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 일부개정 사유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선정 공고 정례화,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및 최종 점수 동점 시 처리기준 등 개선‧정비

2. 주요골자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정례화*(안 제27조제1항, 제31조의2제1항)

* 태양광은 연 2회, 풍력은 연 1회 실시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안 제27조제2항, 제31조의2제2항)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의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3제3항)

- 사업내역서 평가 지표 내 배점이 동일한 경우의 우선 적용기준* 규정

* 항목별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 사업자 선정 평가 평가지표 순서에 따라 우선 적용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 개선 및 관련 조문 정비(안 별표 3의2)

- (입찰가격) 비용효율적 보급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평가기준 개선

현행 :	[eqn: [1-( {입찰가-최저입찰가} over {최저입찰가} )] TIMES 60]	⇒	개정(안) :	[eqn: 60-2 TIMES LEFT ( {입찰가격} over {상한가격} - {90} over {100} RIGHT ) TIMES 100]

- (산업․경제효과) 평가결과에 따른 등급별 배점 조정*

* (현행) 매우우수(16점), 우수(12점), 양호(8점), 미흡(4점), 아주 미흡(0점)

→ (개정(안)) 매우우수(16점), 우수(8점), 양호(4점), 미흡(2점), 아주 미흡(0점)

- (계통수용성) ‘출력제어 성능’ 삭제*,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 평가기준 세분화 및 배점 상향(2점→4점)**

* 한전「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기본조건에 해당

** (현행)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4점)

→ (개정(안)) ①전력계통 보강 필요성(2점), ②전력계통 운영 효율성(2점)

ㅇ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관련 조문 및 서식 등 정비(안 제25조의2제2항,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1항 및 제2항, 제31조의7제1항, 별표 3, 별지 제12호서식, 별지 제13호서식)

3.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ㅇ 부패영향평가 지적사항 및 반영여부 : 진행 예정

ㅇ 입안예고(’23.8.25.~9.13.) 결과와 반영여부 : 진행 예정

4.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5. 시행일 : 2023. 09. 00. (예정)

[첨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25조의2(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 상한가격 및 전력거래가격 산정 등) ① (이하 생략)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 2. (이하 생략) 3.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중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의한 보급기여도 4. (이하 생략) 5. 과년도 경쟁입찰 선정용량 및 경쟁률 장기계약 미체결 설비용량 현황 등 6. (이하 생략) ③ ~ ④ (이하 생략)	제25조의2(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 상한가격 및 전력거래가격 산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운영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정용량을 산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 2. (현행과 같음) 3. 재생에너지 보급실적 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의한 보급기여도 4. (현행과 같음) 5. 과년도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용량 및 경쟁률 장기계약 미체결 설비용량 현황 등 6. (현행과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제27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 설> ③ ~ ⑨ (이하 생략)	제27조(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 1/4분기 및 3/4분기에 각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공고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상한가격 등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2조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⑨ (현행과 같음)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정례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사항에 대한 단서조항 마련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신 설> ③ ~ ⑤ (이하 생략) ⑥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위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26조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의뢰가 있을 경우 선정 공고를 하여야 하며 매 4/4분기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급인증서 수급여건 변화 등 시장상황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 공고 횟수 및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선정 공고에는 선정참여자의 자격, 상한가격, 선정용량, 선정기준, 선정기한 및 계약방식 등을 포함하며, 지침 별표2의 가중치 기준 변경 등에 따라 적용대상별로 구분하여 선정할 수 있다. 다만, 상한가격 등의 경우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42조의 운영위원회에서 공개하지 않기로 의결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 ~ ⑤ (현행과 같음) ⑥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 완료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위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정례화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상한가격 공개여부에 따른 선정 공고 관련 단서조항 신설 조문 정비
제31조의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① 제44조의2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위원회(이하 ‘풍력 입찰위원회’라 한다)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서를 별표3의2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역서 평가항목 중 계통수용성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 지표 내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 경우 3.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제31조의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① 제44조의2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위원회(이하 ‘풍력 입찰위원회’라 한다)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입찰 참여서를 별표 3의2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내역서 평가를 위한 평가지표(이하 ‘사업내역서 평가지표’라 한다) 중 계통수용성은 한국전력공사 및 전력거래소에 위탁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선정 공고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지표의 배점이 높은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단, 배점이 같은 경우에는 별표 3의2 상의 순서가 빠른 평가지표를 우선함 3.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조문 정비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최종 점수가 동점인 경우의 처리기준 구체화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이하 생략) 2. 제3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설치기간 종료일으로부터 3년 3.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때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는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현행과 같음) 2. 제31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한 내 사용전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 설치기간 종료일로부터 3년 3.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이기> [별표 3]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별지 이기> [별표 3]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지 제12호서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별지 제1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별표 표기 정비 평가지표 및 평가기준 개선 서식 정비

<별 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3]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28조 관련)

구 분

평가

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존시장주1)

신규시장주2)

계량평가

입찰가격

• 기존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

• 신규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85

70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 제27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름

