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1. 일부개정 사유

ㅇ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제도(이하 ‘풍력 경쟁입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최종 점수 동점 시 처리기준 등 개선․정비

2. 주요골자

ㅇ 풍력 경쟁입찰 참여서 최종 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의 처리기준 구체화(안 제31조의3제3항)

- 사업내역서 평가 지표 내 배점이 동일한 경우의 우선 적용기준* 규정

* 항목별 배점이 동일한 경우에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상의 순번에 따라 우선 적용

ㅇ 풍력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평가 기준 개선(안 별표 3의2)

- 계통수용성 평가내용 중 ‘출력제어 성능’ 삭제*, ‘재생E 연계 여유 정도’ 평가내용 세분화 및 배점 상향(2→4점)**

* 한전「신재생발전기 송전계통 연계 기술기준」에 따른 전력계통 연계 기본조건에 해당

** 풍력단지 개발에 따른 ①계통 보강 필요성(2점), ②계통 운영 효율성(2점) 평가

ㅇ 풍력 경쟁입찰 관련 조문 정비(안 제31조의2제6항, 제31조의3제1항, 제31조의7제1항)

3. 부패영향평가 및 입안예고

ㅇ 부패영향평가 지적사항 및 반영여부 : 진행 예정

ㅇ 입안예고(’23.8.4.~8.23.) 결과와 반영여부 : 진행 예정

4. 공개‧비공개‧부분공개 여부 : 공개

5. 시행일(예정) : 2023. 08. 00.

[첨부]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체크리스트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첨부 1]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전환 체크리스트

구분	주요 내용
포괄적 개념정의	인허가 및 지원대상의 개념(용어)이 포괄적으로 정의되었는가? [예시] (종전) 전기자동차 → (개선) 환경친화적자동차로 개정하여 전기차 외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유연한 분류체계	인허가 및 지원대상 유형에 새로운ㆍ다양한 유형이 허용되도록 기타(혁신) 카테고리가 존재하는가? [예시] (종전) 사후관리 시 각 호 대상만 허용 → (개선) 호 추가 : 기타 이사장이 사후관리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네거티브 리스트	허용대상을 한정열거(포지티브 리스트)하기보다 금지 대상만 열거(네거티브 리스트)하고 그 외에는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있는가? [예시] (종전) 화물자동차는 특수 용도형을 제외한 일반형, 덤프형, 밴형 화물자동차를 말한다. → (개선) 화물자동차는 특수 용도형을 제외한다.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제한 또는 의무대상에 대해 전면규제하기보다 일정한 요건하에 허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가? [예시] (종전) 융자금은 지출 후 1년 이내에 정산 → (개선)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정산 연장이 가능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모든 대상에 의무이행을 부가하기보다 의무이행 대상을 한정하고 그 외에는 의무사항을 경감‧면제할 여지가 있는가? [예시] (종전) 모든 변경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거침 → (변경)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보고서 제출로 갈음 / (종전) 모든 인증신청품목의 사전심사 → (개선) 유사품목으로 인증을 받았거나 KS인증을 보유한 경우 공장심사를 서류확인으로 대체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사후평가 및 관리	사전 심의‧검사 의무를 완화하여, 자율 또는 사후 평가‧관리를 통해 유연하게 관리하고 있는가? [예시] (종전) 유통단계의 제품시료 검사를 실시 → (개선) 제품심사 업체들의 자율 사후관리로 일부 대체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부문별 허가요건 준수 검사사항의 경우 전체 총량 평가 등 방식 변경을 통해 좀 더 유연한 심의‧검사로 개선할 여지가 있는가? [예시] (종전) 부문별로 에너지 효율 의무기준을 달성 → (개선) 부문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 달성으로 기준을 변경
	구분		해당사유 및 개선방안 기재
	□ 예
	□ 아니오
	■ 해당사항 없음

[첨부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 신ㆍ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 ⑤ (이하 생략) ⑥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제31조의2(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선정 공고)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제출한 입찰 참여서를 수정할 수 없으며, 입찰가격 등 중요 부분의 기재 오류를 이유로 접수 마감시간 전까지 선정참여 취소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면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해당 입찰 참여서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취소의사를 표시한 선정참여자는 해당 입찰에 다시 참여할 수 없다.	조문 정비
제31조의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① 제44조의2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위원회(이하 ‘풍력 입찰위원회’라 한다)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서를 별표3의2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이하 생략)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 지표 내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을 경우 <신 설> 3.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제31조의3(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① 제44조의2에 따른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위원회(이하 ‘풍력 입찰위원회’라 한다)는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에 참여한 자가 제출한 입찰참여서를 별표3의2 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재생에너지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평가 결과 최종 점수의 합이 높은 순서로 순번을 정한다. 단, 최종 점수가 동일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순번을 정한다. 1. 사업내역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2. 사업내역서 평가 지표 내 배점이 높은 항목 순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단, 배점이 같은 항목이 있을 경우 별표 3의2에 따른 순번이 빠른 항목을 우선함. 3. 계량평가 점수가 높은 경우	조문 정비 풍력 경쟁입찰 참여서 평가 최종 점수가 동점인 경우의 처리기준 구체화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풍력 고정가격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제31조의7(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제한) ①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하여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도 해당 기간 내에 선정에 참여할 수 없으며, 참여제한은 발전사업허가번호, 발전사업 대표자, 발전소명, 발전소 부지 등 발전사업허가에 대해 적용한다. 1. ~ 5. (이하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조문 정비
<신 설>	부 칙 이 규칙은 2023년 0월 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이기>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지 이기>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별 지>

