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  -

-  -

-  -

-  -

(이달곤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3032		발의연월일 : 2023. 6. 30. 발 의 자 : 이달곤ㆍ지성호ㆍ권성동 김예지ㆍ박대수ㆍ윤두현 김영선ㆍ박덕흠ㆍ양금희 이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공유수면은 국민 모두에게 제공되는 공유재로서 항만ㆍ산업단지 등 국가기간시설 부지 제공은 물론, 광물, 골재 등 자원과 신재생에너지 개발을 위한 주요 공간임. 또한, 어업을 통하여 국민의 먹거리를 공급하고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등 국가 경제 발전과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있으며, 탄소를 흡수하고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를 제공하는 등 환경과 생태계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이러한 공공의 가치를 바탕으로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거시적이고 총괄적인 관점의 정책방향을 수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운용하는 한편, 국민 모두가 공정하게 공유수면을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그러나 1961년 「공유수면관리법」과 1962년「공유수면매립법」이 최초로 제정된 이후 약 60년간 공유수면 정책방향은 공유수면의 매립과 점용ㆍ사용 등 이용ㆍ개발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 것에 더 초점을 두어 온 것으로 평가되었음.

지난 2010년 점용ㆍ사용과 매립을 아우르는 통합적 공유수면 정책수행을 위하여 두 개의 공유수면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하였으나 통합 이후에도 기본적 공유수면 정책방향의 전환은 이루어지지 않아,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보다 미래지향적인 방향성을 두고 실효성 있는 정책수단이 필요하다는 문제가 제기되었음. 또한 공정한 이용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이용 방지 등 공정한 공유수면 관리체계 확립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현행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을 통해 국가가 보전ㆍ관리와 이용ㆍ개발이 조화된 공유수면 정책방향을 수립하도록 하고, 공유수면 불법 이용 방지 등 공유수면의 공적가치와 생산적 가치를 확립할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는 한편, 공유수면 제도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정책적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유수면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공유재로서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률의 제명을 「공유수면법」으로 변경함.

나.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다.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ㆍ추진할 국가의 책무와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할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5조).

라. 공유수면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매 10년마다 공유수면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8조 및 제10조).

마.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의 관리ㆍ이용에 대하여 5년마다 기본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기존에 제1호부터 제11호까지로 규정되어 있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대상을 행위의 특성, 점용ㆍ사용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로 규정함(안 제14조제1항).

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점용ㆍ사용허가 기간의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허가 제한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7조제2항).

아.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결정하도록 하여 국민의 부담을 경감함(안 제20조).

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도록 규정하여 실시계획 관리를 강화함(안 제23조제8항).

차. 해양수산부장관이 매립사업의 시행계획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 매립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심도있게 검토하기 위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매립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함(안 제28조).

카.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반복하여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여 원상회복 명령의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55조).

타. 해양수산부장관이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유수면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

파. 기본계획ㆍ시행계획, 매립허가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공유수면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

하. 공유수면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등이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공유수면 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58조).

거.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공유수면 관련 사무를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사무가 위법한 경우 시정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59조).

너.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 구축ㆍ운영근거를 규정하고, 공유수면 관련 업무 처리 시 해당 정보체계를 활용하도록 함(안 제61조).

법률  제        호

-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공유수면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공유수면을 지속가능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 이익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유수면”이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되는 수면으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바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외측 한계까지의 사이

나. 바닷가: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안선으로부터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된 지역까지의 사이

다. 하천ㆍ호소(湖沼)ㆍ구거(溝渠), 그 밖에 공공용으로 사용되는 수면 또는 수류(水流)로서 국유인 것

2. “포락지”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물에 침식되어 수면 밑으로 잠긴 토지를 말한다.

3. “간석지”란 만조수위선(滿潮水位線)과 간조수위선(干潮水位線) 사이를 말한다.

4. “공유수면매립”이란 공유수면에 흙, 모래, 돌, 그 밖의 물건을 인위적으로 채워 넣어 토지를 조성하는 것(간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이란 공유수면의 공간을 배타적으로 점용하거나 공유수면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제14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본원칙) 공유수면은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관리ㆍ이용되어야 한다.

1. 공유수면은 모든 국민의 자산으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하여 지속가능하게 보전ㆍ관리할 것

2. 공유수면은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을 위하여 효율적이고 공평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

3. 공유수면의 이용은 보전과 조화ㆍ균형을 이루도록 할 것

4. 국민이 공유수면의 관리에 참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증진되도록 할 것

제4조(적용범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의 관리(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및 점용ㆍ사용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하천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2. 「소하천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하천구역 또는 같은 법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소하천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3.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의 공유수면

4.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5.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에 해당하는 공유수면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구거 또는 저수지를 변경하기 위한 매립

2. 제1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1.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2. 조선시설(造船施設)의 설치

3. 조력(潮力)을 이용하는 시설물의 축조

4. 공유수면의 일부를 구획한 영구적인 설비의 축조

제5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공유수면의 지속가능한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고 국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른다.

②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공유수면의 관리)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고, 그 밖의 공유수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관리한다.

1.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수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장 제2절에서 규정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관리한다.

