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752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전담기관의 역할 부여 및 사업의 신속성 제고를 위한 풍력자원 개발 절차 도입

나.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개정사항 고시 반영 및 소규모풍력발전사업 등에 대한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구체적인 기준 정립

2. 주요내용

가. 풍력발전 사업시행예정자의 지위 명칭 변경 (안 [별표 1]의 5. 가. 3))

* (현행) 사업시행예정자 → (개정)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나. 풍력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성 사전 검토절차 운영 및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도입 (안 [별표 1의2])

다. 금융 조달 및 발전기 운영에 대한 마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주민 참여형 제도 도입 (안 [별표 2]의 3. 가. 1)~2))

* (현행) 마을 직접운영 → (개정) 마을이 직접 운영 또는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라. 참여 마을 기준 구체화 및 사업계획에 대해 사전 검토를 받도록 규정 (안 [별표 2]의 3. 라.)

마. 풍력발전지구 유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날개직경 이격거리 기준 삭제 (안 [별표 2]의 3. 가. 1))

* (현행) 기존과 신규 발전기 중 용량이 큰 풍력발전기 날개 직경의 10배 이내 설치 → (개정)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소재지에 설치

바. 지방공기업이 마을과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사업에 직접 참여 할 수 있도록 변경 (안 [별표 2]의 3. 가. 3))

사. 경관보전 및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최대 개발용량 범위는 2만킬로와트 미만으로 설치 제한 (안 [별표 2]의 3. 나. 2))

아.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이 당초 계획에 따라 주민 참여형으로 운영 되지 않거나, 도지사의 안정적 요구 조치 미이행 등 운영에 하자가 있을 경우 사업 제재 기준 마련 (안 [별표2]의 3. 다. 3))

3. 의견제출

위 일부개정고시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1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등

나. 제출서식 및 내용 : 붙임 서식 참조

ㅇ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ㅇ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다. 보내실 곳 :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정책과

ㅇ 주소 : (6312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 5층(건설회관)

ㅇ 전화 : 064-710-2593~2595, 팩스 : 064-710-2539

ㅇ 전자우편 : husam1@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http://www.jeju.go.kr > 입법·고시·공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3752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풍력발전사업의 세부 적용기준

(조례 제13조제3항 관련)

1. 풍력발전시스템 배치에 따른 환경과 경관 특성 등에 관한 기준

가.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환경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풍력발전 개발사업에 의한 경관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른다.

다. 풍력발전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해당하는 경우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의한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한다.

라. 해상풍력발전 개발사업은 해양공원, 항만시설지역, 어항시설지역, 해저케이블 설치지역, 군통신영향 간섭지역 및 해안경관을 현저히 해치는 해역 등에서는 풍력발전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2. 전력계통망의 전체적 균형유지에 관한 기준

가. 풍력발전기의 계통연계 방법 및 출력은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 유지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과 신재생발전기 계통연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다.

나. 풍력발전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다.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3. 태풍 등 강풍에 대한 시스템 안전성 확보 및 사후관리에 관한 기준

가. 시스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지질조사 전문기관을 통한 지하 동굴분포 유무 조사 및 해저지질 조사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전문기관의 구조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다. 풍력발전지구 내 풍력발전설비 허브 높이에서의 극한풍속과 난류강도에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국내·외 설계규격 하에 적정하게 설계된 풍력발전설비가 배치되어야 한다.

라.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풍력발전사업자는 사업종료 이후의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개시일 전까지 발전설비 철거에 따른 보증보험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설비 철거 보증보험증서는 3년 단위로 제출 할 수 있다.

마. 해상풍력발전의 경우

1) 태풍, 해일, 선박이동 등을 고려하여 구조물의 높이(해저로부터)와 해저로부터 날개 길이를 합한 거리의 안전구역으로 관리 하여야 한다.

2) 사업종료 시 발전설비 철거 등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원상복구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전시스템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에 관한 기준

가. 풍력발전시스템의 설치부지는 일단의 부지를 갖추고 부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풍력발전사업은 부지사용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리 및 동 단위를 말한다. 다만,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마을” 이라 한다)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개발이익의 공유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풍력자원의 개발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일반기준

가. 일반적 사항

1)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의 내용은 관련법령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에 준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후라도 관련법령에 저촉될 경우에는 철회, 보완, 반려할 수 있다.

