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개정사유서

1.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안 제6조의3제1항제2호)

가. 개정 이유

○ 협의 내용에 대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중림적이고 전문적인 사전 검토 필요

나. 개정 내용

○ 협의 내용에 대한 조정에 관한 사항을 중립적이고 전문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정 검토 전문위원회 신설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전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전문위원회 검토를 통해 조정결과에 대한 수용성 제고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2.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안 29조)

가. 개정 이유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을 명확히 규정

나. 개정 내용

1) 변경협의시 계획의 변경 기준을 최종 협의한 내용에서 누적하여 산정하도록 명확히 규정

2) 도시·군관리계획의 경우 협의한 내용에 반영된 규모보다 30퍼센트 이상 증가하면서 제28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면적 미만의 경우 이외의 나머지 경우도 변경 협의 대상임을 명확히 규정

3)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재협의 및 변경협의 포함)시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절차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략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대상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3. 비대면 설명회 개최 허용(안 제39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감염병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개정 내용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기관리대책 시행 등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감염병 등으로 위기관리대책 시행 시에도 설명회 개최 가능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4. 기존사업 확장시 재협의 기준 정비(안 제54조제2항)

가. 개정 이유

○ 평가 협의후 사업규모가 30%이상 증가시 재협의를 하여야 하나,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30% 이상 사업규모 증가를 적용함에 있어 형평성 문제 발생

※ 예) 100만 ㎡ 개발사업의 경우 14만 ㎡ 증가 시 30% 미만으로 재협의 대상이 아니나, 15만 ㎡ 개발사업의 경우 5만 ㎡ 증가 시 30% 이상으로 재협의 대상

나. 개정 내용

○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 중 사업·시설 규모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를 삭제함으로써, 재협의 대상 규모 기준을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만 적용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협의 대상 기준을 최소 평가대상 규모 이상으로 정비하여 대규모 개발사업과 소규모 개발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개선 및 불필요한 평가 제외로 평가 내실화 기대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5. 과징금 부과기준 개선(안 제56조의2)

가. 개정 이유

○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 종류·정도 등에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아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 위반행위의 종류·정도 등에 따라 과징금 부과 기준을 정하도록 한 법률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훼손율에 따라 과징금을 차등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

· 과징금 = 총 공사비 × 3/100 × 훼손율(훼손 면적 / 총 원형보전 면적 × 100)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상위 법률의 취지에 부합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6. 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확대(안 제64조)

가. 개정 이유

○ 환경영향이 비교적 작은 사업에 대하여 평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약식절차로 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사업규모 증가로 재협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약식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불합리

※ 약식절차 : 의견수렴과 협의요청을 동시에 진행

나. 개정 내용

○ 재협의 대상사업(최소 평가대상 규모 200% 이하)도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 약식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재협의 사업 중 환경영향이 작은 경우, 약식평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어 사업자 부담 감소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7.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 정비(안 별표3)

가. 개정 이유

○ 유사 사업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및 산지관리법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면적 기준 명확화 필요

나. 개정 내용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태양력·풍력 또는 연료전지 발전소의 평가대상 기준을 발전시설용량이 10만키로 이상으로 변경

○ 산지관리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채석단지 지정 면적 기준을 20만㎡ 이상으로 명확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전기사업법」과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평가대상 발전시설 용량 간의 형평성 문제 해소

○ 채석단지의 평가대상 면적 기준 명확화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

8.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완화(안 별표4)

가. 개정 이유

○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함에 따라,

○ 기 개발지에서 시행하는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도 사업 특성 및 환경영향 정도의 고려없이 일률적으로 평가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개선 필요

나. 개정 내용

1)「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 도로에 설치하는 공동구·전기·가스·수도·통신시설·하수관로·재이용수공급관로 및 「도로법」에 따른 도로에 설치하는 재이용수공급관로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계획관리지역(나지만 해당)에서 사업계획면적이 30,000㎡ 미만의 일부 개발사업* 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서 제외

* 창고 조성 사업(야적장, 적치장), 체육시설 조성 사업(소규모 운동장), 교통시설 설치사업(주차장 시설), 육상태양광발전시설(타 사업의 시행으로 조성된 유휴부지 또는 건물에 공작물 설치로 가능한 경우)

3)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 조성사업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 기준 면적을 전체 부지면적에서 실질 개발면적으로 완화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 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개발지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경우의 소규모환경영향평가대상 기준 조정을 통해 평가 내실화 도모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