-

15

사업

내역서

평가

<신 설>

1. 발전소 개발 진행도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3

3

<신 설>

2.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15% 미만

3

3

<신 설>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계약서 (청약서)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3

3

<신 설>

4.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배점	3점	2점
기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

3

<신 설>

5.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eqn: {(60-발전소`가동기간 ^{*} )} over {60} ` TIMES `3점]

* 발전소 가동기간주3)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 (단,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 적용)

3

3

필수

제출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임야에 설치한 경우 ’19.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설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기관 확인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

100

100

주1)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주2)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주3)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이 완료된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소 가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경쟁입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으로 적용

[별표 3]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28조 관련)

구 분

평가

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기존시장주1)

신규시장주2)

계량평가

입찰가격

• 기존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85

• 신규 : [(상한가격-입찰가격)÷상한가격] × 7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85

70

태양광

모듈

탄소

배출량

탄소배출량 검증 모듈 사용 여부 및 수준

* 제27조에 따른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공고에 따름

-

15

사업

내역서

평가

발전소 개발 진행도

<삭 제>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사용전검사 확인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또는 공사계획신고필증 제출	발전사업 허가증 제출

3

3

자금조달 현황(계획)에 따른 자기자본 비율

<삭 제>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25% 이상	15% 이상 ∼ 25% 미만	15% 미만

3

3

보험 또는 공제 가입 여부

<삭 제>

배점	3점	2.5점	2점
기준	종합보험 또는 종합공제계약서 (청약서)	화재보험 또는 풍수해보험 등 계약서(청약서)	미가입

3

3

농․축산․어업인, 주민참여형 설비 여부

<삭 제>

배점	3점	2점
기준	농·축산·어업인이 보유한 설비이거나, 신청설비가 신·재생에너지센터 규칙 [별표1]의 “주민참여형 설비”인 경우	그 외

3

3

발전소 설비 가동기간

<삭 제>

[eqn: {(60-발전소`가동기간 ^{*} )} over {60} ` TIMES `3점]

* 발전소 가동기간주3) :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월부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 (단, 60개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개월 적용)

3

3

필수

제출

’20.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 태양광발전설비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준공검사필증**

* 임야에 설치한 경우 ’19.6월말 이전 설비확인 신청설비

**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련기관 확인서류

미제출시

평가대상에서

제외

합 계

100

100

주1) 기존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발급전(‘20.9.15까지)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탄소검증모듈을 사용하지 못한 발전소

주2) 신규시장 :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 최초 발급시점 이후(‘20.9.16부터) 모듈 구매계약을 체결한 발전소

주3) 2023년 3월 3일 이전에 제13조에 따른 설비확인서 최초 발급이 완료된 태양광발전설비의 발전소 가동기간은 2023년 3월부터 경쟁입찰 공고월까지의 기간(개월)으로 적용

별표 표기 정비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입찰가격

[eqn: [1-( {입찰가-최저입찰가} over {최저입찰가} )] TIMES 60]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신 설>

60

사업

내역서

평가

<신 설>

1. 주민수용성

*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정성평가

배점	8	4	0
기준	上	中	下

8

<신 설>

2. 산업·경제효과

* 산업생태계 기여도 및 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도 종합 평가

배점	16	12	8	4	0
기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아주 미흡

16

<신 설>

3. 국내 사업실적

* 입찰 참여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국내 풍력 발전사업 실적을 지분율로 환산 반영

배점	4	3	2	1
기준	100㎿ 초과	70㎿ 초과	50㎿ 초과	50㎿ 이하

4

<신 설>

4. 사업진행도

① 사용전검사 미완료 설비

배점	4	2	0
기준	공사계획인가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개발 형태에 따라 평가기준에 준하는 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증빙자료(예: 해역이용협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증 등) 인정 가능

② 사용전검사 완료 설비 : 0점 부여

4

<신 설>

5. 계통수용성

① 출력제어 성능

배점	2	0
기준	출력제어기능, 통신설비 구비	출력제어기능, 통신설비 미구비

②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신 설>

배점	2	1	0
기준	48% 이상 (역률 0.9)	33%초과 48%미만 (역률 0.9~0.95)	33% (역률 0.95)

③ 순시전압 유지성능

배점	2	1	0
기준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6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2,40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0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3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70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5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15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35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9pu

④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

<신 설>

배점	2	1	0
기준	출력제한 조건없음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필요 조건	① 계통보강 필요하고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② 계통보강 필요하고 사전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신 설>

8

합 계

100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입찰가격

[eqn: 60-2 TIMES LEFT ( {입찰가격} over {상한가격} - {90} over {100} RIGHT ) TIMES 100]

*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 입찰가격이 상한가격의 90% 미만인 경우, 입찰가격은 상한가격의 90%에 해당하는 값으로 적용

60

사업

내역서

평가

주민

수용성

<삭 제>

ㅇ 풍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생 노력 등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종합 평가

배점	8	4	0
기준	상(上)	중(中)	하(下)