3) 풍력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모 등을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별표 1의2 절차에 따라 풍력개발후보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가) 지역일자리 창출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한 산·학·관 협력방안

나) 지역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 참여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다) 지방공기업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공자원의 합리적 관리방안

라) 연구개발(R&D), 운전 및 유지보수(O&M), 인증·실증단지 조성 운영 등 지역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방안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의 단지효율이 높아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연구용(신제품 인증사업 포함) 발전설비 등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도지사에게 공사계획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육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기준

1) 육상풍력발전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공유수면 이외의 육지지역에 설치되는 풍력발전을 의미한다.

2) 육상풍력발전 지구 내의 토지 이용현황, 시설물 설치 현황과 부지경계 밖 300미터 이내 주택 및 시설물 현황 등을 종합 판단하여 시행승인한다.

3) 풍력발전지구 주변지역에 대한 협력 내용 등을 종합 비교하여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할 수 있다.

다. 해상풍력발전지구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기준

1) 해상풍력발전이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내지 나목에 의한 바닷가(지적공부선)에서 바다 쪽으로 설치되는 풍력발전을 의미한다.

2) 제주지역 특수성을 감안하여 바닷가에서 바다 쪽으로 최단거리 1킬로미터 미만 해역에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제한 한다. 다만, 국가시책과 수반되는 발전설비(연구용포함)는 제외한다.

[별표 1의2]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 제출 (사업 희망자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검토 (입지 적정성, 풍력자원, 주민수용성,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행 능력)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
* 풍력발전지구 지정 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 → 관리기관) (부지사용권, 풍력자원 계측자료, 경관,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관리기관 → 도)
	관련부서 사전 협의 (경관, 문화재, 전파영향 등)
	주민 소통팀 운영(관리기관)		사업예정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현장 실사팀 운영(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 → 관리기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관련서류 검토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관리기관 →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의회 동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소통팀 운영(관리기관)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의제처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2.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신청 절차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제출 (사업 희망 마을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검토 (5개 지표 + 주민참여 추진방식의 적정성)
				풍력개발후보(마을) 지위 부여
*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마을) → 관리기관) (경관, 문화재, 전파영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관련서류 검토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관리기관 → 도)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소통팀 운영 (관리기관)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의제처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사업 개시
					주민참여 운영 자료 제출(매년) (발전사업자(마을) → 관리기관)

3.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

분류	지 표	비고
□ 5개 지표 20개 세부 항목
입지 적정성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등
	▪사업구역이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 1·2등급)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절·상대 보전지역에 저촉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구역 내 또는 인접하여 지방하천(소하천), 상수원 보호 구역 등이 있는지 여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주요 자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사업구역이 한라산, 오름, 해안변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풍력자원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 여부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풍력자원 우수지역 여부 - 평균 이용률(육상 20% 이상, 해상 30% 이상), 예상 발전량 및 수익
주민 수용성	▪갈등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간담회, 주민 설명회(참여범위포함) 등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의견수렴단계에서 마을 주민, 토지주, 인근거주민, 이해당사자 등 소외된 지역 민원은 없는 지 여부
	▪주변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 지역주민 참여계획,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주민 공동공간 마련 계획 등
	▪지역기여 상생노력 여부 - 지역 건설업체 등 시공참여 계획,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 중소업체 등)
	▪부지 및 공유수면 사용권 입증 여부 - 사용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총 사업비 산정내용, 충분한 자금 소요금액 책정, 증빙서류(대출 의향서 등), 소요재원 조달계획, 자기자본 비율 등
	▪신용평가 양호 여부 -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B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B이상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C이상
	▪도민 환원 금융 모델 개발 및 실천 가능성 여부
	▪건설 및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유지보수 계획 등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건설·운영 단계별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 풍력발전설비 운영 교육 이수 계획 등
사업이행 능력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체의 기술 및 재무능력 등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력계통 연계 계획, 부지확보 계획 등
	▪계획·시공·운영 단계별 갈등관리계획 등 수립 여부

[별표 2]

풍력발전 사업의 허가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

(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1. 풍력발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정적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

가. 풍력발전사업 허가신청자는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B이상 이어야 한다. 다만, 신설법인의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B이상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이 C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나.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자기자본의 비율이 안정적인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타인자본 참여시 조달예정 또는 조달완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조달조건이 첨부되어야 한다.

