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영향분석서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목 차>

1.풍력, 수력, 바이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준 설정

소관부처 및 작성자 인적사항	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작성자	이름	정해진
	담당부서(과)	에너지안전과		직급	5급
	국장	이옥헌		연락처	044-203-3984
	과장	황윤길		이메일	jin1237@mail.go.kr
2023. 07. 12.						작성

정책책임자직위    성명 (서명)

< 규제 개요 >

기본

정보

1.규제사무명

풍력, 수력, 바이오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준 설정

2.규제조문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3.위임법령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

4.유형

신설

5.입법예고

2023.07.19~2023.08.11

규제의

필요성

6.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ㅇ (추진 배경)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완화를 위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준 설정 필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ㅇ (정부개입 필요성) 신재생에너지 사업자는 전기설비 안전관리 비용 부담이 가중되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안전 확보와 사업자 부담 완화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 약 300만원/월, 원격감시 대행허용시 : 약 100만원/월

7.규제내용

ㅇ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

* (신설)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에 대한 전기안전관러법령 위임규정 등을 고시 제4조 제7항∼제10항에 신설

** (신설)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를 위한 전기적 세부적 기능 등을 별표 5∼8호에 신설

8.피규제집단

및 이해관계자

ㅇ 피규제자 :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300㎾미만의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

ㅇ 관련기관 :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유 형		인원수 또는 규모
피규제자	원격감시ㆍ제어 기능을 갖춘 300㎾미만의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
관련기관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기술인협회, 신재생에너지협회

9.도입목표

및 기대효과

ㅇ 풍력·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 비용부담 완화와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통해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설비 보급 활성화

규제의

적정성

10.비용편익분석

(단위:백만원)

비용

편익

순비용

피규제자

피규제자 이외

정성분석

주요내용

ㅁ

11.영향평가

여부

기술영향평가

경쟁영향평가

중기영향평가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기타

12.규제일몰제

대분류

소분류

일몰설정

예외기준

1. 국제조약 등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 되어야

하는 규제

미해당

2. 국가의 질서 유지 및 국민생명· 안전과 직접

관련된 규제

미해당

3. 사회통념상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규범적

성격의 규제

미해당

경제규제

여부기준

4. 국민과 기업의 경제활동에 대한 규제

미해당

5. 경제활동에 직접영향을 주는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

세부기준

6. 피규제자의 규제부담이 매우 큰 규제

미해당

7. 한시적 목적을 위한 규제이거나 주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규제

미해당

일몰설정여부

일몰조문

연장여부

미설정

일몰유형

일몰설정기간

일몰주기

13.우선허용·

사후 규제

적용여부

해당사항 없음

14.비용감축제

(단위:백만원)

적용여부

비용

편익

연간균등순비용

미적용

0

0

0

15.규제정비

계획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추가>,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 생략

7.“확인점검“이란 규칙 제25조제3항제3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에 따라 설치하는 전기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신 설>

② 생략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 ⑥ 생략

<신 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월류형 보	․침하, 경사, <추가> 등 보 외부변위 상태표시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등 계측
	발전설비	․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발전기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추가> , 베어링 온도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월류형 보(댐), <추가>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설비	․수차 자동 정지 ․발전기 전로 차단 ․<추가>
3. 경보	사고 통보	․보 수위량, 누수량, 양압력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추가>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추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추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 정

□ 적합 □ 부적합

부적

합

내용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직인

신청인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10㎜×297㎜[백상지(80g/㎡)]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5조제3항 제3호 또는 제5호, 제26조제1호나목 또는 다목과 같은 조 제2호 나목 또는 다목, 별표8 비고 제4호가목2)에 따라 설치하는 설비의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6.현행과 같음

7.“확인점검“이란 <삭제> 전기설비의 원격감시‧제어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점검을 말한다.

8.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1의 바이오에너지를 생산하거나 이를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설비를 말한다

9. “수력 발전설비”이란 물의 유동에너지를 변환시켜 전기를 생산하는 설비를 말한다.

