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 -  582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1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ㅇ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설비 안전관리 부담을 완화하고,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설치시 안전인증제품 사용 등 제도 운영과정의 미비점 보완

2. 주요내용

가.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준마련 (안 제4조제7항~10항, 안 별표 5~8호)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안전관리 부담 완화

* (현행)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정)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전기차 충전설비

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장비의 법정 의무인증, 성적서 확인절차 마련 (안 제4조 제11항)

ㅇ 원격감시제어기능 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검사기관이 KC 등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등를 확인하도록 개선

* (신설) 검사기관이 법정 의무인증, KS, 성적서 확인

다. 수력발전(월류형 보) 감시 기능 완화 및 조정 (안 별표4)

ㅇ 사업자의 원격 모니터링 애로사항을 반영하여 영상설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원격감시 일부 항목 조정

* (현행) 누수량, 양압력 계측 → (개정) 영상설비 활용 침하, 경사, 누수 확인

라. 기타 자구수정 (용어 정의 및 원격감시 대상 명확화 등)

ㅇ 용어정의(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수력 발전설비) 추가 (안 제3조제1항 8호, 9호)

ㅇ 용어 명확화(수력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월류형보), 표시→확인, 발전기 삭제, 전류 → 전류(또는 전력)) (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발전설비 범위(수력발전기~계통연계점) 명확화(안 별표4)

ㅇ 월류형 보 전기안전관리대행(300kW미만) 반영(안 별표4)

ㅇ 신청서·확인서 점검대상 추가(풍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안 별지 1호, 2호)

ㅇ 중복 법령조항 문구 정비(안 제3조제1항제7호)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3. 의견제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 주소 : 세종시 한누리대로 40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044-203-3984, 팩스 : 044-203-4766, 전자우편 jin1237@motie.go.kr)로 문의하고, 주시고, 일부개정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 → 예산·법령 → 행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ㆍ구조문 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추가>,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확인점검“이란 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신 설>

② 생략

1. ~ 6.현행과 같음

7.“확인점검“이란 <삭제> 전기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 ⑥ 생략

<신 설>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풍력발전설비는 별표 5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6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⑨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는 별표 7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⑩ 규칙 제25조제3항5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표 8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⑪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규격·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월류형 보	․ 침하, 경사, <추가> 등 보 외부변위 상태표시 ․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등 계측
	발전설비	․ 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 발전기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추가> , 베어링 온도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월류형 보(댐), <추가>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설비	․ 수차 자동 정지 ․ 발전기 전로 차단 ․ <추가>
3. 경보	사고 통보	․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추가> ․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월류형 보	ㆍ 침하, 경사, 누수 등 보 외부변위 상태확인 * 1개월 이상 데이터를 저장가능한 영상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상시 감시 ㆍ 보 수위 등 계측
	발전설비 (수력발전기~ 계통연계점)	․ 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 <삭제>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어링 온도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월류형 보(댐),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 설비	․ 수차 자동 정지 ․ 발전기 전로 차단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보 수위 <삭제>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발전설비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이링 온도 ․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신 설>

[별표 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풍력 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 전압, 전류(또는 전력)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풍력터빈	ㆍ 회전속도, 나셀 진동, 풍속, 압력, 온도 계측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풍력터빈,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풍력 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풍력터빈	․ 풍력터빈 원격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발전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풍력터빈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의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진동, 풍속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신 설>

[별표 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수력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 전압, 전류(또는 전력) *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계통연계점)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수차	․ 회전속도, 베어링 및 윤활유 온도 계측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수력발전기,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수력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계통연계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수차	․ 입구밸브 및 수문 차단 등 수차 원격 정지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수차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권선 및 베어링 온도,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조속기, 조속기 구동장치, 냉각수 계통 고장 시 알람 기능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신 설>

[별표 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 원동기의 회전속도, 윤활유 압력․온도, 냉각수 온도 계측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발전기 접속점~ 계통연계점)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부지 등 주변 환경	․ 전기실, 발전 계통,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 원동기 원격 정지 기능
	전기설비계통 (발전기 접속점~ 계통연계점)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발전계통의 원동기 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과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등 설정치 초과 시 알람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신 설>

[별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충전기	․ 충전속도, 충전량 표시, 고장(오류코드) 수집
	전기설비계통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부지 등 주변환경	․ 충전기, 배․분전반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전기설비계통	․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이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추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차충전시설 □ 기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추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  정

□ 적합               □ 부적합

부적

합

내용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직인

신청인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차충전시설  □ 기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  정

□ 적합               □ 부적합

부적

합

내용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직인

신청인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10㎜×297㎜[백상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