다. 소요재원 조달계획은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계획 일정과 부합하여 세부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라.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자본 육성 및 국가의무시책을 따르는 공기업 또는 제주지역 자본이 참여되는 컨소시엄 형태의 사업자의 참여를 권장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능력에 관한 구체적 기준

가. 풍력발전설비의 건설계획이 기간적으로 구체적이어야 하며, 외부 기상조건 및 주변 지형, 운송 및 건설과정에서의 민원발생 가능성 및 타 공사와의 연계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나. 풍력발전설비 건설 후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에 비상보고체계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제시하여야 하며, 운영 중에는 정기적, 비정기적 또는 비상시 보수·유지 계획을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작성·유지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다. 발전설비의 건설·운영에는 충분한 경험을 보유한 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건설·운영과정에서의 역할분담과 책임한계가 분명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 풍력발전사업자는 풍력발전 설비 제작사로부터 적절한 기간 동안 운영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자를 확보하는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전력계통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중대한 계통고장 발생시 또는 풍력 한계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전력거래소의 급전지시 이행을 위하여 풍력발전기의 출력을 제어할 수 있도록 제어기능 및 통신설비를 구비하고 구체적인 이행방법 및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

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소재 지역 및 풍력 자원이 우수하고, 전력계통 접속이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이 직접 운영 또는 주민 참여형(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소재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 주변 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풍력발전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2)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직접 운영 또는 주민 참여형(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3개 이상의 마을이 일단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이 3개 이상의 마을회와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일단의 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4) 가목 2), 3)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가) 참여마을의 구성은 동일 읍·면·동 소재의 마을이어야 한다.

나)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참여마을 부지 내에 풍력발전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5)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별표 4의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제1호 가목 1) 및 제2호 가목 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개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발전설비 용량은 1만킬로와트 이하의 풍력발전기 1기에 한한다.

2)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총 발전설비 용량은 참여 마을 수 이하, 2만킬로와트 미만에 한한다.

3) 도지사는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상의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운영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2) 사업개시 이후에는 주민참여 운영 자료를 매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도지사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도지사가 요구하는 안정적 조치 미이행 등 운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을 철회하거나 운영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라.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마.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신청 절차 및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한 평가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별표 3]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

(조례 제20조제3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를 효율적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토지소유자 또는 사용권을 가진 자를 대상으로 공모 등을 통하여 지정할 수 있다.

나.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된 계획에 한하여 풍력발전지구 신청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2)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가) 위치, 면적 등 부지내역서(지적, 용도지역, 이용면적, 보존면적 도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지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

다) 부지경계 밖으로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라)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 자료(측정기관명 및 원본파일 첨부)

마)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2)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부지 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배치도면(재원포함)

사) 계통연계 지점의 표시 및 연계지점과의 거리 표시도면

아)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자) 사업예정지역 마을과의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 서류

4)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관련 통신영향평가서(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2. 해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가.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해상풍력발전 지구 지정은 시범지구 사업추진 상황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지구지정을 확대한다.

나. 지구지정은 제주 해역의 풍력개발 입지환경 기초조사 및 분석 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풍황 등 조사 자료는 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을 보유한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이여야 한다.

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된 계획에 한하여 풍력발전지구 신청 서류(별지 제2호서식)를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2)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가)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 성과도(위치, 면적 등)

나)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

다)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라)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마)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바) 해당 마을 의견수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3.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및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한 평가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의 10/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받아야 한다.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

(조례 제22조 제1항 관련)

1.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설비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용량은 2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한다.

2) 풍력발전설비를 운용하는데 있어서 전체 부지를 소유하거나 또는 임대차의 경우 최소 20년 이상 기간의 임대차계약이 확보되어야 한다. 다만, 법령으로 임대차 계약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5)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1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및 난류강도 특성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20/100 이상이어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의 형태와 주 풍향을 고려하여 풍력발전설비를 배치하여야 하며, 풍력발전지구의 단지효율이 높아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풍력발전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정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경관 기준

1)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부지경계에서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신청부지 면적 중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 면적 비율이 10/10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생태계보전지구 1등급 및 2등급지역은 원형 보존하여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한다.

