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2. . . (제 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한화진 (환경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2.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사업의 특성 및 환경영향의 정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 그간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중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 사업자나 승인기관의 장이 통보받은 협의 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서 심의하여야 하는 경우,

-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를 신설하여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개선

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등(안 제29조)

- 변경협의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하고,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하는 등 모호한 부분 정비

-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비대면 설명회 개최(안 제39조제1항)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제2항)

-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삭제하여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 증가시로 정비함으로써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 예)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비대상이나,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마.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바.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에 대하여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되지만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는 약식절차 대상사업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됨에 따라,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 대상사업에 포함할 수 있도록 개선

사.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전기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 용량 10만킬로 이상)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인 경우 평가대상으로 조정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 명확화(20만㎡ 이상)함으로써, 채석단지의 규모를 변경지정하려는 경우 재협의 또는 변경협의 대상 여부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개선

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일부 조정(안 별표 4)

-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에 대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조정하여,

- 농어촌도로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재이용수 공급관로 설치사업,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 사업계획면적 30,000㎡ 미만)의 개발사업* 등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은 근거 법률이 동일하고 조성범위·개발시설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산림욕장과 같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변경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ㆍ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단서 중 “제6조의3제1항”을 “제6조의3제1항제1호”로 한다.

제6조의3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요청 받은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위한 협의내용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제10조의2제2항제1호 중 “나목2)”를 “제1호나목2)”로 한다.

제29조제1항의 “다음”을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 최종 협의된 협의 내용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의 변경이 다음”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따라”를 “따른”으로, “경우”를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를 “이 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를 “제33조 또는 법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로, “협의를 하지”를 “변경협의를 하지”로 한다.

3.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제39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제39조제2항 본문 중 “대상사업”을 “대상지역”으로 한다.

제5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를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5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제2항제2호”를 “제2항”으로 한다.

제56조의2제1항의 계산식 중 “3/100”을 “3/100 × 훼손율(훼손 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로 한다.

제64조제1호 중 “규모가”를 “규모나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가”로 한다.

별표 3 제1호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마목 중 “3만킬로와트”를 “3만킬로와트, 태양력ㆍ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로 하며, 같은 표 제17호다목 중 “지정”을 “지정 면적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별표 4 비고 제4호마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매설되는 공동구ㆍ전기ㆍ가스ㆍ수도ㆍ통신시설”로 하고, 같은 호에 아목 및 자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비고 제10호 중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로,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을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로 한다.

아. 「도로법」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7의2에 따른 공급관로 설치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6조 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0,000 ㎡ 미만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2)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3)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시설)

4)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에 단순한 공작물설치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생략)

2.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만 해당한다). 다만, 제6조의3제1항에 따른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에서 거짓으로 또는 부실하게 작성된 것으로 의결된 사항은 제외한다.

3. (생략)

제3조(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사항) ------------- ----------------------------------------------------.

1. (생략)

2. --------------------- ------------------------------------------------------------------------------------------------------------------------------------다만, 제6조의3제1항제1호- -------------------------------------------------------------------------

3. (생략)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중 환경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ㆍ부실 검토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신설>

② ∼ ⑦ (생략)

제6조의3(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전문위원회) ① ------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1. 법 제53조제5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등의 거짓 또는 부실 작성 여부의 판단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거짓·부실 검토 전문위원회

2.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조정요청 받은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위한 협의내용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② ∼ ⑦ (좌와 같음)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생략)

② (생략)

1. 구체적인 입지가 정해지지 아니한 계획: 별표 1 나목2)의 입지의 타당성 항목의 평가 생략

2. (생략)

③ (생략)

제10조의2(약식전략환경영향평가) ① (생략)

② (생략)

1. -------------------- ---------제1호나목2)---------------- -------

2. (생략)

③ (생략)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법 제2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으로 증가하는 경우

제29조(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 ① -------- -------------------------------------------------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법 제20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법 제21조에 따른 변경협의를 한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과 최종 협의된 협의 내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변경이 다음 --------------

1. ----------따른------- ---------------------------------------------------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5퍼센트 이상 30퍼센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로서(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라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그 증가하는 면적이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인 경우

4. ---------------------------------------------------------------------- 이 조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법 제18조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5. (생략)

5. (좌와 같음)

