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의 지정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주변지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기사업법」

제7조(전기사업의 허가)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5., 2020. 3. 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7조의2(전기신사업의 등록)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제7조의3(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제9조(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의 개시 의무)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제10조(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분할ㆍ합병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19. 4. 23., 2020. 2. 18.>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8., 2020. 3. 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0. 2. 18.>

제10조의2(경매 등에 따른 시설인수의 신고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제12조(사업허가의 취소 등)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않게 된 경우. 다만, 30일 이내에 그 기준을 충족시킨 경우는 제외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2020. 3. 24.>

제14조(전기공급의 의무)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 1. 27., 2018. 6. 12., 2021. 4. 20.>

제93조(회계의 구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