마. 문화재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바. 주민 수용성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신·재생에너지특성화 예정마을 주민들의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2.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가. 일반적 기준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5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2) 주변지역 또는 다른 개발 계획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4)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

나. 풍력자원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에서 풍력발전 자원조사 전문기관이 인정하는 풍력자원 측정 장비 및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1년 이상 수집·분석한 풍력자원 측정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단, 지구 외 인근의 측정 자료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적합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2) 풍력발전지구 내에 설치되는 풍력발전기는 IEC 61400-3의 풍력발전기 계급에 따른 극한풍속, 난류강도, 해상조건 및 해상구조물의 적합성이 입증되어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배치된 풍력발전설비의 평균 이용률은 최소한 30/100이상이어야 한다.

다. 전력계통 기준

1) 인근 변전소까지의 연계 접근성 확보를 위해 연계될 변전소까지의 거리가 가급적 가까워야 한다.

2) 송전선로는 사업부지 내, 도심 또는 마을을 통과하는 구간은 송배전사업자의 송배전선로와 접하여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중화 하여야 한다.

3) 연계변전소는 전력계통망의 효율적 이용과 신규 송전선로 건설의 최소화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변전소에 연계토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4) 계통 안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기존 풍력발전지구의 지역적 분포 상황 및 인근 변전소의 기존 풍력발전지구 연계를 고려한다.

라. 환경 및 생태계 기준

1) 해양보호구역, 습지보호구역, 국립·도립공원, 천연보호구역(명승 포함) 등 국가(지자체 포함)가 해양 환경 또는 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정한 각종 보호구역 (핵심지역) 경계에서 가장 인접한 발전기 블레이드 끝단까지의 거리로부터 직경 2배 이상을 이격해야 한다.

2) 법정 보호생물(보호대상해양생물, 멸종위기야생생물, 천연기념물, 명승 등)에 끼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 할 수 있어야 한다.

3) 해상풍력발전지구의 가장 인접한 주거시설에서 「소음·진동 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마. 주민 수용성 기준

1)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주민 또는 해당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예정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2) 풍력발전지구 내 및 주변해역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현황, 어업권 설정현황, 선박의 이동 항로 등 해역이용과 관련한 제반활동을 제시하여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인근 이해관계인의 합리적이고 타당한 민원에 대해서는 조례 제2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다.

바. 경관 기준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는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조례」의 경관 관리기준에 적합한 지역이어야 하며, 관련 조례에 따라 수립 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한다.