1.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2.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공유수면 매립: 해양수산부장관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 매립: 시ㆍ도지사

제2장 공유수면의 관리

제8조(공유수면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10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관리의 정책목표와 기본방향

2. 공유수면 이용 및 관리 현황

3. 공유수면 관리 여건 및 전망에 관한 사항

4. 공유수면의 보전 및 원상회복에 관한 사항

5.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및 매립에 관한 사항

6. 공유수면의 조사 및 정보 수집ㆍ활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른 법령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보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바다 및 바닷가에 한정한다)을 특정 용도로 이용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역․지구 및 구역 등으로 지정․결정하거나 지정ㆍ결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본계획과의 부합여부, 공유수면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요청 사항을 검토하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립ㆍ고시된 기본계획에 대하여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준용한다.

제9조(기본계획의 고시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한 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시 및 통보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공유수면의 연도별 관리목표 및 방향, 매립예정인 공유수면(이하 “매립예정지”라 한다) 및 매립예정지별 매립계획 등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행계획과 그 추진실적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은 매립예정지로 된 공유수면의 이용을 위하여 이미 설정된 권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매립예정지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권리를 설정할 수 없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고시에 관한 사항은 제8조제2항·제3항 및 제9조제1항·제2항을 준용한다.

제11조(공유수면 기본조사 등) ➀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공유수면의 관리ㆍ이용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이하 “기본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개발ㆍ이용 현황

2.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현황

3. 공유수면 매립 현황

4. 공유수면 원상회복 대상지 및 사업추진 현황

5. 공유수면 불법 이용 현황

6. 공유수면 자연환경과 생태계 보전·관리 현황

7. 공유수면 주변지역의 토지 이용 현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수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조사(이하 “수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조사 결과를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본조사 또는 수시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⑤ 기본조사 및 수시조사 결과는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에 전산화하여야 한다.

⑥ 그 밖에 기본조사 또는 수시조사의 내용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금지행위) 누구든지 공유수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공유수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을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2. 수문(水門),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개폐(開閉)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공유수면에 전복ㆍ침몰ㆍ방치 또는 계류된 선박, 방치된 폐자재, 그 밖의 물건(이하 “방치선박등”이라 한다)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행위

제13조(방치선박등의 제거)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방치선박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제거를 명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효율적 이용을 저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수질오염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거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방치선박등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고, 해당 방치선박등의 상태 및 발견장소, 해당 방치선박등으로 인한 해양사고 및 수질오염의 발생 가능성, 공유수면 관리ㆍ이용의 지장 여부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할 수 있다.

1.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제1항에 따른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제거명령을 받은 선박의 이해관계인[「선박등기법」에 따라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자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라 선박원부(船舶原簿) 등에 기재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부터 제거에 대한 승낙 또는 동의를 받지 못한 경우는 제외한다.

2.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제1호 단서의 이해관계인에게 해당 선박의 제거와 관련하여 해당 선박에 대한 권리의 주장 등이 포함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의견 내용의 타당성(그 권리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포함한다)을 확인하기 위한 재조사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제1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선박을 제거할 수 있다.

1. 이해관계인이 제4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도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선박등기부에 기재된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

2. 제5항에 따라 재조사한 결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제1항에 따른 선박이 외국과 체결한 조약ㆍ협약,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해사안전법」을 위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상교통질서에 지장을 줄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부터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5호 및 제18호에 따른 물질이 배출(같은 법 제2조제3호의 배출을 말한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제1항에 따른 선박의 떠다님으로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어항시설과 「항만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항만시설, 항구ㆍ포구의 시설물 및 다른 선박 등과 충돌할 위험이 있는 경우

라.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선박이 공유수면의 이용에 지장을 주는 경우로서 그 선박의 잔존(殘存) 가치가 제거에 쓰일 비용보다 적은 경우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과 제6항에 따라 방치선박등을 제거하는 데 든 비용은 방치선박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부담하되,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방치선박등을 처분하여 그 비용으로 충당할 수 있다.

제3장 공유수면의 이용

제1절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제14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① 공유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이하 “점용ㆍ사용”이라 한다)의 허가(이하 “점용ㆍ사용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조난된 선박등의 구난작업을 하려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7조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하여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또는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자가 매립허가를 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해당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인공구조물 및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증축·변경·제거하는 행위

2. 물을 끌어들이거나 내보내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3. 흙ㆍ모래ㆍ돌ㆍ준설토ㆍ광물을 채취 또는 배출하거나 공유수면의 바닥을 굴착하는 행위

4. 식물을 재배하거나 베어내는 행위

5.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포락지 또는 개인의 소유권이 인정되는 간석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행위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외에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을 위한 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점용ㆍ사용이 다른 점용ㆍ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점용ㆍ사용을 신청한 자가 동의할 경우 공유수면의 수중ㆍ수면ㆍ바닥 등 범위를 정하여 점용ㆍ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사항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에 관하여는 제4항을 준용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해양환경ㆍ생태계ㆍ수산자원 및 자연경관의 보호, 그 밖에 어업피해의 예방 또는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점용ㆍ사용의 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⑨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이 점용ㆍ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점용ㆍ사용허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법인의 명칭

2. 법인의 대표자

3.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16조(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수면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사업의 목적으로 직접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하거나 승인받은 내용 중 점용ㆍ사용 기간 및 목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에 관하여는 제14조제7항, 제8항, 제10항 및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7조(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하여야 한다.