② 현행과 같음

제4조(시스템 설치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풍력발전설비는 별표 5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⑧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수력발전설비는 별표 6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⑨ 규칙 제26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2호나목에 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갖춘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는 별표 7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⑩ 규칙 제25조제3항5호에 따라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을 갖춘 전기차 충전시설은 별표 8에 따른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⑪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고정 설치된 장치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인증서(인증마크) 또는 「산업 표준화법」에 따른 KS인증서(인증마크)를 획득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산업표준(KS)에 기준·규격·요건 등의 미비로 KS인증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KS표준과 같은 수준 이상의 국제표준에 의한 성적서(인증서) 또는 제조사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조(시스템 확인 등) 사업장의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서 현장 확인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유자는 현장 확인점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고시 제4조제3항부터 제10항까지에 따따라 원격감시·제어시스템을 설치 후 확인 점검을 신청한 경우

2. ~ 3. 현행과 같음

[별표 4]

수력발전설비(월류형 보)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6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월류형 보	ㆍ침하, 경사, 누수 등 보 외부변위 상태확인 * 1개월 이상 데이터를 저장가능한 영상감시설비를 이용하여 원격지에서 상시 감시 ㆍ보 수위 등 계측
	발전설비 (수력발전기~ 계통연계점)	․수차 및 발전기 회전속도 계측 ․<삭제>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어링 온도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월류형 보(댐), 등 영상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 설비	․수차 자동 정지 ․발전기 전로 차단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보 수위 <삭제>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발전설비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발전기 베이링 온도 ․제어회로 전압이 현저히 낮을 때 경보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5]

풍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7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풍력 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풍력터빈	ㆍ 회전속도, 나셀 진동, 풍속, 압력, 온도 계측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풍력터빈,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풍력 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풍력터빈	․풍력터빈 원격 정지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발전계통 및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풍력터빈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의 설정치 초과 시 알람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진동, 풍속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6]

수력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8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수력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인버터별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현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계통연계점)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수차	․ 회전속도, 베어링 및 윤활유 온도 계측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수력발전기,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수력발전기 ~ 전력변환장치)	․인버터별 원격 정지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전기설비계통 (전력변환장치 접속점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수차	․입구밸브 및 수문 차단 등 수차 원격 정지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수차 회전속도 및 베어링 온도, 발전기 권선 및 베어링 온도, 제어용 유압· 공기압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조속기, 조속기 구동장치, 냉각수 계통 고장 시 알람 기능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7]

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9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발전계통	․ 원동기의 회전속도, 윤활유 압력․온도, 냉각수 온도 계측 ㆍ 발전기의 권선 및 베어링 온도 계측
	전기설비계통 (발전기 접속점~ 계통연계점)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부지 등 주변 환경	․전기실, 발전 계통,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발전계통	․ 원동기 원격 정지 기능
	전기설비계통 (발전기 접속점~ 계통연계점)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 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발전계통의 원동기 회전속도, 냉각수 온도, 윤활유 압력과 발전기 베어링 및 권선 온도 등 설정치 초과 시 알람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온도, 압력, 회전속도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표 8]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능(제4조제10항 관련)

대분류	소분류	감시 및 제어요소
1. 감시	충전기	․충전속도, 충전량 표시, 고장(오류코드) 수집
	전기설비계통	․전압, 전류(또는 전력),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계측 ․주차단기 개․폐, 보호장치 동작 등 상태표시
	부지 등 주변환경	․충전기, 배․분전반 화재가 우려되는 장소 등 취약구간의 영상 감시설비(해상도 200만 화소 이상) 설치
2. 제어	전기설비계통	․주차단기 원격 차단 가능 *전기안전관리자가 현장 확인 후 수동 투입
3. 경보	사고 통보	․전기설비계통의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지락전류(전압), 변압기 온도 등이 설정치 초과 및 고장 시 알람 기능 ․10분 이상 감시 데이터 미전송시 알람 기능
4. 통신	통신 기능 및 정보 연계	․전압, 전류(또는 전력), 주파수 등 감시 및 제어에 대해 실시간 데이터 전송 가능
5. 보안	시스템 보안	ㆍ네트워크 보안을 위한 보안솔루션 탑재 또는 방화벽 VPN ㆍ2단계 이상의 단말기 접근제어와 비밀번호 암호화 기능