사. 문화재 기준

1)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문헌상 매장문화재 분포 여부를 검토하여야 하며,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문화재가 매장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2) 풍력발전지구 지정 부지 내 매장문화재에 대한 현지 조사 및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앞면)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풍력발전지구의 신청목적 : 2. 풍력발전지구의 명칭 : 3. 풍력발전지구의 개요 :
위 치		면적(㎡)	설비용량(㎿)	투자규모(억 원)		비 고
4. 사업기간:
붙임	1. 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가. 위치, 면적 등 부지내역서(지적, 용도지역, 이용면적, 보존면적 도면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 나. 부지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 다. 부지경계 밖으로 300미터 이내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라. 신청지구 내 풍력자원 계측 자료(측정기관명 및 원본파일 첨부) 마. 부지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2)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바. 부지 내 풍력발전기 시설물 배치도면(재원포함) 사. 계통연계 지점의 표시 및 연계지점과의 거리 표시도면 아.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자. 사업예정지역 마을과의 협력계획서 및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제26조에 의한 경관위원회의 심의 신청서류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5조 관련 통신영향평가서(해당 하는 경우에 한함)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풍력발전지구의 신청목적 : 2. 풍력발전지구의 명칭 : 3. 풍력발전지구의 개요 :
위 치		면적(㎡)	설비용량(㎿)	투자규모(억 원)		비 고
4. 사업기간:
붙 임	1.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2.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위치, 면적 등) 3.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또는 5,000분의 1의 지형도 4.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5.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6.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7. 해당 마을 의견 수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앞면)
연구용 전기(풍력)발전 공사계획(변경신고) 인가 신청서
공 사 명
신청인	대 표 자 성 명				전 화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3조 규정에 따라 연구용 전기(풍력)발전공사 계획인가(변경인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연구용 전기(풍력)발전(자가용전기설비) 공사(변경공사)는 다음 서류를 첨부합니다. 1. 「전력기술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설계도서 1부 2. 「전력기술관리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감리원 배치확인서(공사감리대상만 해당합니다). 다만, 전기안전관리자가 자체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자체감리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공사계획서 1부 4. 전기설비의 기술자료 1부 5. 공사공정표 1부 6. 기술시방서 1부 7. 공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이유서 및 변경내용을 적은 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및「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 2]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마을) (직인)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귀하
붙임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가. 설비용량 나. 사업위치 다. 사업기간 라. 총사업비 3. 사업의 내용 가. 참여 마을간 사업 연관성 나. 참여 마을간 협력계획 다. 주민참여형 추진계획 라. 재원 조달계획 마. 사업수지분석 바. 유지관리계획 사. 계통연계 계획 아. 주변마을 현황 4.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부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나.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 신ㆍ구조문대비표 >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풍력발전사업의 세부 적용기준(조례 제13조제3항 관련)	[별표 1] (현행과 같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발전시스템 설치부지 확보 및 사용계획에 관한 기준	4.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풍력발전사업은 부지사용에 대한 단계별 사업계획과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와 읍·면·동 및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한 리 및 동 단위를 말하며 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 말한다. 다만,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는 경우 사업장이 소재한 마을을 기준으로 하며 이하 “마을”이라 한다)의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개발 이익공유화 계획 등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풍력자원의 개발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에 관한 일반기준	5. (현행과 같음)
가. 일반적 사항	가.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3) 풍력자원의 개발을 촉진하고 공공적 관리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을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모를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3)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지정 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래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공모 등을 통하여 합동개발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별표 1의2 절차에 따라 풍력개발후보를 지정 및 관리하여야 한다.
[별표2] 풍력발전사업의 허가 조건 및 대상에 대한 세부기준(조례 제17조제3항 및 제4항 관련)	[별표 2] (현행과 같음)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소규모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	3. (현행과 같음)
가.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허가대상 및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 소재 지역 및 풍력 자원이 우수하고, 전력계통 접속이 확보된 지역에 대하여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할 수 있으며, 허가대상 및 입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재생에너지특성화마을이 직접 운영하는 사업 풍력발전지구 또는 이미 설치되어 있는 풍력발전기 인근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 기존발전기와 신규발전기중 용량이 큰 풍력발전기 날개직경의 10배 이내 지역이어야 하며 기존 발전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1) ----------------------------------------- 직접 운영 또는 주민 참여형(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신·재생에너지 특성화마을 소재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단,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풍력발전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조례 제20조제4항에 따라 마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하여 마을회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개 이상의 마을이 일단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2) ------------------------ ---------------- 직접 운영 또는주민 참여형(지분, 채권, 펀드 등)으로 3개 이상의 마을이 일단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기업이 재정적․기술적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50%이내 지분 참여로 마을회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으로써 3개 이상의 마을이 일단의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3) ------------------------3개 이상의 마을회와 재정적·기술적 상호협력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일단의 부지에 풍력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
<신 설>	4) 가목 2), 3)의 사업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 설>	가) 참여마을의 구성은 동일 읍·면·동 소재의 마을이어야 한다.
<신 설>	나) 주변마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참여마을 부지 내에 풍력발전기를 배치하여야 한다.
<현행 다목을 가목 5호로 변경>	5)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제1호 가목 1) 및 제2호 가목 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 행	개 정 안
나. 도지사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허가 할 수 있으며, 발전 설비용량은 마을마다 3,000㎾이하 1기에 한한다.	나.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개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발전설비 용량은 1만킬로와트 이하의 풍력발전기 1기에 한한다.
<신 설>	2) 부지를 공동으로 사용하여 시행하는 경우 풍력발전기의 설치 및 총 발전설비 용량은 참여 마을 수 이하, 2만킬로와트 미만에 한한다.
<신 설>	3) 도지사는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상의 허가 목표량 범위 내에서 지역 간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하여야 한다.
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은 [별표 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세부 평가기준 제1호 가목 1) 및 제2호 가목 1)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운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 설>	1)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운영기간은 사업개시일로부터 20년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2) 사업개시 이후에는 주민참여 운영 자료를 매년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3) 도지사는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이 주민참여형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도지사가 요구하는 안정적 조치 미이행 등 운영에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발전사업을 철회하거나 운영기간의 단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 설>	라.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마. 소규모풍력발전사업의 신청 절차 및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한 평가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나. ∼ 바. (생 략)	나. ∼ 바. (현행과 같음)
2. 해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2. (현행과 같음)
가. 일반적 기준	가.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3] 풍력발전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사항(조례 제20조제3항 관련)	[별표 1] (현행과 같음)
1. 육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1. (현행과 같음)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된 계획에 한하여 풍력발전지구 신청 서류(별지 제1호서식)를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 도시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응모 신청서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 해상풍력발전 지구의 지정	2. (현행과 같음)
가. ∼ 나. (생 략)	가. ∼ 나.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다.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다음 각 호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다.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 이행을 위하여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를 작성하여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풍력발전지구이용계획은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라.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은 공공성 사전검토 절차가 완료된 계획에 한하여 풍력발전지구 신청 서류(별지 제2호서식)를 다음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서	1)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풍력발전지구 지정면적의 10/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받아야 한다.	3.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및 공공성 사전검토를 위한 평가지표 및 항목은 별표 1의2와 같다.
<현행 3호를 4호로 변경>	4. 풍력발전지구 지정 면적의 10/100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의 검토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시 풍력발전지구를 지정 받아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4] 풍력발전지구 입지기준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조례 제22조제31항 관련)	[별표 4] (현행과 같음)
1. 육상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기준	1. (현행과 같음)
가. 일반적 기준	가. (현행과 같음)
1) 풍력발전설비 운용에 필요한 충분한 면적을 확보하여야 하며 발전설비용량은 20㎿ 이상으로 한다.	1) ----------------------------------------------------------------- 2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한다.
1) 풍력발전지구 내 발전설비용량은 50㎿ 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 이상 이어야 한다.	1) -------------------------5만킬로와트 이상으로 하고, 바닷가(지적공부선)로부터 풍력발전기 설치 지점까지의 거리는 제주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1킬로미터 이상 이어야 한다.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주민수용성 기준	마. (현행과 같음)
1) 해상풍력발전지구 예정지역 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1) --------------------- 주민 또는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예정마을의 주민의견 수렴을 통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사표시 또는 호응도가 높은 지역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바. ∼ 사. (생 략)	바. ∼ 사. (현행과 같음)