1. 부두, 방파제, 교량, 수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건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인공구조물: 30년

2. 제1호 외의 인공구조물: 15년

3. 제1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른 점용ㆍ사용: 5년.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가.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원설비(電源設備)를 설치ㆍ운영하기 위한 경우: 30년

나.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점용ㆍ사용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육상해수양식어업을 영위하거나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제21조에 따라 수산종자생산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수산종자생산업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 15년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의 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기간의 2분의 1 이내에서 한 번만 허가기간 연장을 위한 변경허가를 할 수 있다.

제18조(점용ㆍ사용 허가등의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하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면적, 기간, 방법 등의 적정성

2.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양공간계획과의 부합 여부

3. 해양환경, 해양생태계, 자연경관, 해상교통안전, 공유수면의 관리ㆍ운영 및 국가안보 등에 미치는 영향

4. 어업활동 등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

5. 제14조제8항에 따라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한 경우 그 결과

6.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을 허가할 때에 해당 점용·사용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그 점용·사용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해당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에 동의한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방 또는 자연재해 예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려는 경우

제19조(공유수면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제39조제1항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이하 “점용료ㆍ사용료”라 한다)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한 점용료ㆍ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직접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2. 제1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3. 제1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에서 시행하는 공사 등으로 발생하는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지할 목적으로 오탁(汚濁)방지막을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서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민간투자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해당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로서 그 매립공사에 따르는 흙ㆍ돌의 채취 및 준설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7.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ㆍ허가 또는 신고어업을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에서 점용ㆍ사용하는 경우[「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육상해수양식업을 하려는 자가 제8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위하여 해당 어업구역 밖에 인수관(引水管)이나 배수관(排水管)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에서 같은 법 제147조에 따른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9. 「항로표지법」 제9조제6항, 제13조 또는 제14조에 따라 사설항로표지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0.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4호, 제5호,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제15호 또는 제18호에 따른 물질의 확산 방지를 목적으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제장비(防除裝備) 또는 자재를 설치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1.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마리나항만구역 내에서 같은 법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마리나항만시설 또는 마리나산업단지의 조성 및 운영 등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2.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ㆍ운영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3.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생산업을 위하여 점용ㆍ사용하는 경우

14.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또는 고용재난지역에 소재한 업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15.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국가의 수입으로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하여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허가구역에서 가장 가까운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수입으로 한다.

1. 「골재채취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재의 채취

2. 「광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광물의 채취

④ 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수입금을 수산자원 조성 및 수산업 발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당 배타적 경제수역 인근의 3개 이내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균등하게 교부하여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골재채취법」에 따른 골재의 채취 또는 「광업법」에 따른 광물의 채취에 대한 점용ㆍ사용허가에 따라 징수하는 점용료ㆍ사용료 수입의 100분의 50 이상을 「수산자원관리법」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역별 공유수면 특성과 점용료ㆍ사용료 수입금액 등을 고려하여 수산자원조성사업에 사용하여야 하는 비율을 100분의 50 미만으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간 점용료ㆍ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허가기간을 연장하는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할 때에 점용ㆍ사용허가를 받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보증금을 예치하게 하거나 이행보증의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야 하는 자가 점용료ㆍ사용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점용료ㆍ사용료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⑧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료ㆍ사용료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제20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의 변동으로 인해 해당 연도의 점용료ㆍ사용료가 전년도의 점용료ㆍ사용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할 때에는 전년도보다 100분의 5 증가된 금액으로 점용료ㆍ사용료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1조(변상금의 징수)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하거나 제14조제5항 또는 제16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기간의 변경허가, 변경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그 허가받은 기간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ㆍ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금을 내야 하는 자가 변상금을 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변상금의 100분의 3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상금과 가산금의 분할납부 및 징수에 관하여는 제19조제6항 전단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제22조(권리ㆍ의무의 이전 등) ① 점용ㆍ사용허가로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제23조(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제14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의 행위로서 인공구조물의 규모 및 총공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4조제1항 각 호의 행위(제1항 전단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제16조에 따라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신고하려는 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기간을 1년(신고의 경우에는 6개월을 말한다)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5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하거나 신고수리를 한 경우(제6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⑧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자는 승인을 받거나 신고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준공하여야 한다.

⑨ 실시계획을 승인받거나 신고한 자가 공사에 착수한 때에는 그 사실을 20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⑩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24조(준공검사 등) ① 제23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해당 공사를 전부 완료하기 전이라도 공사를 완료한 일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23조제2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한 자는 해당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공사 완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그 공사가 제23조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어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공사 완료 신고를 수리하거나(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준공검사를 하였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5조(점용ㆍ사용허가 등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와 제16조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점용ㆍ사용의 정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또는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자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자가 허가나 협의 또는 승인사항을 위반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4조제8항에 따른 부관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점용료ㆍ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실시한 경우

6. 제2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기간 내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7. 제60조에 따른 관계인ㆍ관계 문서 등의 조사, 토지등에의 출입, 토지등의 일시 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8. 점용ㆍ사용허가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와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 시설물, 흙ㆍ돌,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 또는 인공구조물 등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공익을 위한 처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ㆍ사용허가의 취소, 점용ㆍ사용의 정지 또는 인공구조물ㆍ시설물 및 그 밖의 물건의 개축ㆍ이전을 명할 수 있다.