[별지 제1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확인점검 신청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차충전시설 □ 기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수집 및 이용목적 :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현장점검의 원활한 실시 - 수집항목 : 성명, 전화번호, 회사명, 주소, 전자우편(e-mai)l - 보유 및 이용기간 : 4년 - 신청고객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권리행사 시 현장점검 신청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에 따른 각 호 사항에 대하여 고지 받고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국세기본법 제85조의3(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에 따라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 세금계산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의함 □ 동의안함 □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현장 확인점검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첨부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10㎜×297㎜[백상지(80g/㎡)]

[별지 제2호]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점검 확인서

신청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주소 또는 소재지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신청설비

□ 터널용 전기설비 □ 연료전지발전설비 □ 태양광발전설비 □ 수력발전설비

□ 풍력발전설비 □ 바이오에너지 □ 전기차충전시설  □ 기타

공통사항

설치장소의

주소

대표자성명

회사명 또는 상호

수전설비

용 량

㎾

전 압

V

발전설비

상 용

㎾

전 압

V

비 상 용

㎾

전 압

V

태양에너지

㎾

전 압

V

기타( )

㎾

전 압

V

시공자

대표자 성명

□

전화번호

회사명 또는 상호

전기공사업 등록번호

제 호

주소

점검

결과

점검연월일

점검자

소속

성명 □

판 정

□ 적합 □ 부적합

부적

합

내용

「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 현장 점검 결과를 확인합니다.

확인점검일 년 월 일

한국전기안전공사 사	장 직인

신청인  귀하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위탁에 관한 내용은 ‘원격감시·제어시스템 확인신청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현장점검 확인서 유효기간은 점검일로부터 30일 입니다.

210㎜×297㎜[백상지(80g/㎡)]

Ⅰ. 규제의 필요성 및 대안선택

1. 추진배경 및 정부개입 필요성

□ (추진 배경)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완화를 위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준 설정 필요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 제3항(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같은법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전기차 충전시설)

□ (정부개입 필요성)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300㎾ 미만) 및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는 효율적인 안전관리 및 전기안전관리자 고용 부담 경감을 위해 제도 완화를 지속 요구

* 전기안전관리자 선임비용 : 약 300만원/월, 안전관리대행 허용시 : 월 100만원/월

ㅇ 최소한의 안전기준에 따라 전기설비를 상시 감시ㆍ제어할 수 있는 기능을 정하고, 이에 따른 장치를 설치ㆍ운영 시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화*

* (기존) 터널전기설비, 태양광, 연료전지, 월류형보 → (개선) 현행 + 풍력, 소수력, 바이오, 전기차 충전설비

2. 규제 대안 검토 및 선택

① 대안의 내용 및 선택 근거

o 규제대안의 내용

현행유지안	대안명	현행 기준 유지
	내용	ㆍ300㎾ 미만의 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를 소유한 사업자는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해 직접 고용 유지
규제대안1	대안명	․풍력, 소수력, 바이오에너지,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마련
	내용	․300㎾ 미만의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에 원격감시․제어기능을 탑재하여 전기안전관리자의 비상주 근무 가능 ㆍ전기차 충전시설의 원격감시ㆍ제어 기능 탑재로 1인전기안전관리자가 관리 가능 개소 확대(60개→120개)

o 규제대안의 비교

구분	장점	단점
현행유지안	ㆍ소규모 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에너지 발전소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자의 고용 유지	․소규모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고용 부담 지속 ㆍ안전관리자의 점검수준에 따라 안전관리 사각지대 발생
규제대안1	ㆍ소규모 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에너지 발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비용 경감 ㆍ전기설비 상시감시 및 예방으로 전기사고 발생빈도 감소	ㆍ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설치에 따른 초기 투자비용 증가

o 대안의 내용 및 선택근거

- 소규모 신재생 발전설비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전기설비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제기

* 「신산업 현장애로 규제혁신방안」 등

- 디지털 기술과 전기안전 센싱의 발전에 따라 원격지에서 실시간 감시ㆍ제어 가능한 시스템이 다양한 현장*에서 운용 중

* 태양광ㆍ연료전지ㆍESS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도로공사 터널 전기설비, 한전 변전소, 대규모 제조공장ㆍ대학교ㆍ연구소 등의 구내 변전소 등

- 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에너지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시설 등의 전기설비에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안전기준* 미흡으로 보급에 한계

*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설치 및 운영기준 부재에 따라 안전요소와 비상 시 차단기능이 누락된 단순 모니터링 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많음