<신  설> [별표 1의2]

1.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절차

	풍력자원 개발 계획서 제출 (사업 희망자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검토 (입지 적정성, 풍력자원, 주민수용성,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사업이행 능력)
	풍력개발후보 지위 부여
* 풍력발전지구 지정 단계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을 위한 관련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 → 관리기관) (부지사용권, 풍력자원 계측자료, 경관,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 (관리기관 → 도)
	관련부서 사전 협의 (경관, 문화재, 전파영향 등)
	주민 소통팀 운영(관리기관)		사업예정지역 주민 등 의견수렴		현장 실사팀 운영(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 동의
		풍력발전지구 지정 고시
*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 → 관리기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관련서류 검토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관리기관 → 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도의회 동의)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의회 의견 청취)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소통팀 운영(관리기관)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의제처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2.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신청 절차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제출 (사업 희망 마을 →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
* 공공성 사전검토 단계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에 의한 사전검토 (5개 지표 + 주민참여 추진방식의 적정성)
				풍력개발후보(마을) 지위 부여
* 개발사업시행 승인(전기사업 허가) 단계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제출(풍력개발후보(마을) → 관리기관) (경관, 문화재, 전파영향,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서(안), 제주특별법 제148조에 따른 협의 서류 등)
					관련서류 검토 및 개발사업시행 승인 신청 (관리기관 → 도)
					주민 및 관계전문가 의견수렴
주민 소통팀 운영 (관리기관)					제주특별법 제148조 등에 따른 관련부서 협의 (의제처리)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전기사업 허가)
					개발사업시행 승인 및 고시
					사업 개시
					주민참여 운영 자료 제출(매년) (발전사업자(마을) → 관리기관)