8

16

산업‧

경제효과

<삭 제>

ㅇ 산업생태계(국내 경제․공급망) 기여도 및 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도 종합 평가

배점	16	8	4	2	0
기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매우 미흡

국내 사업실적

<삭 제>

ㅇ 입찰 참여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국내 풍력 발전사업 실적을 지분율로 환산 반영

배점	4	3	2	1
기준	100㎿ 초과	70㎿ 초과	50㎿ 초과	50㎿ 이하

4

사업

진행도

<삭 제>

① 사용전검사 미완료 설비

배점	4	2	0
기준	공사계획인가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개발 형태에 따라 평가기준에 준하는 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증빙자료(예: 해역이용협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증 등) 인정 가능

② 사용전검사 완료 설비 : 0점 부여

4

계통

수용성

<삭 제>

①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ㅇ 연계전압 기준 전압유지범위 내에서 정격출력 대비 무효전력 공급능력 평가

배점	2	1	0
기준	48% 이상<삭 제>	33%초과 48%미만 <삭 제>	33% 이하<삭 제>

② 저전압시 계통연계 유지성능

배점	2	1	0
기준	⦁ 전압 0pu에서 연계 유지시간 6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2,400ms 이내 전압이 0.85pu로 회복되는 계통에서 연계 유지	⦁ 전압 0pu에서 연계 유지시간 3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700ms 이내 전압이 0.87pu로 회복되는 계통에서 연계 유지	⦁ 전압 0pu에서 연계 유지시간 15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350ms 이내 전압이 0.9pu로 회복되는 계통에서 연계 유지

③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

가. 전력계통 보강 필요성

배점	2	1	0
기준	출력제한 조건없음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필요 조건	① 계통보강 필요하고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② 계통보강 필요하고 사전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 위 기준으로 평가 불가한 경우는 아래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별 전력공급 자립률(발전량÷판매량, %)로 평가

배점	2	1	0
기준	100% 미만	100% 이상 150% 이하	150% 초과

나. 전력계통 운영 효율성

배점	2	1	0
기준	송전손실계수(TLF) 순위 상위 30% 이내	TLF 순위 상위 30% 초과 70% 이내	TLF 순위 상위 70% 초과

8

합 계

100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평가지표별 평가기준 개선 및 별표 표기 정비

[별지 제12호서식] 고정가격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제26조 관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의뢰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에너지원		□ 태양광		□ 풍력
의뢰용량(kW)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단가로 상업운전개시일(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상기 에너지원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별지 제12호서식]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제26조 관련)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의뢰서
의뢰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에너지원		□ 태양광		□ 풍력
의뢰용량(kW)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kW (가중치 1.0을 적용한 설비용량)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위와 같이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을 의뢰하며, 절차에 따라 선정된 사업자와 계약단가로 상업운전개시일(계약일 이전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경우는 계약일)로부터 20년의 기간 동안 상기 에너지원에 따른 공급인증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의뢰자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서식 정비

[별지 제1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 경쟁입찰 참여서 (제27조 관련)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여내용	에너지원		ESS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에너지원 입찰용량	kW	ESS 입찰용량	배터리	kWh
				PCS	kW
	입찰가격 (SMP+1REC)	원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탄소배출량	kg·CO2/kW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시 기재 ※ 모듈 검증코드는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의 검증코드 기재
	모듈 검증코드
	발전소 입지	2021.7.27. 이전 기준 적용 시		2021.7.28. 이후 기준 적용 시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임야(가중치: 0.7)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2~1.6) □ 일반부지(가중치: 0.8~1.2) □ 임야(가중치: 0.5)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여자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별지 제13호서식]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제27조 관련)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사업자	상 호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 표 자		전 화 번 호
	주 소
발전소	발 전 소 명
	설치장소 소재지
	발전사업허가번호		허 가 용 량		kW
참여내용	에너지원		ESS 참여 여부		□ 예	□ 아니오
	에너지원 입찰용량	kW	ESS 입찰용량	배터리	kWh
				PCS	kW
	입찰가격 (SMP+1REC)	원		※ 입찰가격은 SMP(원/MWh)와 REC(원/REC)의 총합으로 기재
	탄소배출량	kg·CO2/kW		※ 탄소배출량 검증제품 사용 시 기재 ※ 모듈 검증코드는 탄소배출량 검증인정서의 검증코드 기재
	모듈 검증코드
	발전소 입지	2021.7.27. 이전 기준 적용 시		2021.7.28. 이후 기준 적용 시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5) □ 일반부지(가중치: 0.7~1.2) □ 임야(가중치: 0.7)		□ 건축물 또는 기존시설물 이용 (가중치: 1.0~1.5) □ 수상태양광(가중치: 1.2~1.6) □ 일반부지(가중치: 0.8~1.2) □ 임야(가중치: 0.5)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에 참여합니다. 년 월 일 입찰참여자 (인) 신ㆍ재생에너지센터 소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내역서 1부. 2. 제출서류 각 1부.

서식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