1.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의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필요한 경우

2. 공유수면의 보전 및 재해 예방 등 공공의 피해를 제거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수문이나 그 밖에 공유수면의 관리를 위한 시설물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2절 공유수면의 매립

제27조(시행계획에의 반영 요청)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시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유수면 중 매립할 필요가 있는 공유수면이 있으면 그 공유수면이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같은 공유수면에 시행계획 반영요청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제28조(공유수면매립 타당성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계획에의 반영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미리 제56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 적합성, 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에 관한 조사(이하 “매립타당성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매립타당성조사를 하는 경우 시행계획 반영요청자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타당성조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매립타당성조사의 절차·기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공유수면의 매립허가) ①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공유수면 매립허가(이하 “매립허가”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 매립예정지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유수면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에 걸쳐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의 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으로서 매립예정지가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관할 지역에 걸쳐 있으면 관계 시ㆍ도지사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되는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시ㆍ도지사의 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의 내용에 적합한 범위에서 매립허가를 하여야 한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반영된 매립예정지를 분할하여 허가할 수 없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항만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항만구역의 공유수면 및 「어촌ㆍ어항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국가어항 구역의 공유수면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만 매립할 수 있다. 다만, 매립 목적ㆍ규모 또는 입지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동일한 위치의 공유수면에 대하여 허가의 신청이 경합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면허를 허가할 수 있다.

⑨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아닌 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0조(매립예정지별 시행계획의 해제 등) ① 매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10조에 따라 수립ㆍ고시된 매립예정지별 시행계획에 따라 5년 이내에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해당 매립예정지별 시행계획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매립예정지별 시행계획이 해제된 경우에는 해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매립예정지별로 시행계획 반영요청자에게 알려야 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31조(매립허가의 부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허가를 하는 경우 제3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보호 또는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32조(매립허가의 기준)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시행계획상의 목적, 면적, 토지이용계획, 시행계획 반영조건 등 시행계획 적합 여부

2. 제29조제4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결과

3. 사업계획서 및 개략설계도서[구적도(求積圖)를 포함한다]의 타당성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예정지 공유수면 및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의 구역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가진 자(이하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라 한다)가 있으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립허가를 할 수 없다.

1.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가 매립에 동의하고, 매립이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를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매립으로 생기는 이익이 그 손실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이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국방 또는 재해예방 등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매립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매립예정지 인근 구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매립으로 인한 손실방지와 보상 등) ①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자(이하 “매립허가취득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의 손실을 보상하거나 그 손실을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매립허가취득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에 관하여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매립허가취득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대한 이의신청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6조까지를 준용한다.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재결과 관련된 수수료 등 비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제28조제2항 및 제58조제3항을 준용한다.

⑥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일 이후에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자 또는 그가 설치한 시설 등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4조(매립허가의 고시)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5조(매립허가 수수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허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허가취득자로부터 매립허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허가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 목적의 법인 또는 공공단체가 시행하는 매립

2. 제4조제3항제1호에 따른 수산물양식장의 축조

제36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 ① 제29조에도 불구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기 전에는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매립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양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地目)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는 제4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날에 제4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⑥ 제1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시행하는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9항, 제31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부터 제46조(같은 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는 제외한다)까지, 제48조, 제49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51조부터 제54조(같은 조 제8항은 제외한다)까지, 제60조, 제62조, 제63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제37조(국가 등이 시행하는 소규모매립)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통하여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1천 제곱미터 이하로 공유수면을 매립(이하 “소규모매립”이라 한다)하려는 경우에는 시행계획에 관계없이 제36조(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준용되는 제29조제4항 및 제5항은 제외한다)에 따라 매립을 할 수 있다.

1. 수산물 처리 등을 위한 공동작업장의 건설사업

2. 하수중계펌프장의 건설사업

3. 재해 복구 및 예방을 위한 사업

4. 「연안관리법」에 따른 연안정비사업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소규모매립에 관하여 협의 또는 승인을 할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57조제1항에 따른 소속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소규모매립은 인접한 지역에 준공한 매립지 또는 공사가 진행 중인 매립지가 있는 경우 사업 시행연도에 관계 없이 각 사업의 규모의 합이 1천제곱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8조(매립지의 이관) 해양수산부장관은 정부사업으로 실시하는 매립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매립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매립지의 매립목적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이관(移管)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매립공사에서 방수 또는 방조제 시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제39조(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① 매립허가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이하 “매립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매립허가취득자는 매립예정지를 둘 이상의 공구(工區)로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을 수립하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매립허가취득자는 매립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1년의 범위에서 한 번만 그 기간을 연장받아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매립허가취득자는 공유수면매립 관련 권리자로부터 공사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제33조에 따른 보상 또는 시설 설치를 한 후에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인가ㆍ허가등의 의제) ① 매립허가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해제ㆍ협의ㆍ신고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9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관련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ㆍ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골재채취단지에서의 골재채취허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2호ㆍ제4호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ㆍ분할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의 인가

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5.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만 해당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8.「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0.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1.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12.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보호수면 안에서의 공사시행 승인

13. 「신항만건설촉진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16.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7. 「초지법」 제21조의2에 따른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ㆍ신고 또는 협의

18.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19.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하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20. 「항로표지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항로표지의 설치허가

21.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② 매립허가취득자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제1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및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39조제5항에 따른 매립실시계획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제23조제7항에 따른 고시가 있는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매립허가취득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처리 기준 및 절차 등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1조(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가ㆍ허가등 의제를 위한 일괄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제40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제1항에 따른 일괄협의회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제42조(불용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① 국유 또는 공유에 속하는 도로ㆍ제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국유의 수면 및 수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그 용도가 폐지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허가취득자에게 양여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1. 양여: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갈음하여 제4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로 되는 공공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

2. 매각: 제1호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

② 국가는 매립공사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되는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의 용지로 바닷가가 사용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그 바닷가를 해당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양여할 수 있다.

