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 일부개정 사유

ㅇ 풍력발전 수의계약 제도하에서 해상풍력의 경제성 보완 및 국내 부품 활용 촉진을 목적으로 국산부품 50% 요건 등을 규정한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 운영중

ㅇ ‘22.9월 풍력 입찰시장 개설로 기존 수의계약 제도에서 입찰 제도로 전면 전환됨에 따라 해상풍력에 대한 경제성 보완 필요성이 낮아졌고, 국산부품 사용요건은 통상법상 국내외 기업 차별 우려가 있어 향후 입찰시장에서는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자 함

2. 주요골자

ㅇ 풍력발전단지의 해상풍력 연계거리 산정 시 추가할 수 있는 ‘내부망 적용거리’ 규정 변경

-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선정 사업은 해상풍력 가중치 산정 시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 미적용

- 기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하는 사업 중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별표 2 비고 제8호 제7항에 따라 이미 예상 가중치를 확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망 적용거리’ 가 인정되며, 이를 위해 ‘내부망 적용거리’ 기준 자체는 한시적 유지

[첨부]「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351400-72) 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4항 단서에 따른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하는 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신 설> ① ~ ④ (이하 생략)	(351400-72) 지침 별표 2 비고 제8호제4항 단서에 따른 “발전단지 내부에서 각 풍력발전기 간의 직선거리”를 연계거리 산정시 추가하는 별도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단,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여 제31조의4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 ④ (현행과 같음)	풍력 입찰시장 도입 및 통상법상 차별우려로 ‘내부망 적용거리’ 규정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