6.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협의 내용을 통보하면서 해당 사업계획의 특성을 고려하여 사업계획의 협의 내용을 변경할 때 미리 협의기관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6. (좌와 같음)

② (생략)

② (좌와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변경하려는 개발기본계획에 대하여 법 제27조, 제32조 및 제33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협의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 제33조 또는 제44조 및 제46조의2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제5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 변경협의를 하지------------

④ (생략)

④ (좌와 같음)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개발기본계획에 대한 변경협의를 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작성하여 협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개발기본계획의 변경 내용

2. 개발기본계획 변경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에 관한 내용

⑤ (좌와 같음)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의 공람기간 내에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제39조(설명회의 개최) ① -- ----------------------------------------------------------------------. 다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위기관리대책의 시행 등으로 설명회 개최가 어려운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비대면 방식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각각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하나의 시ㆍ군ㆍ구에서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 대상지역----------------- ---------------------------------------------------------------------------------------------------------------------------------------------------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략)

제54조(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 대상 등) ① (생략)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변경 등으로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내용에 반영된 사업ㆍ시설 규모의 3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누적된 변경으로 증가한 규모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협의 및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재협의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이미 협의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준공된 선형사업(線形事業, 별표 3 제3호다목2)ㆍ라목2)의 송전선로건설사업, 같은 표 제4호다목의 항로준설사업, 같은 표 제5호의 도로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 같은 표 제9호의 하천의 개발사업 및 같은 표 제12호나목의 임도의 설치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추가로 증가되는 경우

나. 선형사업(별표 3 제7호가목 및 나목의 철도의 건설사업은 길이가 4킬로미터 이상인 사업으로 한정한다)이 법 제24조에 따라 결정된 평가항목별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 중 최소 지역범위에서 증가되는 경우

2.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 이상 증가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의 부지면적만 증가되는 경우로서 추가적인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삭 제>

2. <삭제>

④ 법 제3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2항제2호 단서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재협의를 하지 아니한 사업자가 그 부지에서 자연환경의 훼손 또는 오염물질의 배출을 발생시키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

2. (생략)

④ --------------------------------------------------------------------------------------

1. 제2항 ------------------------------------------------------------------------------------------------------------------------------------

2. (좌와 같음)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② 제1항에 따른 총 공사비는 법 제40조제4항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의 대상사업과 관련된 계약금액(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추정가격을 말한다)으로 한다.

제5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총 원형보전 면적 × 100)

② (좌와 같음)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5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대상사업의 규모가 별표 3에 따른 최소 환경영향평가 대상 규모의 200퍼센트 이하인 사업으로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아니한 사업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

1. ------- 규모나 재협의를 받아야 하는 대상 규모가 -----------------------------------------------------------------------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7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별표 3]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구체적인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구분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	협의 요청시기
1. 도시의 개발사업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제외한다) 중 사업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 전 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3. 에너지 개발사업	마.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공급시설 중 발전시설용량이 1만킬로와트(공장용지 또는 산업용지 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3만킬로와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경우에는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킬로와트) 이상인 열발생설비의 설치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2조에 따른 공사계획(열발생설비 중 터빈·발전기의 설치계획이 포함된 것을 말한다)의 승인 전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17. 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사업	다.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면적이 20만㎡ 이상인 것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의 지정 전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비고

1.~3. (생략)

4. (생략)

가. ~라. (생략)

마. 「도로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매설물 설치사업 및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바. ~사. (생략)

아. <신설 >

자. <신 설>

5.~9. (생략)

[별표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비고

1.~3. (생략)

4. (생략)

가. ~라. (좌와 같음)

마. ---------------------------------------------------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에 따른 도로에 매설되는 공동구·전기·가스·수도·통신시설

바. ~사. (좌와 같음)

아. 「도로법」 제10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하수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관로 및 개인하수처리시설(관로만 해당한다) 설치사업

2)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공급관로 설치사업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한다)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0,000㎡ 미만인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2)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3)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시설)

4)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에 단순한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에 한함)

5.~9. (좌와 같음)

10. 「수목원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목원의 조성 또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또는 치유의 숲 조성 사업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면적은 토지의 형질변경, 흙ㆍ돌 등의 채취, 건축물 설치 등 실질적으로 개발이 되는 면적을 기준으로 한다.

10.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또는 산림레포츠시설 -----------------------------------------------------------------------------------------

〈 의안 소관 부서명 〉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72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