제43조(공유수면매립 권리ㆍ의무의 양도 등) ① 매립허가로 인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하거나 상속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이전받거나 상속받은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이전하거나 승계하는 경우 그 권리ㆍ의무를 분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3항에 따라 권리ㆍ의무의 이전 또는 상속의 신고가 수리된 자(제4항에 따라 신고수리가 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이 법에 따른 매립허가취득자로 본다.

제44조(매립지의 사용) ① 매립허가취득자는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까지는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매립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실시계획에 적합한 경우에만 허가하여야 한다.

③ 준공검사 전에 매립지를 사용하려는 자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신고ㆍ허가 또는 검사(이하 “인가등”이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2.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3.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6조에 따른 사용전검사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제출한 관계 서류를 갖추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후단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45조(준공검사) ① 매립허가취득자는 매립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지의 위치와 지목(「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에 따른 지목을 말한다)을 정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 준공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립허가취득자가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공구별로 준공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검사를 한 후 그 공사가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었다고 인정하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준공검사확인증을 내주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하며,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된 내용대로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제40조제1항 각 호 및 같은 조 제2항의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그 준공검사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준공검사ㆍ준공인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등) ① 매립허가취득자가 제45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확인증을 받은 경우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허가취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매립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2. 매립된 바닷가에 상당하는 면적(매립된 바닷가 중 매립공사로 새로 설치된 공용시설 또는 공공시설 용지에 포함된 바닷가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매립지: 국가. 이 경우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하는 매립지의 위치는 매립허가취득자가 정한 매립지가 아닌 곳으로 한다.

3.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 중 해당 매립공사에 든 총사업비(조사비, 설계비, 순공사비, 보상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에 상당하는 매립지: 매립허가취득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허가취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를 제외한 매립지(이하 “잔여매립지”라 한다): 국가

②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그 매립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때 그 신청서에 소유권행사의 제한에 관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하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이라 한다)을 적어야 하며, 등기관은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때 직권으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을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제48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 제한기간이 지나면 제2항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에 부기된 소유권행사 제한사항의 말소등기를 관할 등기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매립허가취득자가 제1항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ㆍ등기소 등 관계 행정기관에 매립지의 소유권 취득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한다.

제47조(잔여매립지의 매수청구 등) ① 매립허가취득자는 준공검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제46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잔여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이 경우 매수청구자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일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4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잔여매립지의 매각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매립지와 같은 항 제4호에 따라 소유권을 취득한 잔여매립지를 그 매립목적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영구시설물을 설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잔여매립지에 대하여는 매립허가취득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숙박업을 위한 시설과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관광객 이용시설업을 위한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식산업을 위한 시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및 자원비축시설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라 매립지와 잔여매립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3조ㆍ제46조 및 제47조에도 불구하고 매립지와 잔여매립지의 임대방법, 임대기간 및 임대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8조(매립목적 변경의 제한) ① 매립허가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에 대하여 준공검사 전이나 준공검사일부터 10년 이내에는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립목적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확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제49조(매립목적 변경제한의 예외) ① 매립허가취득자,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은 제48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와 매립지 또는 준공검사를 받은 매립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 있다.

1. 매립지의 일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변경함으로써 나머지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관련 법령에 따른 국가계획이 변경되어 매립지를 매립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산업의 발전, 그 밖에 주변여건의 변화 등으로 매립목적을 변경할 수밖에 없는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 변경할 매립목적을 기준으로 매립지를 재평가하여 재평가한 매립지 가액의 증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경비(제세공과금, 감정평가비, 준공인가 시의 매립지 취득가액에 소비자물가지수를 곱한 자본비와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를 빼고 남은 가액에 상당하는 재평가된 매립지(이하 “재평가매립지”라 한다)를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만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와 협의한 후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매립지의 재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을 승인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매립목적 변경승인서를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 취득) ① 국가는 제49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매립목적의 변경을 승인한 날에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소유권에 관하여 지체 없이 등기ㆍ등록 및 그 밖에 권리 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49조제1항에 따라 매립목적의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국가가 소유권을 취득한 재평가매립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국가는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청구를 거절하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재평가매립지 소유권 취득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46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재평가매립지를 매수한 자의 소유권 변경등기 신청에 관하여는 제49조제6항을 준용한다.

제51조(매립지 사용의 확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와 그 승계인이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 당시의 매립목적에 맞게 매립지를 사용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할 수 있다.