3. 공정·상생 풍력자원 개발 평가지표 및 항목

분류	지 표	비고
□ 5개 지표 20개 세부 항목
입지 적정성	▪대상 사업지가 제주가 지켜야 할 핵심 환경자산을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 - 한라산, 해안선, 오름, 하천, 습지, 동굴, 곶자왈, 문화재보호구역, 중산간 등
	▪사업구역이 관리보전지역(지하수, 경관, 생태계 1·2등급) 지구단위계획 구역 지정 제한지역, 절·상대 보전지역에 저촉되고 있는지 여부
	▪사업구역 내 또는 인접하여 지방하천(소하천), 상수원 보호 구역 등이 있는지 여부, 포함된 경우 이러한 주요 자원을 훼손하고 있지 않는지 여부
	▪사업구역이 한라산, 오름, 해안변 등 경관권을 독점하여 침해하고 있는지 여부
풍력자원	▪풍력자원 계측자료의 적정성 여부 -풍력자원계측기 유효지역 범위, 수집·측정 기간(1년 이상) 등
	▪풍력자원 우수지역 여부 - 평균 이용률(육상 20% 이상, 해상 30% 이상), 예상 발전량 및 수익
주민 수용성	▪갈등 발생 사전예방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수렴 여부 - 간담회, 주민 설명회(참여범위포함) 등 개최를 통한 의견수렴
	▪의견수렴단계에서 마을 주민, 토지주, 인근거주민, 이해당사자 등 소외된 지역 민원은 없는 지 여부
	▪주변 마을(주민)과의 갈등을 유발하는 사업은 아닌지 여부
	▪지역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한 계획수립 여부 - 지역주민 참여계획, 지역주민 고용계획, 지역주민 공동공간 마련 계획 등
	▪지역기여 상생노력 여부 - 지역 건설업체 등 시공참여 계획, 적정 시공능력을 보유한 지역기업과 컨소시엄 구성(지역 중소업체 등)
	▪부지 및 공유수면 사용권 입증 여부 - 사용권 입증서류 또는 소유권자의 동의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	▪재원조달 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총 사업비 산정내용, 충분한 자금 소요금액 책정, 증빙서류(대출 의향서 등), 소요재원 조달계획, 자기자본 비율 등
	▪신용평가 양호 여부 - 최근 2년간 신용평가기관의 평가결과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 또는 기업어음 신용등급 B이상 - 신설법인의 경우 회사채 신용등급 B이상 및 기업어음 신용등급 C이상
	▪도민 환원 금융 모델 개발 및 실천 가능성 여부
	▪건설 및 운영계획의 실현 가능성 여부 - 건설 공정에 대한 세부계획 수립, 유지보수 계획 등
	▪기술인력 확보 여부 - 건설·운영 단계별 인력확보 및 투입계획, 풍력발전설비 운영 교육 이수 계획 등
사업이행 능력	▪발전사업을 지속적·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 - 사업주체의 기술 및 재무능력 등
	▪발전소를 적기에 준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전력계통 연계 계획, 부지확보 계획 등
	▪계획·시공·운영 단계별 갈등관리계획 등 수립 여부

[별지 제2호서식]					(앞면)
해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주소 : 신청인 (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귀하
1. 풍력발전지구의 신청목적 : 2. 풍력발전지구의 명칭 : 3. 풍력발전지구의 개요 :
위 치		면적(㎡)	설비용량(㎿)	투자규모(억 원)		비 고
4. 사업기간:
붙 임	1. 해상풍력발전지구 이용계획서 2. 심의지구를 표시한 지적측량성과도(위치, 면적 등) 3. 심의지구 경계를 명확하게 표시한 25,000분의 1 및 5,000분의 1의 지형도 4. 심의지구 경계 인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유무, 주요시설물 목록 및 설치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도면 5. 심의지구 내 입지기준 적합성(풍황 등) 계측자료(공공기관 또는 수행실적이 있는 전문기관에서 조사한 자료) 6. 고시 제5조 관련 입지기준 적합성 조사서(별표 4를 기준으로 해당기준에 대한 항목별 적합여부 표기) 7. 해당 마을 의견 수렴을 증명 할 수 있는 서류(마을 회의록 등)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

<신 설> [별지 제4호서식]		(앞면)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4항 및「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별표 2] 제3호의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소규모풍력발전사업 사전 검토 요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마을) (직인)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귀하
붙임	1. 사업의 목적 2. 사업의 개요 가. 설비용량 나. 사업위치 다. 사업기간 라. 총사업비 3. 사업의 내용 가. 참여 마을간 사업 연관성 나. 참여 마을간 협력계획 다. 주민참여형 추진계획 라. 재원 조달계획 마. 사업수지분석 바. 유지관리계획 사. 계통연계 계획 아. 주변마을 현황 4. 지역주민 호응도 확인서(마을회 회의록이나 호응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부지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가. 소유권의 경우 토지 등기부 등본 또는 토지대장 등본 나. 임대차의 경우 20년 이상 기간의 토지임대차 계약서 사본(법령으로 임차기간이 따로 정해지고 연장 임차가 가능한 경우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210㎜×297㎜(일반용지6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