현   행

개  정 (안)

개정사유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입찰가격

[eqn: [1-( {입찰가-최저입찰가} over {최저입찰가} )] TIMES 60]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0

사업

내역서

평가

1. 주민수용성

*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정성평가

배점	8	4	0
기준	上	中	下

8

2. 산업·경제효과

* 산업생태계 기여도 및 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도 종합 평가

배점	16	12	8	4	0
기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아주 미흡

16

3. 국내 사업실적

* 입찰 참여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국내 풍력 발전사업 실적을 지분율로 환산 반영

배점	4	3	2	1
기준	100㎿ 초과	70㎿ 초과	50㎿ 초과	50㎿ 이하

4

4. 사업진행도

① 사용전검사 미완료 설비

배점	4	2	0
기준	공사계획인가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개발 형태에 따라 평가기준에 준하는 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증빙자료(예: 해역이용협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증 등) 인정 가능

② 사용전검사 완료 설비 : 0점 부여

4

5. 계통수용성

① 출력제어 성능

배점	2	0
기준	출력제어기능, 통신설비 구비	출력제어기능, 통신설비 미구비

②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신 설>

배점	2	1	0
기준	48% 이상 (역률 0.9)	33%초과 48%미만 (역률 0.9~0.95)	33% (역률 0.95)

③ 순시전압 유지성능

배점	2	1	0
기준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6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2,40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0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3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70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5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15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350ms초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9pu

<신 설>

④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

<신 설>

배점	2	1	0
기준	출력제한 조건없음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필요 조건	① 계통보강 필요하고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② 계통보강 필요하고 사전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신 설>

8

합 계

100

[별표 3의2] 풍력 고정가격계약 경쟁입찰 사업자 선정 평가 기준 (제31조의3 관련)

구 분

평가지표

세부내용 및 평가기준

배점

계량

평가

입찰가격

[eqn: [1-( {입찰가-최저입찰가} over {최저입찰가} )] TIMES 60]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까지 계산

60

사업

내역서

평가

1. 주민수용성

* 풍력 이해관계자와의 소통, 상생 노력 등 주민수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기초로 종합 평가

배점	8	4	0
기준	上	中	下

8

2. 산업·경제효과

* 산업생태계 기여도 및 혁신역량 제고 노력, 국내 투자 및 고용창출도 종합 평가

배점	16	12	8	4	0
기준	매우 우수	우수	양호	미흡	아주 미흡

16

3. 국내 사업실적

* 입찰 참여 사업에 지분을 투자한 기업의 국내 풍력 발전사업 실적을 지분율로 환산 반영

배점	4	3	2	1
기준	100㎿ 초과	70㎿ 초과	50㎿ 초과	50㎿ 이하

4

4. 사업진행도

① 사용전검사 미완료 설비

배점	4	2	0
기준	공사계획인가증 제출	개발행위허가증 제출	환경영향평가 협의 완료

* 사업개발 형태에 따라 평가기준에 준하는 사업 추진단계에 대한 증빙자료(예: 해역이용협의,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공유수면점사용 허가증 등) 인정 가능

② 사용전검사 완료 설비 : 0점 부여

4

5. 계통수용성

<삭 제>

① 무효전력 공급능력 성능

* 연계전압 기준 전압유지범위 내에서 정격출력 대비 무효전력 공급능력

배점	2	1	0
기준	48% 이상 (역률 0.9)	33%초과 48%미만 (역률 0.9~0.95)	33% (역률 0.95)

② 순시전압 유지성능

배점	2	1	0
기준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6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2,400ms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5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30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700ms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87pu	⦁ 고장시 전압 0pu 연계 유지시간 150ms ⦁ 고장제거 후 회복시간 1,350ms ⦁ 회복 후 연속운전* 유지 전압 0.9pu

* 회복 후 연속운전 범위 : 300초 이상

③ 재생에너지 연계 여유정도

가. 전력계통 보강 필요성

배점	2	1	0
기준	출력제한 조건없음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필요 조건	① 계통보강 필요하고 상정고장시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② 계통보강 필요하고 사전 발전기 출력 감소 조건

나. 전력계통 운영 효율성

배점	2	1	0
기준	송전손실계수(TLF) 순위 30% 이하	TLF 순위 30% 이상 70% 미만	TLF 순위 70% 이상

8

합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