제52조(매립허가의 취소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허가 또는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취소하거나, 공유수면에 설치한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공사의 정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건축물ㆍ시설물 등의 개축ㆍ제거ㆍ수선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ㆍ원상회복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립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립허가를 받은 경우

2. 매립허가취득자의 귀책사유로 매립 공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준에 이르지 못한 경우

3. 제31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부관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35조에 따른 매립허가 수수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

5. 매립실시계획승인ㆍ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

6.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경우

7.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제2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8. 관련 산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9. 그 밖에 법령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매립허가의 취소 등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고,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공유수면이나 건축물, 시설물 및 그 밖의 인공구조물이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3조(매립허가의 효력 상실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매립허가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매립실시계획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한 경우

2.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공사착공일에 매립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매립실시계획에서 정한 기간 내에 매립공사를 준공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39조제2항에 따라 공구를 구분하여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고 해당 공구에 대하여 매립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그 준공한 공구에 대한 매립허가는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매립허가취득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허가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제3호에 해당되어 매립허가의 효력이 상실된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 이상 매립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효력이 상실된 매립허가를 효력이 상실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급하여 회복시킬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매립허가의 효력을 회복시키려는 경우에는 종전 매립허가의 부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부관을 붙일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54조(원상회복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상회복 의무자”라 한다)는 해당 공유수면을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다만, 제14조제1항제5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점용ㆍ사용한 자

2. 점용ㆍ사용허가를 받거나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면적을 초과하여 점용ㆍ사용한 자

3. 점용ㆍ사용 기간이 끝난 자

4.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과 관계있는 사업이 폐지된 자

5. 점용ㆍ사용허가가 취소된 자

6.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이 취소된 자

7. 매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8. 자기의 귀책사유로 매립허가가 실효(失效)ㆍ소멸되거나 취소된 자

9. 매립허가 면적을 초과하여 공유수면을 매립한 자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 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 등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공유수면의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하거나 공익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원상회복 의무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원상회복 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7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공유수면에 있는 흙ㆍ돌, 매립지, 인공구조물, 시설물, 건축물, 그 밖의 물건을 무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에 따라 원상회복 의무가 면제된 경우

3.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원상회복 의무자가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 면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⑥ 국가는 제5항에 따라 귀속된 건축물, 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매각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⑦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 의무와 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을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 의무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⑧ 그 밖에 원상회복, 원상회복 의무 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후 원상회복 기간 내에 원상회복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해당 명령이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방법 및 이의제기기관 등을 명확하게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제56조(공유수면 전문기관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공유수면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함)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조사 및 수시조사

2. 매립타당성조사

3. 제2조제2호에 따른 포락지 해당 여부의 조사·증명

4. 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전문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공유수면관리위원회 등)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으로 각각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해양수산부장관 소속 위원회에 한정한다)

2. 매립허가에 관한 사항(해양수산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소속 위원회에 한정한다)

3. 원상회복 의무면제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률에서 공유수면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

5. 점용ㆍ사용허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6. 그 밖에 공유수면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위임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심의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소관 사항 중 제6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 소속으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8조(협회의 설립) ① 공유수면 관련 학계ㆍ연구기관, 공유수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공유수면에 관한 조사연구ㆍ기술개발ㆍ교육ㆍ홍보, 그 밖에 공유수면의 활용 및 보전을 위하여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과 협회의 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⑦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9조(공유수면 사무의 점검․감독)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허가 등의 실태를 감독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허가 등에 관한 업무 상황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이나 공사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이에 따른 감독관청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의 취소ㆍ변경, 공사의 시행중지ㆍ변경 또는 공유수면의 유지ㆍ보수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명령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계획 및 조치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0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 및 매립 관련 조사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공유수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점용·사용허가 및 매립허가를 받은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점용ㆍ사용허가 및 매립허가를 받은 자의 사무실ㆍ사업장ㆍ매립예정지ㆍ매립지, 그 밖의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공유수면의 재해예방 및 침식방지 등을 위한 공사와 공유수면의 조사ㆍ측량

2. 점용ㆍ사용 및 매립 허가 내용의 이행 여부 확인

3. 점용ㆍ사용 및 매립 실시계획의 이행 여부 확인

4. 제44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지의 사용과 관련한 확인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라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타인이 점유하는 토지 또는 공유수면(이하 이 조 및 제62조에서 “토지등”이라 한다)에 출입하는 행위

2. 토지등을 재료적치장, 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는 행위

3. 그 밖에 특히 필요한 경우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하는 행위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조사 및 제2항에 따른 조사ㆍ측량을 위하여 공유수면을 이용하는 자의 사업장이나 토지등에 출입할 때에는 공유수면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조사 또는 측량을 하기 7일 전까지 관계 공무원의 성명, 출입일시, 출입장소, 조사 또는 측량목적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려는 자는 해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그 토지등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승낙 없이 택지 또는 담장이나 울타리로 둘러싸인 토지등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토지등에 출입하거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ㆍ임시통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결과 점용ㆍ사용허가나 매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하는 경우, 점용ㆍ사용허가나 매립허가를 받은 내용과 다르게 점용ㆍ사용 또는 매립하는 경우 또는 점용ㆍ사용허가나 매립허가가 끝나거나 폐지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결과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행위를 하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1조(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고 민원사무 처리 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유수면의 관리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정보체계(이하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라 한다)를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관리ㆍ운영자와 이용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따른 허가ㆍ면허ㆍ승인ㆍ신고ㆍ검사ㆍ발급ㆍ통지 등의 민원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이 법에 따라 처리된 것으로 본다.