- 따라서, 신재생에너지 설비및 전기차 충전시설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여 전기안전관리자 선임을 완하하는 대안 1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였음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이해관계자명	주요 내용	조치결과
소수력협의회 간담회(`23.3. 24.)	ㆍ수력발전설비의 실효적인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기준 논의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에 관한 원격감시․제어 기능 기준 마련
전기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 (‘23. 1. 1. ~ 5. 31)	ㅇ신재생E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안전관리법령 및 원격감시․제어 기능 고시 개정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대진대학교 김정태 교수 / 6개월
소수력발전 현장간담회 (`23.6. 20.)	․소수력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도입에 대한 의견수렴 / 제주소재 대산소수력 - 발전사업자 관점에서 안전기준 개선사항 논의
신재생에너지협회 (`23.7.6)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원격감시․제어기능 기준 제․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관리자 간담회 (`23.3.9, ’23.4.27)	․전기차 충전시설에 팁재된 원격감시 수준 확인 ㆍ충전시설 안전관리 점검방법 개선 의견수렴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 기능 기준 마련
전기차 충전사업자 간담회(’23.4.23)	․충전시설 안전관리 수준 확인 및 안전 기준 의견수렴

3. 규제목표

ㅇ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 사각지대 발생으로 인한 화재․전원공급 중단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ㅇ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안전관리 비용 부담을 경감하여 관련산업 활성화

Ⅱ. 규제의 적정성

1. 목적‧수단 간 비례적 타당성

ㅇ 본 규제는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제어시스템 기준을 설정하여 안전사고 예방과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및 전기차 충전사업자 부담 경감을 통해 친환경 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

ㅇ 규정신설에 따라 풍력ㆍ소수력ㆍ바이오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기준을 표준화하고, 최소한의 비용부담으로 규제목적 당위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영향평가 필요성 등 고려사항

영향평가
기술	경쟁	중기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당없음

o 영향평가

- 기술규제영향평가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동 고시 내 유사 설비인 태양광, 연료전지, 터널 전기설비의 원격감시․제어기준을 준용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준 항목 등을 마련하여 규제준수를 위한 기술적 어려움은 없음

- 경쟁영향평가

본 규정의 개정사항은 위임법령인 전기안전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해당되는 모든 설비에 동일하게 적용받게 되므로 차별성이 없으며, 경쟁에 의한 영향도 없음

경쟁영향평가 점검항목	해당 여부
(A) 사업자의 수 또는 범위 제한	해당없음
(B) 사업자의 경쟁능력 제한	해당없음
(C) 사업자의 경쟁유인 감소	해당없음
(D)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선택과 정보의 제한	해당없음

- 중기영향평가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제어시스템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제시하여 전기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규제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

①

규제 영역

품질안전

②

규제 방식

기준규제

③

예비분석모델

정성모델

판단

근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대한 유사 규제 사례를 참고하여 해당 규제의 차등화 예비분석 실시

④

대상 업종

원격감시․제어기능을 갖춘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⑤

예비분석내용

유사사례 분석

- (현행 고시) 현재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에 기능에 관한 고시에서는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 대상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를 두고 있지 않음

- (타 품목 고시) 해당고시와 유사한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의 경우 원격감시제어 장치에 대해 기업규모별로 차등화를 두고 있지 않음

<타 품목 고시 사례>

제재대상	고시	규제사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 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	- 원격감시체계의 관제센터가 갖추어야 할 기능 →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하지 않음

차등화 대상 결정

- 원격감시제어장시스템은 화재, 감전, 정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점검과 관련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화 적용하지 않음

⑥

차등화적용

여부

동 규제 건은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것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기업의 규모에 따라 규제를 차등화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 규제 차등화 예비분석 결과표

o 기타 고려사항

- 고용친화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시장유인적 규제설계

해당사항 없음

- 일몰설정 여부

해당사항 없음

- 우선허용·사후규제 적용 여부

분류	적용여부	적용내용/미적용사유
포괄적 개념 정의		성능요건에 관한 사항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할 개념규정 없음
유연한 분류 체계		제품 표준에 의거하여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유연하게 분류할 사항 아님
네거티브리스트		최소한의 안전 성능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것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적용 대상 아님
사후 평가관리		설치후 확인점검을 받아야 하므로 사후평가관리에 해당하지 않음
규제 샌드박스		기존 규제(KEC, KC 동)을 활용하여 최소한의 안전기준을 적용하는 사항으로 규제신드박스에 해당 하지 않음