③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를 이용하여 이 법에 규정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공유수면관리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토지등에의 출입 등) ① 점용ㆍ사용 및 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조사ㆍ측량 또는 공사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타인의 토지등에의 출입

2. 타인의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ㆍ돌, 그 밖의 장애물의 변경

3. 타인의 토지등을 재료적치장이나 임시도로로의 일시 사용

② 점용ㆍ사용 및 매립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른 토지등에의 출입 또는 사용 등으로 생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63조(공익처분 등에 따른 손실보상) ①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과 관련한 행위나 처분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1. 제18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시행으로 점용ㆍ사용 관련 권리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자

2. 제26조에 따라 공익을 위한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해당 사업의 시행자

3. 제52조제1항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처분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 또는 해당 사업의 시행자

4. 제60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량 등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제64조(사업비 지원) 해양수산부장관은 공유수면을 관리ㆍ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65조(청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용ㆍ사용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나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부터 제54조까지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66조(권한의 위임) ①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관리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권한을 위임받은 해양수산부 소속 기관의 장은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당 소속 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② 이 법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제67조(규제의 재검토) ① 정부는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협의ㆍ승인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18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의 동의를 받도록 한 제32조제2항제1호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공유수면매립으로 피해가 발생하거나 피해의 발생이 예상되는 권리를 가진 자가 있는 경우 그 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매립공사의 착수에 관한 동의를 받거나 보상 또는 시설을 한 후가 아니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할 수 없도록 한 제39조제4항에 대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매 4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5장 벌칙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를 위반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14조제1항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4.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매립하거나 매립공사를 한 자

5.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자

6. 제48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사용한 자

제6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9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공사를 착수한 자

2. 제4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준공검사 전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에 건축물ㆍ시설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을 설치하는 등 매립지를 사용한 자

3. 제45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하거나 보완공사 등 필요한 조치를 따르지 아니하고 매립지를 사용한 자

4.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목적을 변경하여 매립지나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5.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제1항, 제25조제1항 또는 제2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5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ㆍ사용한 자

3. 제14조제9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받은 공유수면을 다른 사람에게 점용ㆍ사용하게 한 자

4.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신고․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한 자

5. 제52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6. 제54조제2항에 따른 원상회복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제71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8조부터 제70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3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2. 제48조제2항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확인을 받지 아니하고 매립지 또는 매립예정지를 사용한 자

3.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60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출입ㆍ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60조제2항에 따른 출입ㆍ일시사용 또는 장애물의 변경ㆍ제거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같은 조 제3호는 제외한다)를 위반하여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22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의 이전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3. 제24조제1항을 위반하여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공사 완료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지의 설치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설치된 표지를 훼손한 자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6조  및 제1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ㆍ사용료의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20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점용료ㆍ사용료를 징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실시계획의 승인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실시계획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매립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제22조ㆍ제25조ㆍ제26조 및 제27조에 따라 수립되거나 해제ㆍ고시ㆍ변경된 매립기본계획은 이 법에 따라 수립되거나 해제ㆍ고시ㆍ변경된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6조(매립면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28조에 따라 받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벌칙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법을 적용한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 제16조, 제23조, 제44조에 따른 허가, 협의 및 승인

② 2023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제30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 고시, 같은 법 제36조ㆍ제37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③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점용ㆍ사용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5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④ 간척지의 농어업적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⑤ 갯벌 및 그 주변지역의 지속가능한 관리와 복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⑥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⑦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변경
제11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를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4조부터 제21조까지,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무”로 한다.

⑧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유수면법」 제19조”로 한다.

⑨ 골재채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제34조의3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34조의4제2항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유수면법」 제19조”로 한다.

⑩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면허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5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40조의8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⑪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0조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⑫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⑬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⑭ 공항시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점용ㆍ사용 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와의 협의 또는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⑮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5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⑯ 광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⑰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유수면법」 제19조”로 한다.

⑱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⑲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4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⑳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㉒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제27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 고시, 같은 법 제36조ㆍ제37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㉓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6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㉕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㉖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6조ㆍ제37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제65조제4항 중 “매립면허관청”을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96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료ㆍ사용료

제103조 제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03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를 “「공유수면법」 제10조”로 하고,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125조 제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25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㉗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㉙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1조제2항 중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을 “공유수면 매립허가권”으로 한다.

제25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33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각각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33조제1항 중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로, “제35조”를 “제36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35조제2항”을 “제3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로, “제28조제4항”을 “제29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로, “제35조”를 “제36조”로 한다.

㉚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공업용지 확보를 목적으로 「공유수면법」 제29조제7항 단서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자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과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국유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㉛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㉝ 내수면어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㉞ 농어촌도로 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㉟ 농어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40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개정한다.

㊱ 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0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㊲ 농업생산기반시설 및 주변지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제1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㊳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제1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㊴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0호다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36조제1항제4호가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㊵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의 허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0조 및 제2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변경

㊶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반영되도록”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0조 및 제27조에 따라 시행계획에 반영되도록”으로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㊷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㊸ 도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㊹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㊺ 도시개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6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자”를 각각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㊻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㊼ 도시철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㊽ 동ㆍ서ㆍ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9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는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㊾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7조의2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본다”를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고시한 것으로 본다”로 한다.

㊿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을 “「공유수면법」 제14조제1항”으로 하고,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를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ㆍ신고”로 한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3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로 한다.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물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제6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4호다목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으로 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5항 및 제19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3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및 제11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제13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은 지역”을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 지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을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지, 매립예정지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매립지(「공유수면법」 제36조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의 매립목적”으로 한다.

제14조제2항 및 제4항부터 제6항, 제44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4조제7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공유수면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허가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36조의4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공유수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로 하고, “매립면허 권리(이하 "매립면허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을 “매립허가 권리(이하 "매립허가권"이라 한다)가 양도된 것”으로 한다.

제36조의4제5항 중 “매립면허권”을 “매립허가권”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을 “「공유수면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한다.

제7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3조부터 제20조, 제23조, 제54조,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에 따른 방치된 선박 등의 제거,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점용료ㆍ사용료의 징수 및 공유수면 관리 등에 관한 사무

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5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선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를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 또는 사용 허가”로 한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소하천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송유관 안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공유수면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수산자원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제44조제2항제4호 및 제45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각각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제41조제2항 중 “제10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을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으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44조제1항제10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공유수면법」 제29조를 의제하는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의 매립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8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습지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로 한다.

제23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허 없이 매립한 사람”을 “「공유수면법」에 따른 허가 없이 매립한 사람”으로 한다.

식품산업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3제3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신항만건설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양식산업발전법양식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49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어촌ㆍ어항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 및 제33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22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33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매립기본계획을 수립”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으로 한다.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제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을 “「공유수면법」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6항제5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공유수면법」 제19조”로 한다.

제2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연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4조의7제4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관리청(이하 이 조에서 "공유수면관리청"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온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유선 및 도선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호의2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8조의11제5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자연공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제71조제2항제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2항제2호을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허가

재해위험 개선사업 및 이주대책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전원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및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 제31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19조제3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156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438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을 “「공유수면법」 제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8조, 제10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 제55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6조제2항”을 “「공유수면법」 제13조, 제14조, 제16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제54조, 제55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제72조제2항”으로 한다.

제438조제3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4항, 제33조, 제34조, 제3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9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4조까지 및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을 “「공유수면법」 제29조제1항ㆍ제4항, 제34조, 제35조, 제3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 제40조제3항, 제45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제2항, 제51조부터 제55조까지, 제60조, 제63조 및 제65조의 규정”으로 한다.

제438조제4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22조제1항ㆍ제3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5조제3항, 제26조제1항, 제27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8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35조제2항 단서 및 제37조에 따른”을 “「공유수면법」 제13조제2항(방치선박등이 같은 법 제1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확인 방법과 관련된 사항에 한정한다),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27조, 제28조, 제30조제3항, 제29조제1항ㆍ제2항 및 제9항, 제36조제2항 단서 및 제3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438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유수면법」 제10조제4항ㆍ제5항, 제12조제1호,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2호 단서, 같은 항 제5호ㆍ제6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ㆍ제7항ㆍ제8항,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제6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항 제1호ㆍ제10호, 같은 조 제6항 전단ㆍ후단, 제21조제1항 전단ㆍ후단,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같은 조 제4항ㆍ제7항ㆍ제9항ㆍ제10항, 제2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준공검사확인증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ㆍ제4항, 제25조제2항, 제27조제2항, 제28조제2항, 제29조제1항, 같은 조 제7항 단서, 같은 조 제8항, 제30조제3항, 제31조, 제32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제33조제1항ㆍ제3항, 제34조, 제35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1호, 제36조제2항 단서, 제38조 전단, 제39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제43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1항 단서, 제45조제1항ㆍ제2항, 제46조제1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48조제1항 단서,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51조, 제52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2항, 제53조제4항, 제54조제4항, 같은 조 제9항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10항, 제60조제6항 및 제7항, 제6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제438조제6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를 “「공유수면법」 제10조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7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1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ㆍ신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등 46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등(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지방소도읍 육성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관청(이하 이 조에서 "면허관청"이라 한다)”을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로 하고, “매립지의 매립면허를 받은 자는 면허관청에”를 “매립지의 매립허가를 받은 자는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에”로 한다.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공유수면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제19조부터 제26조까지, 제54조, 제60조, 제63조, 제65조 및 제72조에 따른 지방관리무역항 항만구역 안에서의 방치 선박 제거 및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허가 등 공유수면의 관리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19조제1항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매립면허를 받은 자”를 “「공유수면법」 제29조에 따라 매립허가를 받은 자”로 한다.

제51조제2항제6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제6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8조”로 한다.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8조”로 한다.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택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하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하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한국가스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한국환경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항로표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8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및 고시한 것”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1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항만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항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6조제2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제96조제3항 및 제97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제98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8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고시한 것”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 및 고시한 것”으로 한다.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해양경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를 “「공유수면법」 제14조”로 한다.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으로 한다.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을 “「공유수면법」 제10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변경”으로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매립허가를 받은 매립예정지는 제외한다),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와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39조제1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를 “「공유수면법」 제1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를 “같은 법 제1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로 한다.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5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매립허가의 고시,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ㆍ고시

제21조제4호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을 “「공유수면법」”으로 한다.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29조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라 매립하는 방법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제3호에 따른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및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는 제외한다)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제84조제2항 중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면허”를 “「공유수면법」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또는 매립허가”로 한다.

제8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1. 「공유수면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흙ㆍ모래ㆍ돌ㆍ광물을 채취 또는 배출하거나 공유수면의 바닥을 준설 또는 굴착하는 행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허가,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의 승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의4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유수면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나 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매립허가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