3. 해외 및 유사입법사례

o 해외사례

해당사항 없음

o 타법사례

(굴뚝 원격감시체계 관제센터의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규정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에서 설비별 구체적인 원격 감시․제어 기능에 대해 부록 2~5에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토록 규정

제5조(관제센터의 기능) ①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관제센터가 제4조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중 부록3과 부록5 등에 대한 원격제어기능

2. 다음 각목의 사항에 대한 수집, 분석, 저장, 선별, 처리 기능

가. 사업장별, 굴뚝별, 오염물질별 관리에 필요한 기초사항 및 배출현황

나. 원격제어기능 수행에 대한 기록

다. 자동측정자료 일괄전송명령(덤프)에 대한 이력의 기록저장

라. 자동측정자료의 변화추세의 분석(그래프 분석 포함)

마. 통신상태의 이상 유무 확인

바. 배출부과금(기본, 초과) 부과자료 산정

사. 자동측정자료의 실시간 수집 및 저장

아. 측정결과의 공개를 위한 자료의 선별 및 처리

자. 그 밖에 관제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사업장관리자 등에게 자동으로 통보할 수 있는 기능

가. 주의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기준의 90% 또는 사업자 요청으로 정한 범위)가 있는 경우

나. 초과경보 : 측정농도가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4. 자동측정자료를 손실 없이 수신 및 저장하기 위한 시스템의 장애방지 기능

② 관제센터는 사업장이 자동측정시스템의 신뢰성 유지를 위해 점검 또는 보수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장의 통보(다만 사업장이 연간유지관리계획서를 관제센터에 사전에 제출하여 인정받은 1일 이내의 정기점검은 제외한다)를 받아 점검 또는 보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관제센터는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배출가스 중 연속자동측정방법 부록2, 부록3, 부록5에 따른 원격검색 실시결과,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 사업장에 익일까지 정상가동하도록 요청하고 이를 확인(원격검색의 재실행 또는 사업장을 출입하여 수동 조작에 의한 자동측정기기의 제로 및 스팬 지시값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하여야 한다.

Ⅲ. 규제의 실효성

1. 규제의 순응도

o 피규제자 준수 가능성

- 규제로 인해 풍력․소수력․바이오에너지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 전기설비 사용을 금하는 것이 아닌 전기안전관리 대행 위탁전환하는 것으로 규제 준수 가능성 충분

2. 규제의 집행가능성

o 행정적 집행가능성

전기차 충전시설 및 신재생에너지설비 원격감시․제어기능의 디지털 정보는 네트워크 망을 활용한 전기안전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상태 등을 확인하고, 사업자가 원격감시제어기능을 설치해야 안전관리대행이 확대되므로 동규제의 행정적 집행가능성이 높음

o 재정적 집행가능성

발전설비 및 전기차 충전시설은 최초 설치 시 확인점검 이외에 설비에 대해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는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시 확인 할 수 있으므로 규제 집행을 위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 없음

Ⅳ. 추진계획 및 종합결론

1. 추진 경과

ㅇ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 충전시설 원격감시 및 제어기능에 관한 연구용역 실시(‘23.1~5) / 대진대학교 김정태 교수

ㅇ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이해관계자(신재생에너지협회, 소수력협의회 등) 간담회(‘23.3~7) 2회 개최 및 소수력 현장 방문

ㅇ 전기차 충전시설 사업자 및 안전관리자등과 간담회(‘23.3~4) 3회 개최

ㅇ 고시 개정안 마련(‘23.6) 및 관계부처 협의(’23.7)

2. 향후 평가계획

전기안전관리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전기차 충전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기적으로 개선사항 도출

3. 종합결론

ㅇ 이번 고시 제정안은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로 전기사고를 예방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및 친환경차 확산을 위해 추진

ㅇ 유사사례로는 대기오염 예방을 위한 굴뚝 원격감시 등에서 운영 중이며, 규제로 인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지속적 사후관리로 안전에 대한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

ㅇ 따라서, 동 규제를 도입하여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충전설비에 대한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필요함